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12·3 불법계엄 사태의 ‘기획자’로 의심받는 퇴역 군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7일 구속됐다. 노 사령관은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은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불구속 상태로 특검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노 전 사령관 구속이 연장됨에 따라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등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속도를 더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기간은 오는 9일 끝날 예정이었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꾸리면서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명단 등 인적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다.
장우성 특검보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죄는 민주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내란 범행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신속히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내란 범행 못지 않은 핵심 범죄에도 연루돼 있어 추가 수사의 부담감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검 수사의 핵심인 외환 혐의를 입증하려면 노 전 사령관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장 특검보는 “김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석방 전 추가 영장이 발부됐다”며 “피고인의 신분, 경력, 범행 경위에 비춰보면 김 전 장관과 문 전 사령관보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김 전 장관과 문 전 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도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반면 노 전 사령관 측은 “특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고 했다. 제2수사단 명단을 요청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랐던 것”이라며 고의로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의 친동생이자 변호인인 노종래 변호사는 “(명단을 받은 것은) 수사단 구성이 아니라 장관이 지시한 탈북 사건 관련 수사를 위해 의뢰한 인원 선발이었다”며 “장관의 명령에 따랐던 것인데 이걸 법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렇게 큰 사건에 휘말린 것 자체가 후회스럽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많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는 “1분도 늦지 않겠다”면서 “도주한다거나 증거를 인멸할 생각은 단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고도 밝혔다.
■동국대 서울캠퍼스 △연구부총장 겸 서울RISE사업단장(겸직) 강규영 △산학협력단 연구기획본부장 겸 서울RISE사업단 부단장(겸직) 박정훈 △BMC부총장 겸 경기RISE사업단장(겸직) 성정석 △전임상효능평가센터장 겸 경기RISE사업단 지산학부단장 겸 경기RISE사업단 지산학협력본부장(겸직) 서영권
부전~마산 복선전철 구간에 있는 경남 김해 ‘신월역’이 이르면 다음 달 착공된다.
경남 김해시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신월역 신축 사업을 오는 8월 착공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김해시는 현재 착공을 위해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 시행사인 스마트레일 주식회사와 협의 중이다.
신월역 건립은 2014년 시작된 부전~마산 복선전철 공사 중 2020년 낙동강~사상역 구간 터널이 지반 침하로 무너지면서 함께 중단됐다.
신월역 신설은 국토교통부가 2014년 6월부터 민간투자사업(BTL)으로 건설 중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 중 2017년 김해시의 요청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역사 신설에는 국비 51억 원과 시비 395억 원 등 총 446억 원이 투입된다. 준공은 2027년 8월 예정이다.
2020년 노반과 지하 연결 통로 공사는 끝났고, 역사 건축과 진입도로 작업 등이 남았다.
김해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경남도를 상대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과 교통영향평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했다.
신월역이 들어서면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김해 서부지역이 획기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월역이 들어서면 부산 사상까지 20분, 창원까지는 10분대에 진입할 수 있다. 남해안 해양벨트, 동해남부선, 부산신항배후철도 등과도 연결돼 김해 진례면은 산업과 물류가 연동하는 새로운 교통 요충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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