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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육수장 ‘논문 갑질’ 의혹까지, 장관 후보들 적극 소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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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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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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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 정동영 통일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정부·여당은 국정 안정을 위해 초대 내각이 조속히 출범하기를 바라겠지만, 국무위원의 도덕성과 자질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야 한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 시절 제자들의 석박사 학위 논문과 유사한 10건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의혹이 제기됐다. 제자의 연구 성과를 무단 인용했단 것이다. 2018년 실험설계, 참여자 조건, 결론 등이 비슷한 두 편의 논문을 학술지에 중복 게재한 사례도 있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지침이 규정한 연구 부정 행위가 될 수 있다. 연구윤리를 관장하는 교육수장이 되겠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이 후보자 측이 “충남대 총장 임용 당시 ‘연구 부정 행위 없음’이 공식 확인됐다”고 밝힌 후에도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면 입증할 자료 제출과 함께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해야 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도로 부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사들인 뒤 10억원의 차익을 남겨 부동산 투기 논란이 제기됐다. 또 자신의 서울 이촌동 아파트에 아들이 사내 변호사로 일하던 대기업과 전세권 계약을 맺은 과정도 석연찮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모친 명의로 전환해 편법증여 의혹이 불거졌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 주식이 이해충돌 소지를 빚고, 강원도 평창에 농지를 소유해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세금 탈루·부동산 투기·논문 표절 등은 국무위원 자격 시비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후보자들은 제기된 의혹에 “인사청문회에서 말하겠다”는 식으로 피하지 말고, 국민 앞에 적극 소명해야 마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영에 얽매이지 않은 능력 중심 탕평·실용 인사로 주목받았다. 인사청문회는 그렇게 발탁된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도 맞는지, 공직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평가하는 자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을 완성해야 민생 회복과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렇다 해도 ‘낙마 없는 청문회’를 정해놓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정부·여당은 인사청문회를 통과의례가 아니라, 국정 신뢰를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유튜브서 수차례 편향적 발언
‘방송 3법 방통위안’ 주장 관련이 대통령 “왜곡 활용 안 돼”
감사원이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 보고서에서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9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말하는 등 복수의 유튜브 방송에서 4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칭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감사원은 이런 발언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4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를 수차례 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의 ‘정치적 목적이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면서 “방통위원장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하는 정치적 행위를 하는 등으로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14일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 결과는 국회법상 정해진 감사 기간(최장 5개월)을 넘겨 지난 3일 최종 확정됐다.
한편 이 위원장이 전날 국회에서 방송 3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보라’고 했다고 밝힌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강한 어조로 이같이 질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 전국에서 아파트 약 13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아직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2만7000가구는 ‘6·27 부동산 대책’ 여파로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7일 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 계획을 종합한 결과 올해 하반기 전국 156개 단지 13만7796가구가 분양을 앞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6만4697가구다.
탄핵과 조기 대선 등 영향으로 ‘분양 가뭄’이 극심했던 상반기(7만1176가구)와 비교하면 전체 분양 물량은 94% 늘었다. 하지만 대부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지에서 이뤄지는 물량으로 일반분양은 사대적으로 적다. 일반분양만 따져보면 분양 물량은 상반기(5만1911가구)보다 25% 늘어난 데 그친다.
수도권 전역에서는 하반기 8만9067가구가 분양된다. 남양주 진접2지구와 왕숙지구, 시흥 하중지구, 인천 영종지구 등이 사전 청약을 거쳐 하반기 본청약을 앞두고 있다. 용인 고림지구, 이천 중리·갈산지구, 시흥 거모지구, 인천 검단 등 대규모 개발지 중심 공급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은 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대단지 다수가 하반기 분양(1만9623가구)을 앞두고 있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 은평도 갈현동 ‘갈현1구역’, 관악구 신림동 ‘신림2구역’ 등이다.
하반기 분양은 7~8월에 집중돼 있다. 7월에 2만9567가구가, 8월에 2만502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직방은 “6월 들어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자 시장 분위기를 반영해 공급자들이 분양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직 구체적 분양 시점을 확정하지 않은 ‘월 미정’ 물량도 2만7265가구에 달한다. 일부 단지에서는 지난달 발표된 ‘6·27 부동산 대책’ 영향을 고려한 분양 시점 조정도 논의되는 상황이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소유권 이전 전 단계에서의 전세대출도 금지됐기 때문이다.
직방 관계자는 “최근 분양가가 높은 단지일수록 잔금대출 한도 축소에 따른 체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분양시장 전반에서 수요자와 건설사 모두 일정 조정이나 전략 재검토 등 신중한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 이후 ‘첫 실험’을 성공했다.
축구대표팀은 7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중국과 1차전에서 3-0으로 완승했다. 백스리 전술 가능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다양한 신예 자원들을 시험했다.
홍명보 감독의 3-4-3 시스템은 경기 초반부터 명확한 효과를 드러냈다. 센터백 3명으로 수비 안정성을 확보한 가운데 좌우 윙백들이 상대 진영 깊숙이 침투하며 중국 수비진을 무력화시켰다. 기존 4백 시스템과 달리 윙백들의 적극적인 측면 뒷공간 공략을 통해 상대 수비라인을 후퇴시키고 벌어지는 빈틈을 노리는 전략을 구사했다.
첫 번째 골은 전반 8분 오른쪽 윙백 김문환의 과감한 오버래핑에서 나왔다. 김문환이 박스 오른쪽 모서리까지 치고 올라가 정확한 패스를 내줬고, 이동경이 반대편 골대를 향해 왼발로 감아차며 골망을 흔들었다. 중국 수비수들은 윙백들의 저돌적인 측면 돌파와 윙어들의 안쪽 침투 움직임에 갈팡질팡하며 결정적인 공간을 내주었다.
두 번째 골 역시 전반 21분 왼쪽 윙백 이태석이 박스 부근까지 치고 올라가 올린 크로스를 주민규가 정확한 헤더로 마무리했다. 단 3번의 슈팅으로 2골을 기록하며 홍명보호는 효율성도 과시했다.
수비에서는 박진섭이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를 오가는 멀티 플레이어로서 탁월한 역할을 수행했다. 박진섭은 공격 시에는 중원에서 빌드업을 주도하고, 수비 시에는 센터백으로 내려앉아 3백 라인을 완성하며 상대의 박스 침투를 원천 차단했다.
이러한 전술적 완성도는 중국의 공격력을 거의 무력화시켰다. 중국은 전반 38분에야 첫 슈팅을 기록했고 그마저도 골문 밖으로 벗어났다.
2-0으로 전반을 마친 한국은 후반에도 공격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세 번째 골은 후반 12분 코너킥 상황에서 나왔다. 박승욱의 헤더로 흐른 볼을 김주성이 오른발로 정확하게 밀어 넣으며 골망을 흔들었다. 세트피스에서도 득점을 기록하며 홍명보호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득점 능력을 입증했다.
승부가 기울어지자 홍명보 감독은 적극적인 선수 교체를 통해 다양한 자원들을 실험했다. 후반 19분 생애 첫 A매치에 나선 스트라이커 이호재와 미드필더 강상윤을 투입했고 이어 서민우, 모재현, 이승원까지 그라운드에 내보내 중국전을 신예들의 실험장으로 활용했다.
투입된 신예들은 각자의 특성을 살린 플레이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호재는 상대 수비를 향한 적극적인 압박과 유연한 연계플레이로 베테랑 못지않은 안정감을 보여주었고, 강상윤은 왕성한 활동량으로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주며 팀 전술에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중국이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한 약체이며 임시 사령탑 체제에서 세대교체를 진행하는 격변기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홍명보호의 백스리 실험은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대표팀이 기존 4백 시스템과 3백 시스템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멀티 수비자원들의 가치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11일 홍콩전을 거쳐 특히 15일 일본과 최종전이 이번 전술 실험의 완성도를 가늠할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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