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오는 9일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경찰이 불법·폭력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8일 “내일(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윤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찬반단체 다수가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12·3 불법계엄 사태 등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9일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영장심사를 앞두고 중앙지법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등의 집회가 예상된다.
경찰은 9일 영장 발부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경찰 30여개 부대 (약 2000여명)와 안전펜스 등 차단 장비 350여점을 등을 배치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를 반면교사로 유사한 불법폭력행위가 시도되거나 발생하면 캡사이신 분사기 등도 동원하기로 했다.
경찰은 “불법행위자는 현장 검거하고, 폭력 등 불법행위를 선동하는 행위자 등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사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10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자택과 이 전 대표 소유 차량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 전 대표는 채 상병 사건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며 삼부토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다수의 사건에 연루돼 있는 인물이다. 사실상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이 수사하는 의혹들에 모두 얽혀 있는 핵심 피의자인 만큼 이 전 대표 수사가 향후 특검 수사를 좌우할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기 성남시에 있는 이 전 대표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USB(이동식저장장치) 2개와 메모장,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고,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대로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일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로 일했다. 채 상병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채 상병 순직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던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전 대표는 ‘멋쟁해병’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대화방에는 해병대 예비역인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와 현직 경찰인 최모 경위 등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지난 5일 송씨와 최 경위를 직접 만나 면담 형식으로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채 상병 특검팀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팀에서도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핵심 피의자다.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삼부토건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이씨가 2023년 5월14일 멋쟁해병 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이후 두 달 만에 삼부토건 주가가 5배가량 급등했다는 것이 골자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제기된 주가조작 의혹과 이씨와의 연결고리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도 깊게 관련되어 있다. 그는 지난 4월3일 대법원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 사건의 전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권 전 회장과 이 전 대표 등은 2009~2012년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채 상병 특검팀과 김건희 특검팀은 조만간 이 전 대표에게 압수한 물품을 두고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가 두 특검팀의 공통된 수사대상이고 수사 범위가 일부 겹치는 탓에 압수물 공유 협의가 필요하다. 김건희 특검팀의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자료 공유에 대해선 아직 협의되거나 한 건 없다”면서도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 차차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14일까지 해지하지 못하더라도 추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위약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앞서 4일 “해킹 사고 발생 전 약정 고객 중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나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해지 신청 기간(7월14일까지)이 짧아 군 복무,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이들은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고, 결국 별도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장기 입원, 군 복무, 해외 체류(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 형 집행 등의 이유로 7월14일 이전에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는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에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위약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입원 사실 확인서, 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 외에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고 SKT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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