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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징역 3년’…서부지법 난동자 49명 구형량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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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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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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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해 가장 먼저 기소됐던 피고인 49명에 대해 검찰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 중 일부는 법정에서 “애국 청년이 자유수호를 외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다른 피고인들은 “호기심 때문이었다”며 선처를 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7일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49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월10일 가장 먼저 기소된 시위자들이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지난해 1월18~19일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을 받는다. 기소된 총 63명 중 재판 초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 능력도 동의한 4명에 대해선 지난 5월16일 1심 선고가 나왔다. 앞서 검찰은 서부지법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방해한 10명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의 행위를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이어 “집회·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일탈한 행위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의 증거영상 등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증을 요구한 것 등에 대해선 “증거 능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경찰 등 다른 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해 반성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49명 중 15명에게는 징역 1년을, 10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5명에게는 징역 2년을, 3명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밖에 징역 5년 1명, 징역 4년 2명, 징역 3년을 구형받은 피고인은 3명이었다.
징역 5년으로 가장 높은 형량을 구형받은 심모씨는 서부지법 건물 내로 침입한 혐의 등과 함께 깨진 창문 안으로 기름을 붓고, 불이 붙은 종이를 던졌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현조건조물 방화미수)도 받는다. 검찰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서부지법 7층까지 진입해 판사실을 발로 차서 열고 들어간 등의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는다.
이날 다수의 피고인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재판부에 용서를 구하며 ‘호기심’ 때문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조모씨는 “후문이 이미 열린 뒤에 현장에 도착했고, 호기심에 사진을 찍다가 체포될 때까지 어떤 것도 파손하지 않았고 법원 청사에도 들어가지 않았다”며 “경솔한 행동으로 피해를 본 판사와 법원 관계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피고인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거나,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항변했다.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은 전모씨는 “서부지법이 우리법연구회 판사에 의해 장악됐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징역 4년을 구형받은 강모씨의 변호인 김판봉 변호사는 “계엄 선포 당시 거대 야당의 예산 대폭 삭감과 30여명 정부 각료 탄핵으로 국가 시스템이 마비됐었다”며 “애국청년 강씨가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외쳤다는 것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서부지법 사태를 촬영하다가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윤석 감독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다큐멘터리 감독인 정씨는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을 기록해왔다. 정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20년간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살아오면서 기록자이자 예술가로 진실과 상처를 마주해왔다”며 “서부지법에 들어간 것도 침입이 아닌 정당한 취재”라고 주장했다.
세종대왕이 머물며 눈병을 치료했던 충북 청주 초정에서 치유캠프 행사가 열린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오는 12일 1박2일 일정으로 ‘초정치유마을 별빛 치유캠프’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리 초정치유마을 잔디마당에서 열린다. 참가자들은 직접 텐트를 치고 1박을 하며 스파부터 명상, 공연, 별자리 관측 등 알찬 치유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첫날인 12일에는 물놀이, 온열·버블 테라피와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이야기 마당, 별빛공연 등을 즐긴다. 저녁에는 별자리 해설·천체관측 체험도 이어진다.
이튿날인 13일에는 조선시대 천문과학기기 실물모형, 홀로그램, 가상현실 등 세종창의마을 과학교육투어와 전통놀이 등 놀이형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오는 12일을 시작으로 5차례에 걸쳐 이 행사를 선보일 계획이다. 매회 12~15가족 총 5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비는 초정치유마을 스파치유풀 입장료, 첫날 저녁 식사와 2일 차 아침 식사, 체험비 등 1인당 2만5000원씩이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관계자는 “이번 캠프는 초정치유마을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자 힐링이 될 것”이라며 “참가자들은 초정광천수의 효능부터 과학 교육 프로그램까지, 세종대왕의 발자취를 경험하며 낭만적인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세종대왕이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 초정리에 행궁을 짓고 121일간 머물렀다는 <동국여지승람>과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을 토대로 초정지역을 관광 상품화 하고 있다. 2022년 초정행궁을 지었고, 2024년에는 초정치유마을을 조성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9일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특검팀 소속 검사 10명을 투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총 10명이 영장심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15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며 178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발표도 준비했다.
검사 10명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별로 담당을 나눠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박 특검보는 밝혔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12·3 불법계엄이 모의됐던 대통령실 폐쇄회로(CC) TV 영상 등 영상 증거는 재생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박 특검보는 전했다.
이어 박 특검보는 “특검은 심문에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임하고 있다”며 “심문이 종료되면 영장 발부 (여부 결정) 전까지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뒤 영장심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 옆 대기실에서 법정 인치를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처와 협의를 통해 동선을 최소화하고 집행이 원활한 곳으로 (집행 장소를) 정한 것”이라고 했다.
“고향 아이들만큼은 가난 때문에 배움의 길을 포기하지 않길 바랐습니다.”
평생 폐지와 깡통을 주워 번 돈을 장학금으로 내온 박순덕 할머니(89)가 고향 전북 정읍 학생들을 위해 또다시 4000만원을 기탁했다.
정읍시는 8일 “칠보면 출신 박순덕 할머니가 인재육성 장학금 4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박 할머니는 지난달 ‘희망 2025 캠페인’ 유공자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받은 뒤 “기쁨을 고향과 나누고 싶다”며 성금을 보탰다.
박 할머니는 정읍시 칠보면 수청리에서 6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지만, 가난 탓에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여덟 살 무렵 또래 아이들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 가는 모습을 보며 길거리에서 연필과 종이를 주워 글을 가르쳐 달라고 울부짖었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다.
스무 살에 고향을 떠나 결혼했지만, 배움에 대해 아쉬움은 평생 가슴에 남았다. 2017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새벽마다 손수레를 끌고 거리로 나섰다. 하루 많아야 6만원 남짓 벌이는 폐지 줍는 일이었지만, “내가 밥을 굶더라도 고향 아이들 공부를 도와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묵묵히 길을 걸었다. 기초생활수급비 100만원으로 생활하며 모은 돈은 장학금으로 고스란히 적립됐다.
박 할머니는 2021년부터 해마다 장학금을 내기 시작해, 올해까지 칠보면에 전달한 기부금은 1억9650만원에 달한다. 이번 4000만원까지 더하면 누적 기부금은 2억3650만원. 그 덕분에 5년간 칠보면 학생 168명이 학업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박 할머니는 “작은 정성이지만 후배들이 꿈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박순덕 할머니의 따뜻한 기부가 지역 청소년들에게 든든한 희망이 될 것”이라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저우(21)는 2004년 10월 출생한 중국 광시성 링촨현 농촌 출신 한족 남성이다. 지난 2월 전문대학 졸업 후 군 복무를 신청했다. 3월 링촨현에서 복무를 시작했지만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세 차례 전역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복무를 거부했다. 그는 결국 군에서 강제 퇴출됐다.
저우는 군 복무를 다 마치지 않은 대가로 3만7160위안(약 710만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호적에 ‘군 복무 거부’라는 문구가 영구적으로 기록된다. 남은 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향후 2년 동안 출국, 대학진학, 금융기관 이용이 금지되며 사업도 할 수 없다. 앞으로도 공무원 임용 및 국영기업 취업은 불가능하다.
7일 광명넷 등 관영매체들은 링촨현 병무청이 홈페이지에 ‘병역을 거부한 나쁜 사례’를 ‘본보기’로 널리 알렸다며 저우의 신상과 처벌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중국은 법적으로 ‘의무병역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군을 모병제로 운영하고 있다. 입대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 지원병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현 중국 인민해방군 규모는 230만명인데, 모든 성인 남성을 징집하면 2000만명이 넘어 감당할 수 없다고 전해진다.
지원병의 복무 기간은 통상 2년이며 입대자에게는 대학 진학, 취업, 금융 이용 등에서의 혜택이 주어진다. 남성은 18세 이상이 되면 병역 의무가 생겨 지원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입대하기로 해 놓고 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병역거부’라고 부른다.
저우처럼 병역거부자로 불리지만 실질적으로 복무 부적격자 또는 복무 이탈자에 해당하는 이들은 2020년대 들어 중국군의 하나의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병력자원 부족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지만 군이 선망의 일자리였던 과거에 비해 자질이 부족하거나 군에 맞지 않는 이들의 입대가 늘었다고 전해진다.
중국군은 지원병이 가난한 지역이나 소외계층 출신으로 편중된다는 모병제 특유의 고민거리도 안고 있다. 특히 엄격한 호구제도에 따라 이주를 제한당하는 농촌 출신들은 다른 지역에서 살고 싶다는 열망 때문에 입대를 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알려졌다.
중국 국방부는 우수한 인력을 군으로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방책을 마련하고 있다. 2022년 대학원 졸업생의 징집 연령 상한을 24세에서 26세로 상향했다. 체계적인 입영대상자 파악을 위해 올해는 18세 이상 모든 남성은 입대 의사와 무관하게 지역 병무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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