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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처벌 강화’ 발의했던 강선우, ‘스쿨존 과태료’ 늑장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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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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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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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 위반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이후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2022년 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강 후보자는 과태료를 장관 인선 발표 이튿날 납부했다.8일 강 후보자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2년 12월 28일 오후 9시27분쯤 서울 강서구 한 스쿨존에서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9만31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강 후보자는 이 과태료를 장관 인선 발표 이튿날인 지난달 24일 납부했다.강 후보자는 2020년 8월 10일 스쿨존 내 신호 위반 시 이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3회 이상 신호·지시나 통행속도를 위반하면 법정형을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강 후보자 측은 “수행비서관이 운전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의원실 소관이었다”라고 ...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이 올해 발주한 모든 용역사업에 대해 불법 하도급 여부를 조사한다. 이번 맨홀 사고는 하도급을 금지했음에도, 발주처도 모르게 3차까지 재하도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시 산하 인천환경공단은 올해 발주한 용역사업 474건 중 발주처의 동의 없이 불법 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오는 11일까지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인천환경공단은 1차 구두조사에 이어 용역을 수행할 때 인력투입 현황과 신분 확인 등을 거쳐 불법 하도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환경공단은 하도금을 금지했는데도 불법으로 진행됐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 계약해지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또한 맨홀 사고 예방을 위해 외주 사업시 안전 담당 직원을 반드시 참여시키고, 차집관로 등 맨홀 작업 등 위험지역은 출입하지 않고, 수중 드론 등 무인장비 투입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지난 6일 인천 계양구의 한 맨홀에서 ‘차...
국방부가 9일 김동혁 검찰단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국방부 검찰단의 책임자였다.국방부는 이날 “순직 해병(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오는 10일자로 국방부 검찰단장 육군 준장 김동혁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무배제 조치가 되면 서류상 보직이 유지되더라도 보직과 관련한 근무는 할 수 없게 된다.채 상병 특검팀은 전날 국방부에 김 단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신청했다. 특검팀은 김 단장이 채 상병 수사외압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판단에서 이 같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 [단독]채 상병 특검, 국방부에 김동혁 검찰단장 직무배제 요청)김 단장은 2023년 8월 무렵 박 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하고, 이를 도로 회수해 오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
부산시는 9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의 ‘동부산이파크(2단계) 일반산업단지’를 지정, 고시했다.기장군 장안읍 오리와 기룡리에 들어서는 동부산 이파크(E-PARK) 산업단지는 114만㎡ 규모로 이차전지, 전력 반도체 등의 기업이 입주한다. 주거, 교육, 문화, 상업시설이 어우러진 지원단지(좌동리)를 함께 조성해 산업단지 직원들의 자족형 생활 기반을 갖춘다.장안읍에는 장안일반산단, 명례일반산단, 반룡일반산단 등 9개 산업단지에 411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종사자는 1만646명이다.중입자가속기, 수출용 신형연구로 등 연구기관이 입주하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148만㎡)가 연말 준공되면 대규모 인력 수요가 발생한다.그러나 산업단지 대다수가 도심과 떨어져 출퇴근 시 교통 불편, 산업단지 내 주거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젊은이의 선호도가 낮은 지역이다.이 때문에 부산시는 산업단지 종사자와 지역 주민이 공유할 지원단지를 조성한다.지원단지에는 공동주택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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