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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부동산 국민의힘의 반복된 ‘반인권’ 인권위원 추천···“독립된 추천위원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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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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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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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부동산 국민의힘이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동성애를 혐오하는 반인권적인 인사들을 잇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독립된 인권위원 추천위원회’가 대안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의 인권위원 선출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반인권 인사’라며 반대표를 던진 결과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와 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해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상정하려다가 논란 끝에 보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원 후보들의 공통점은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한 적이 있거나,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등 극우적 성향을 띈 인사라는 점이다. 지 변호사와 이 교수는 과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실행위원’을 맡았다. 이 교수는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이라고 발언한 전력이 있었고, 지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인권 교육에 대해 법적으로 비판할 수 없게 돼 종교·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과거에 발언했다. 유엔 자유권규약 등 국제 인권 규범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다. 박 변호사와 우 변호사는 각각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 심판을 규탄하거나, ‘탄핵 기각, 윤석열 복귀’를 주장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인권위법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법은 ‘인권 문제에 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조건으로 정하고 있다. 인권위원은 국제 인권 규범을 국내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연구·권고하는 등 역할을 맡게 돼 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인권위의 결정을 부정하고, 국제 인권 기준을 부정하는 부적격한 인물들”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이 이 같은 인사들의 추천 안건을 계속 국회에 상정할 수 있었던 데에는 현행 인권위법의 후보 추천 방식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인권위법은 11명의 인권위원 중 4명을 ‘국회 선출 몫’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대 양당이 각 2인씩 추천해 본회의 표결로 선출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 때문에 부적격 후보여도 각 진영의 입맛에 맞으면 선출에 문제가 없었다.
전문가들은 ‘독립적 인권위원 후보 추천위’ 구성을 제안한다. 세계 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는 2021년 인권위 등급을 심사하면서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사회 집단을 대표할 수 있으며, 자신이 대표하는 조직이 아닌 독립적인 심의가 가능한 위원을 선출할 ‘단일하고 독립적인’ 후보선출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남규선 전 인권위원은 “본회의에 인권위원 추천 안건이 올라올 때에서야 후보를 알 수 있고, 결정 과정도 ‘암실’에서 진행되는 현행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인권위의 연구용역으로 제출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원회 권고 이행 방안 연구’에는 국회의장 소속으로 독립된 후보추천위를 설치하고,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모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연구를 진행한 이성훈 한국인권학회 부회장은 “여러 분야의 단체, 노동조합, 경영인, 법조인, 언론인, 종교인, 교수 등 다양한 배경의 인권관계자로 구성된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정파성을 최대한 배제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로 국민의힘 내 개혁 소장파인 초선 김재섭·김용태 의원이 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전한길씨를 당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윤 어게인’ 극우 세력과의 단절을 촉구하며 탄핵 반대파(반탄파) 장 대표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극우 유튜버 전씨를 겨냥해 “당에 미치는 이미지에 부정적이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분들에게 굉장히 악영향이 갈 것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은 “계엄을 옹호하거나 부정선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셔야 한다”며 “(전씨에게) 당에서 나가 달라고 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도부가 극단적 세력하고는 절연해야 한다”며 “그렇게 생각한다면 계엄을 옹호하는 윤 어게인하고는 단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부정선거가 없다는 건 당론이다. ‘계몽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당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전한길은 그걸 부정한 사람”이라며 “(전씨를 당에서) 쫓아내야하는 건 당위”라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은 “당헌, 당규, 당론을 다 위배한 사람인데 징계하거나 쫓아내지 않으면 장 대표가 말한 단일대오나 당론 어긴 사람을 쫓아내겠다는 말이 거짓말이 된다”며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찬탄파와 전한길이 같은 당에서 존재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당이) 강경 우파 내지 광장 세력에 가면 잘못하면 ‘황교안 투’가 된다”고 했다.
두 의원은 전날 김도읍·정희용 의원을 각각 당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에 임명한 장 대표 인선을 높게 평가했다. 김용태 의원은 “극단적인 인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도 있었는데 합리적이고 당내 의원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는 분들이 지명되신 것 같아서 나름대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은 “확실히 극우 색채를 중화하려는 노력이 보였다”며 “굉장히 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개막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SCO가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의 힘을 결집해 인류 문명 발전에 더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톈진 메이장 국제컨벤션센터에서 SCO 정상회의 환영 만찬을 개최하고 “이번 정상회의는 모든 당사국 간의 합의를 하고 협력의 동력을 이끌며 미래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SCO는 설립 이래 줄곧 상하이 정신을 고수하고 단결과 상호 신뢰를 공고히 했다”면서 “실질 협력으로 국제 및 지역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형태의 국제관계와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을 촉진하는 중요한 힘이 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전 세계는 10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점에 SCO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각국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는 데 더욱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내일 회원국 정상들과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고 더 많은 우방국 및 국제기구들과 SCO플러스 회의를 열어 협력과 발전의 큰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각국의 공동 노력으로 이번 정상회의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아울러 “SCO는 더욱 큰 역할을 하고 더욱 큰 발전을 이루며 회원국 간 단결과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시 주석은 톈진 영빈관에서 SC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중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모하메드 무이주 몰디브 대통령,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등과 잇달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환영 만찬에 앞서 만나 비공식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SCO 정상회의가 시작되기 전 서서 짧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통역사들의 도움을 받아 5분간 비공식 환담했다고 보도했다. 또 “푸틴 대통령은 메이장 국제컨벤션센터에 마지막으로 도착했다”면서 “시 주석과 그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맞이했다”고 전했다.
이날 개막해 이틀간 열리는 SCO 정상회의에는 푸틴 대통령, 모디 총리 등 20여 개국 정상과 10개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정상회의 기간 톈진 선언문을 통해 주요 협력 목표를 설정하고 2035년 SCO 개발 전략도 승인할 예정이다. 유엔 창설 80주년과 제2차 세계대전 승전을 기념하는 성명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는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진행된다. 열병식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베트남과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파키스탄, 네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벨라루스, 이란 등 정상이 참석하기로 했다. 한국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행사 참석자 명단에 올랐다.
시 주석은 열병식을 통해 북·중·러 3국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장면을 연출하며 SCO 정상회의에 이어 반서방 연대를 과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무더운 여름도 휴가철도 막바지를 향하는 8월 말입니다. 오늘 추천할 OTT 콘텐츠는 ‘휴가’를 소재로 50대 중년 커플들의 위기를 다룬 넷플릭스 코미디 시리즈 <우리들의 사계절>(The Four Seasons)입니다.
20대부터 서로를 알고 지낸 세 쌍의 커플이 주인공입니다. 케이트(티나 페이)와 잭(윌 포트), 대니(콜먼 도밍고)와 클로드(마르코 칼바니), 닉(스티브 카렐)과 앤(케리 케니실버). 이 여섯 명은 ‘평생 친구’라 해도 과언이 아닌 사이입니다. 수십 년 동안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만나서 주말 휴가를 즐겨왔거든요. 시리즈는 이들의 봄, 여름, 가을, 겨울 휴가를 2회씩 보여줍니다.
봄 편(1~2회), 친구들은 결혼 25주년을 맞은 닉과 앤의 집을 찾습니다. 안부를 짧게 묻고 자기 집처럼 요리해서 나눠 먹는 이들 사이엔 오래 다져 온 세월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유쾌하고 평범하게 끝날 수 있던 휴가는, 닉이 잭과 대니에게 “앤과 헤어지려고 생각 중”이라는 폭탄선언을 하며 위기를 맞습니다. 앤이 25주년을 맞아 ‘결혼 서약 재갱신 파티’를 계획 중인 걸 아는 친구들은 그 사이에서 안절부절못합니다. 이들의 봄 휴가는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사계절>은 시트콤적인 요소가 강한 시리즈입니다. 50대. 자기 취향을 비교적 확실히 알고, 경험이 많은 대신 체력은 떨어지는 나이. 내심 ‘영’해보이고 싶으면서도 ‘중년의 위기’에 흔들리지 않겠다며 체면을 차리게 되는 나이. 그런데 어쩐지 이 여섯은 모였다 하면 애가 되는 듯합니다. 여섯이 다 같이 있을 땐 하하호호 하다가도, 부부끼리 갈라질 땐 “아까 걔 그 말하는 거 들었어?” 하면서 뒷말을 하는 식이죠.
부부끼리의 싸움도 잦습니다. 똑부러진 케이트는 허허실실 사람 좋은 잭을 잘 못 믿는 경향이 있고, 아내바라기인 잭은 혼자여도 즐거워 보이는 케이트가 서운합니다. 대니와 클로드는 사랑이 넘치지만, 회피형인 대니는 이탈리아계 소통왕 클로드를 가끔 버거워합니다. 이혼을 결심한 닉은 나이가 들어가며 점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는 앤을 지겨워합니다. “밤마다 아이패드로 농장 게임만 한다고!” 하소연하죠. 위기의 부부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될까요? 둘이 헤어진다면, 이 친구 모임은 어떻게 될까요.
오래 안 만큼 편하고, 그래서 때론 선을 넘고, 신랄하게 싸우지만 또 서로 금방 화해하는 관계. 시리즈는 미운 정 고운 정 다 든 중년들의 우정과 사랑을 유쾌하게 담아냅니다. 비발디의 <사계> 중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각 계절을 다룬 회차마다 적재적소에 삽입되는데요. 싸움과 불평불만으로 빚어진 난장판에 깔리는 고상한 클래식 음악은 상황을 더 우스꽝스럽게 만듭니다.
시리즈는 앨런 알다 감독의 <사계절>(1981)을 2025년식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알다 감독은 2화에서 앤의 아버지로 특별출연했습니다.
케이트 역을 맡은 미국의 코미디언이자 희극 배우 티나 페이는 이 작품의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사계절>은 그가 제작하고 주연을 맡은 NBC 시트콤 <30 Rock> 제작진들과 합심해 만든 작품이죠. 한편 대니 역의 콜먼 도밍고는 다음달 14일(현지시간) 열리는 제77회 에미상 코미디 부문 남우조연상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 화에 30분 내외로 보기에도 부담이 없는 시리즈입니다. 신랄한 말장난에 웃다 보면 순식간에 한 편이 끝납니다. 개성 강한 캐릭터들과 정이 드는 것도 금방입니다. 지난 5월 넷플릭스에 공개된 이 시리즈는 시즌2 제작이 확정됐습니다. 8부작. 19세 이상 관람가.
출연자 케미 지수 ★★★★: 분명 안 맞는데도 우당탕탕 어우러지는 우정
휴가 조장 지수 ★★: 저렇게 싸울 거면, 집에 있는 게 나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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