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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세 아동학대 4.8% 감소···정서적 학대가 절반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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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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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9-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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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세 지난해 아동학대가 2만4500건 발생해 1년 전보다 5%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의 절반가량은 정서적 학대였고, 10건 중 8건은 집안에서 벌어졌다.
보건복지부가 29일 발표한 ‘2024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총 5만242건으로 전년(4만8522건)보다 3.5% 늘었다.전체 신고 가운데 아동 본인의 신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4%에서 지난해 28%로 늘었고, 부모의 신고도 같은 기간 16%에서 24%로 늘었다.
신고 건수 가운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만4492건이었다. 1년 전(2만5739건) 4.8% 줄어든 수치다.
학대 유형별로 보면 정서적 학대가 1만1466건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신체 학대가 4625건, 방임이 1800건이었고 성적 학대도 619건이나 됐다.
부모가 저지른 학대는 모두 2만603건(84.1%)으로 압도적으로 비중을 차지했다. 학대 사례 10건 중 8건가량이 가정(2만316건·82.9%)에서 벌어졌다.
지난해 학대 피해를 본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2292건으로, 전체의 9.4% 수준이었다. 여기에는 2021년 3월 도입된 ‘즉각 분리’(일시보호) 조치 1575건도 포함됐다.
지난해 아동 학대 사례 중 전체의 15.9%는 재학대였다. 재학대 비율은 2022년 이후 1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1년 전에 학대당했다가 다시 1년 안에 피해를 본 아동의 비중은 2022년 9.6%에서 지난해 8.7%로 소폭 줄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0명으로, 1년 전(44명)보다 14명 줄었다. 사망한 아동을 연령별로 보면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17명(56.7%)이었고, 이들을 포함한 6세 이하 영유아는 21명(70.0%)이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에 따른 중대 사건을 막기 위해 신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 만이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에는 중국의 항일전쟁 및 2차 세계대전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 외에도 북·중 경제 협력 등과 관련된 다른 일정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은 1일 전용열차 ‘태양호’를 타고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총 4차례 중국을 방문했으며 이 가운데 2018년 3월(1차 방중)과 2019년 1월(4차 방중)에는 전용 열차를, 2018년 5월(2차 방중)과 6월(3차 방중)에는 전용기 ‘참매’를 이용했다. 이번엔 보안을 위해 안전성이 검증된 전용 열차를 타고 이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 철도예매 플랫폼에서 2일 오후 단둥발 베이징행 열차 예매가 중단된 점도 철도 이동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베이징에는 2일 오후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1·4차 경로대로라면 열차는 단둥과 선양, 톈진을 거쳐 베이징역에 도착한다. 단둥~베이징 철도 노선은 약 1100㎞ 거리이며 전용 열차 속도는 시속 50㎞라 이동에 20시간가량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단둥의 압록강변 인근 일부 호텔은 오는 5일까지 압록강이 보이는 객실에 외국인의 예약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베이징에 4일까지 머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3일 전승절 기념행사 전후로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외교가의 말을 종합하면 국제회의가 아닌 경축일·기념일 참석을 위해 외국을 방문하는 경우 제3국과 정상회담 일정을 잡는 일은 드물다. 김 위원장은 만찬 등 여러 정상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 또는 제3국 정상들과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베이징의 첨단기술단지나 산업시설 등을 둘러보며 북·중 경제협력을 강화하자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6월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관춘의 중국농업과학원과 기초시설투자 유한공사를 방문했다. 4차 방중 기간에는 기술기업이 밀집해 있는 베이징 이좡의 제약회사 동인당을 시찰했다.
김 위원장이 항일운동 관련 유적지나 전시를 보며 조부 김일성 전 주석의 유산을 재차 강조하고 북·중관계의 끈끈함을 과시할 수도 있다. 공산당역사전람관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한 동북항일연군 관련 전시가 갈 만한 장소로 꼽힌다. 김 전 주석을 비롯한 북한 주요 인사들은 동북항일연군 출신이다. 김 위원장은 4차 방중 시 김 전 주석이 묵었던 베이징호텔에서 오찬하며 방중 일정을 마무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을 내 체포동의안 표결로 덮으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를 정치공작 무대로 삼으려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고된 내달 10일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면 여권의 정치공작이라고 공세를 편 것이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께 정중히 요청한다”며 “제 불체포특권 포기를 정략적으로 악용하지 마십시오. 민주당과의 정치적 일정 거래에 이용하지 마십시오”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에 대한 지원 요청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이 권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지난 29일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 송부 후 법무부·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접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내달 9일 본회의 표결, 내달 9일 보고되면 10일 표결이 예상된다. 권 의원은 ‘9일 보고, 10일 표결’이 된다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권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과 특검, 그리고 민주당은 제가 대선 기간 중 통일교를 방문한 사실을 침소봉대하며 요란 떨고 있다”며 “방문과 인사는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 종교 시설에 방문하면 그 예를 따르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언론에서 권 의원이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두 차례 만나 큰절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권 의원은 “특검은 증거 대신 낙인 효과를 통해 여론을 선동하고, 민주당은 이를 확산시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화그룹의 방산 3사가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 참석해 폴란드 ‘오르카’(해군 현대화) 사업 수주에 총력전을 벌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은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전시회(MSPO 2025)에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 통합부스 규모는 299㎡(약 90평)이다.
한화오션은 3000t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2’를 전면에 선보인다. 장보고-Ⅲ 배치-2는 한화오션이 독자설계한 잠수함으로, 공기가 필요 없는 공기불요추진장치(AIP)와 리튬이온배터리를 탑재해 3주 이상의 잠항능력을 지녔다. 폴란드 해군과 발트 3국의 연안 작전 환경을 고려해 2000t급 수출형 연안경비함과 500t급 미사일 고속정, 무인수상정 등 수상함 3종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 참가는 오르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다. 오르카는 폴란드 해군을 현대화를 위해 3000t급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수주 규모는 약 3조4000억원에서 유지·보수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8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한국은 방위사업청 주도로 한화와 HD현대가 ‘원팀’으로 수주에 나섰다.
한화 측은 오르카 사업 수주를 위해 수상함 3종에 대한 폴란드 현지 생산까지 고려하고 있다. 해양발전 펀드조성, 기술이전·인력양성을 위한 현지 조선업체와 업무협약(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뿐 아니라 지상에서 우주까지 전 영역을 아우르는 포괄 협력으로 폴란드 안보·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알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시회에서 K9 자주포의 성능개량형 모델인 ‘K9A2’와 수출형 보병전투장갑차인 ‘K-NIFV’도 처음 선보인다. 한화시스템은 대전차 미사일 등 외부 위협을 먼저 감지해 무력화하는 ‘능동방호체계’를 처음 공개한다.
이경길 한화오션 특수선 해외영업팀 상무는 “폴란드의 국방력 강화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파트너는 한화오션”이라며 “오르카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 시장에 한국 잠수함의 우수성을 알리고 양국 간의 국방 협력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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