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가 불법 재하청 구조, 사전 안전확인 미흡 등 총체적인 ‘인재’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인천환경공단과 하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계양구 병방동 도로의 한 맨홀에서 오폐수 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실종된 50대 A씨가 하루 만인 7일 오전 10시49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는 실종된 장소에서 약 900m 떨어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지난 6일 오전 9시22분쯤 “도로 맨홀 안에 사람 2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구조에 나섰다. 관로 조사·관리업체 대표 B씨(48)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직원 A씨는 찾지 못해 수중 드론 등을 통해 수색작업을 벌였다. B씨는 현재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 등이 맨홀에서 일산화탄소와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를 놓고 불법 재하청 구조, 안전관리 미흡 등 총체적인 인재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4월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을 발주해 용역업체를 선정했다.
계약에는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 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용역을 수주한 업체는 해당 업무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이 업체는 다시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다단계 불법 하청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이번 용역사업은 하도급이 금지돼 있다”며 “재하도급까지 준 것은 계약 위반사항”이라고 말했다.
작업자들은 사전에 맨홀이 안전한지 확인하지 않았고,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사고 당일 작업 보고가 없었고, A씨 등이 맨홀 등 밀폐 공간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 등 보호장비와 사전에 산소 농도 등을 측정한 후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단과 용역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실종자가 숨진 채로 발견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라며 “발주처와 각 계약 관계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관리에 위법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게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며 검찰 개혁 압박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필요성을 확인한 데 이어 여당의 개혁 드라이브가 가속화하고 있다.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복원, 검찰 인사 논란 속에 개혁 의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출범식에서 검찰을 향해 “완전한 악폐 청산을 약속하고 정치 사건을 전수조사해 결자해지하라”며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검찰에 “기획·조작·표적 수사” 사과를 요구하며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과제”라고도 말했다.
이날 발족한 TF는 당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 기소 사건을 파헤치는 당내 조직이다. ‘3개월 이내 검찰개혁 입법 완료’를 목표로 개혁안을 논의하는 당내 TF도 조만간 출범한다. 이에 더해 김 직무대행은 “검찰 내 조작 수사 등 폐습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독립기구”를 제안했다. 검찰과 관련된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개념의 TF를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TF 소속 의원들은 출범식에서 검찰의 과거 이재명 대통령 기소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이재명 죽이기, 민주당 말살하기라는 것(목표)을 정해놓고 끝없이 전횡하는 정치검찰의 만행은 이제 끝내야겠다”고 말했다.
오는 9일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법 폐지법 등 ‘검찰개혁 4법’ 공청회가 열린다.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9월 정기국회 전에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라며 “속도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정청래 의원도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여당의 전방위적 검찰 압박에는 정부 초반에 개혁을 본격화하려는 이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제도 자체를 그때(추석)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특활비 복원과 검찰 출신의 주요직 기용 등으로 당 안팎에서 검찰개혁 실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이를 불식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일단 속도전을 공언했지만 향후 행정·입법 독주 프레임 등 일부 비판적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추진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앞선 핵심 관계자는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문제여서 정교하게 봐야 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정성호 의원을 지명한 데도 강성파 주도로 검찰개혁이 추진되는 것을 경계하려는 뜻이 담겼다는 해석이 일부 나왔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지난 기간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지 않겠나”라며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온열질환 증상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환자 발생이 지난해보다 한 달 가까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는 온열질환자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전남대학교병원은 10일 “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된 온열질환 환자 발생이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전남대병원은 광주와 전남지역 최대 규모 의료기관이다.
이 병원 응급의료센터에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쯤 60대 A씨가 온열질환 증상으로 이송됐다. 전남의 한 지역에서 야외작업을 하던 A씨는 “헛소리를 하는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인다”는 동료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열사병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A씨는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올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첫 온열질환 환자다. 전남대병원은 “우리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는 온열질환 환자는 대부분 상태가 심각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올해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이송된 온열질환 환자는 지난해보다 한 달 가까이 빠르다. 지난해에는 7월25일에 첫 온열질환 환자가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전남대병원에는 지난 5일에도 집 마당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 80대 B씨가 응급의료센터로 실려 왔다. B씨는 농사일을 한 뒤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위중해 전남대병원으로 다시 이송됐다.
이처럼 대학병원으로 옮겨지는 온열질환자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2년 2명이었던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받은 온열질환 환자는 2023년 4명, 2024년에는 10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전남대병원에 이송된 온열질환자는 지난 9일까지 4명이다. 이들 모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광주와 전남지역 온열질환자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8일 기준 광주의 온열질환자는 22명, 전남은 7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온열질환자(광주 11명·전남은 39명)보다 두 배 많다.
지난 9일에는 곡성에서 농사일을 하던 80대가 농경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지만 숨졌다. 당국은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전남은 야외작업을 하는 고령 인구가 많은 만큼 열사병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정용훈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장은 “고령의 노인들은 뇌의 체온 조절기능이 취약해져 열에 더욱 위험할 수 있다”면서 “열사병 환자는 사망률이 매우 높은 만큼 환자를 발견하면 체온을 낮추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 마약으로 쓰이는 ‘에토미데이트’를 액상형 전자담배에 담아 국내로 들여오려 한 국제 마약 카르텔 조직원이 해외에서 붙잡혔다.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는 말레이시아 마약범죄수사부와 공조해 마약 조직 총책인 싱가포르인 아이번(31) 등 4명을 지난달 19일 말레이시아에서 붙잡았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에토미데이트를 코카인과 혼합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담아 국내에 반입한 뒤 월 2만개씩을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만개는 약 2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앞서 국정원은 한국을 자주 방문한 아이번을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해왔다. 그는 서울 강남에서 헤드헌팅 법인을 차리는 등 사업가 행세를 했다. 그는 싱가포르를 유학 경험이 있는 한국 학생들에게 에토미데이트를 ‘수사기관에 걸리지 않는 마약’으로 소개하며 유통망을 만들려고 했다. 국정원은 국제범죄 담당 요원을 마약 경유지인 말레이시아에 급파해 현지 수사 당국과 공조했다.
국정원과 말레이시아 수사당국은 이들을 붙잡는 과정에서 합성마약 카트리지 4958개와 전자담배 포장용 종이박스 3000여개를 압수했다. 이는 5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국정원은 “신종마약을 대량 밀반입하려던 마약 카르텔을 해외에서 선제적으로 무력화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에토미데이트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신마취유도제다. 국내에선 2023년 에토미데이트 등을 처방받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일명 ‘롤스로이스 남’ 사건으로 유명해졌다. 불법으로 제조된 에토미데이트는 성분이 불분명해 자칫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TF’를 구성하는 등 준비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들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얼어 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은 각자 전담 TF를 구성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절차를 준비 중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1, 2차로 나눠 지급된다.
앞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했던 지자체들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민들에게 지급했던 민생회복 지원금이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음성군은 지난 2월 충북 지자체 중 처음으로 9만2888명의 주민들에게 신청을 받아 1인당 10만원씩의 ‘군민 민생회복 지원금’을 카드형 지역 화폐인 음성행복페이로 지급했다. 사용기한은 지난달 6월30일까지였다.
음성군은 이번 지원금이 지원 규모의 약 3배 정도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음성군이 지원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82억9600만원이다. 여기에 주민들은 행복페이 개인충전 금액으로 5억9400만원을 더 결제했다.
음성군은 실제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한 사용액은 최소 88억9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주민들은 민생회복지원금 대부분을 도소매, 숙박음식, 개인서비스 업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소매 업종에 57억300만원, 숙박·음식점에 21억4700만원, 미용실 등 개인서비스 업종에 3억4100만원이 쓰였다.
음성군 관계자는 “올해 2월 지원금 지급 이후 5월 말까지의 사용처 월별 추정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며 “지급 전 3개월 월평균 점포당 추정매출액 성장률 대비 지급 후 4개월 성장률이 9.12% 상승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경기 파주시도 올해 초 시민 1명당 10만원씩 484억원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한 바 있다. 지원금 중 426억원이 지역 내에서 사용됐고, 주요 사용처는 음식점(26.3%), 편의점(9.9%), 슈퍼마켓(8.9%) 등이었다.
파주시는 전년 동월 대비 파주페이 가맹점 매출액은 약 129.2% 증가해 약 460억원이 더 소비됐고,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도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는 결과를 내놨다.
최근 1인당 10만원씩의 민생안전지원금을 지급한 경기 광명시는 지원금이 실질적 소비 진작과 상권 회복을 끌어냈다고 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다 준 것처럼 민생회복 소비쿠폰 역시 지역 주민들은 물론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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