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2분기 영업이익 46%↓···트럼프발 ‘관세 전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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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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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7-11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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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가 일조권 규제를 완화하며 건축규제 문턱을 낮췄다.중구는 기존 정북방향으로만 적용되던 일조권 규제를 정남 방향으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남방향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9일 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고시로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하거나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면 정남방향 일조권 적용이 가능해졌다.지난해 6월 구는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내며 남산 일대 건물 높이를 최대 40m까지 올릴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일조권이 규제로 작용하면서 건축을 가로막았다.기존 규정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일조권 확보를 위해 북쪽 방향 대지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띄워야 했다. 건물 높이가 10m 이하인 부분은 1.5m,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문제는 지형이다. 중구는 남산을 끼고 있어 ‘남고북저’, ...
미국과 러시아 외교수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협상과 관련해 새로운 아이디어들 교환했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AP통신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ASEAN) 회의를 계기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이같이 말했다.루비오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내 생각에 이는 새롭고 다른 접근법”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이) 자동적으로 평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평화를 향한 길을 여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서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에 매우 실망하고 답답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회담에서는 앞으로 전쟁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지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주고받았다”며 “앞으로도 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10일 안 의원의 명예훼손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설 판사는 공소사실 중 ‘최씨가 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의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설 판사는 “피고인은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공하려는 노력 없이 대중의 관심이 상당한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동종 범죄 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안 전 의원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유죄로 인정한 발언인데, 항소심에서는 해당 발언이 구체적 제보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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