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규제개혁위원회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게시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11일 논의한다. 고용노동부의 세 번째 규개위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졌다.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규개위는 11일 오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에 대한 규제 심사를 하기로 했다. 규개위가 동일 조항을 3번 심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회의 결과는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며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월, 5월 두 차례 심의에서 노동부에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규개위가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중소·영세 사업장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의무화를...
지난 대선 국민의힘 ‘쌍권’ 지도부로 불린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자신들을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안철수 의원을 향해 각각 “비열한 행태” “정치 술수”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이 당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당대표에 출마한 것을 문제 삼으며 역공했다. 12·3 불법계엄 후 치러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혁신보다 내홍이 도드라지고 있다.권 전 원내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안 의원의 인적쇄신 대상 지목과 혁신위원장 사퇴를 언급하며 “혁신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자신의 영달을 위한 스포트라이트로 삼은 것은 그 자체로 혁신의 대상”이라며 “이제 와서 다시 혁신을 운운하며 전대 출마를 거론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적었다.권 전 원내대표는 “당의 혁신은 특정인의 지위 획득과 정치 술수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분열의 언어로 혼란을 조장하고, 그 혼란을 발판 삼아 개인의 지위를 탐하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소위 ‘쌍권’을 표적...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오는 11일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한 김 전 차장은 그동안 12·3 불법계엄이나 채 상병 순직 사건 등으로 수사받는 사실이 알려진 적이 없다.특검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정민영 특검보는 8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후 3시 김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전 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
광주시가 폭염 속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이동노동자들이 편의점에서 쉴 수 있도록 전용 ‘이용권’을 지급한다. 이용권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법규 등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광주시는 9일 “안전교육을 이수한 이동노동자들이 편의점에서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쉼터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광주시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광주노동권익센터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사전 신청을 받아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플랫폼 배달노동자 15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전문강사가 최신 교통법규와 사고 대처 방법, 오토바이 정비를 강의하고 배달노동자도 강사로 참여해 사고 방지와 실무 노하우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했다.2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노동자들에게는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2만5000원의 쿠폰이 지급된다. 광주시는 배달노동자들이 쿠폰을 이용해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다음주부터 모바일 편의점 이용권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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