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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재원분담 몸살···서울시·25개구 분담비율 놓고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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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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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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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위한 재원을 얼마나 분담할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서울시에 분담 비율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서강석 송파구청장)는 9일 시청에서 열린 정기회의를 통해 시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서울시·자치구 간 재원 분담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날 자치구 부구청장단과의 회의에서 소비쿠폰 사업비 시·구 비율을 6대 4로 나누기로 논의했는데, 구청장들이 이보다 더 낮춰 분담비율을 9대1로 조정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체 사업비 13조9000억원 중 약 1조7000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한다. 지방정부 중 일반 시·도는 국비 90%, 지방비 10%로 설계됐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은 국비 75%, 시비 25%로 분담비율이 설계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책임지는 소비쿠폰 사업비는 6000억원 규모로 이를 다시 시와 자치구가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 시가 제시한 분담비율(6대4)에 따르면 자치구는 2400억원을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5개 자치구가 30억원~160억원까지 부담해야해 구 재정여건상 부담금액이 과다하다”며 “정부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을 9대1로 한 것 처럼 시와 자치구의 재정 분담 비율을 9대1로 조정해 달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자치구들은 보조사업 매칭비와 각종 부담금 등 법적경비를 비롯해 주민을 위한 각종 필수사업 등 감당해야 하는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반면 세입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로 경직돼 있고 1차 추경까지 끝나 추가 재원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예정에 없던 과도한 재정부담이 가중되면 기존 구민을 위한 사업예산 조정이 불가피해 구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자치구 재정 여건을 고려해 9대1로 서울시와 분담 비율이 설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측은 “분담 비율을 어떻게 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다른 광역시도들의 상황을 파악한 결과 시도와 자치구가 5대5로 논의되고 있었지만, 서울은 어려운 자치구 상황을 감안해 6대4로 분담하자고 설명드렸다”며 “시 또한 채무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어 이해를 구하고 입장 차를 좁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팀)이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형사 재판 항소를 9일 취하했다. 항소심 재판은 이날부로 절차가 종료돼 박 대령은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오전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어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브리핑을 마친 뒤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했다.
앞서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박 대령의 항소심을 이첩받았다. ‘채 해병 특검법’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를 하고, 해당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수괴혐의로 입건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어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됐던) 1심 재판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에서 (특검이)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특검으로서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했다”고 했다. 이 특검은 “향후 수사를 보면 항소취하 결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누구든 이견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도 말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찰로 이첩을 강행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령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렸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고, 국방부 검찰단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해병대에 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을 권한도,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충분히 법리적 검토를 했고, 특검법상 공소유지 권한 안에 항소를 취하하는 권한도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령에 따른 권한 행사”라고 밝혔다.
박 대령을 지원해온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마침내 박 대령의 항명죄 재판이 무죄 확정판결로 종결됐다”며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내고 정의를 회복한 날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 원보직 복직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물론, 권력의 횡포에 맞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낸 이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쓰러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10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9시3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대형마트에서 카트 정리를 하던 60대 남성 A씨가 쓰러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등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혐의점이나 외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노동지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무더위 등 근로 환경이 사망에 끼친 영향이 없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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