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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참극’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낸 70대 금고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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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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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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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성탄절 29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일으킨 70대 남성에게 금고 5년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중과실치사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9)에게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금고 5년은 중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다.
도봉구의 한 아파트 3층에 살던 김씨는 2023년 12월25일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불이 나게 해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재로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려 숨진 4층 거주자 박모씨(33)와 최초로 화재를 신고하고 가족들을 먼저 대피시킨 임모씨(38) 등 2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다쳤다. 지난해 6월 치료를 받던 주민 1명이 숨져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
김씨는 당일 ‘컴퓨터방’으로 부르는 작은방에서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보며 담배를 계속 피우다 오전 4시59분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방에서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는 방에 있던 신문지·쓰레기봉투 등 주변 물건에 옮겨붙어 아파트 동 전체로 확산했다.
김씨 측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완전히 껐다며 담뱃불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앞두고 햄버거 가게에서 사전 모의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군 전 육군 대령이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김 전 대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김 전 대령의 구속기간은 오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과 주거 제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서약서를 내고 지정 조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지정 조건은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하면 안 되고,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석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20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
김 전 대령은 지난해 12월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 수사단’ 관련 임무 지시를 받은 ‘햄버거 회동’ 멤버 중 한 사람이다. 2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목적으로 설치하려 했던 별동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대령이 계엄 당일 선관위 점거와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전 대령의 재판은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 전 사령관 사건과 병합돼 진행 중이다.
앞서 김 전 대령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 돼 불명예 전역했다. 이 사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다.
대전시가 1993년 대전엑스포 마스코트였던 지역 상징 캐릭터 ‘꿈돌이’를 활용한 라면에 이어 막걸리를 선보였다. 시민들에게 친숙한 캐릭터를 내세운 도시 마케팅 전략이다.
대전시와 대전관광공사는 9일 지역 전통주 제조업체인 대전주조와 손잡과 ‘원×꿈돌이 막걸리’를 출시했다. 대전주조의 대표 제품인 ‘원막걸리’를 꿈돌이 캐릭터로 디자인한 상품이다.
꿈돌이 막걸리는 대전기성농협이 유통하는 지역 쌀을 원료로 사용한다. 병 라벨에 꿈돌이 캐릭터를 입혀 지역 정체성이 드러나도록 한 게 특징이다. 이 제품은 오는 11일부터 롯데백화점 대전점에서 일반에 판매된다. 온라인에서는 추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술픽’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지역 상징 캐릭터를 활용해 도시 마케팅을 강화하고 지역 기업과도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든다는 구상으로 막걸리 출시를 기획했다. 지난달에는 지역 식품기업과 손잡고 ‘꿈돌이 라면’도 선보인 바 있다. 꿈돌이 라면은 출시 한 달만인 지난 7일 누적 판매량이 50만개를 넘어서며 인기를 끌고 있다.
대전시는 지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은 이들 제품을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대표 로컬상품으로 키우면서 지역 홍보 콘텐츠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봉지라면과 막걸리에 이은 컵라면과 호두과자 등 먹거리 상품뿐 아니라 지역 농산물 패키지, 관광 기념품 등 다양한 형태로 ‘꿈돌이 굿즈’를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꿈돌이 막걸리는 전통과 캐릭터, 지역 농산물이 어우러진 대전만의 특색을 담은 상품”이라며 “지역 자원과 기업이 함께하는 상생 모델을 계속 확대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콘텐츠,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전략적 마케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자브랜드 광주요가 9일부터 15일까지 세트를 할인가격에 판매하는 ‘2025 광주요 온라인 도자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에서는 광주요의 베스트셀러로 구성된 선물세트 15종을 최대 79%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연화나뭇잎 접시’ 21㎝ 2종은 이번 축제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 기획 제품이다. 평소 인기가 많은 ‘미각 믹스 4인 세트’ ‘월백 4인 그릇 세트’ 등도 판매된다. 구매 금액대별로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종류의 쿠폰이 제공되며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할 때 특별 사은품도 받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서한을 통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주요 투자은행들이 한국 경제에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상호관세 진행 양상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요 투자은행은 미 상호 관세율이 25%로 최종 확정되면 수출 주도 경제 구조상 성장에 악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 투자은행인 웰스파고는 “미국의 고율 관세가 한국·일본의 경제활동에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양국 모두 올해 성장률이 0.5~1%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 수출 축소라는 직접적인 효과 이외에도 세계 교역축소, 투자심리 악화 등 간접효과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금융 그룹인 BNP 파리바 역시 “3분기 중 지속 가능한 무역 합의가 체결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보다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부에서는 한국은 수출 비중상 자동차·철강 등 산업별 관세 대상 품목의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상호관세 이외에도 산업별 관세 전개사항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이날 오전 긴급 시장 점검 회의를 열어 미국 관세 관련 동향과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제금융센터, 기재부 내 관련 실·국이 참석했다.
이형일 대행은 “미국 관세 부과의 진행 양상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계기관 긴밀한 공조 하에 미 관세 관련 동향과 금융·실물경제 영향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시장이 경제 기초체력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현지시간)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오는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내용의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발송했다.
이날 장 초반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0.1원 오른 1367.9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도 전날보다 55.48포인트(1.81%) 오른 3114.95에 장을 마치며 이틀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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