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주식시장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기관이 모인 합동대응단이 이달말 출범한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이나 공시규정 위반시 과징금을 2배까지 올리고 주가조작에 대주주 등이 연루되면 적극적으로 대외에 공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 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설치이다. 현재 주가조작 관련 사건의 심리와 조사 기능이 각 기관에 분산돼 있고 대응이 지연되다보니 합동대응단을 꾸려 유기적으로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합동대응단은 이달 30일쯤 최대 50명 안팎의 규모로 출범할 전망이다. 당국은 이를 통해 사건 전력이 있는 이들이나 대주주·경영진과 관련된 사건, SNS와 허위보도를 악용한 사건 등을 6~7개월 내로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됐던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관한 실천 방안도 나왔다. 당국은 주가조작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최소 부당이득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자본시장조사업무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부당이득 환수는 최대 2배까지 올릴 방침이다.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제재 수단에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 있게 써본 적이 없다”며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조만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또 대주주·경영진이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됐다면 외부 공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임원에 대한 중요 전과 공시도 의무화한다. 업무 수행과 무관해도 사기·배임·횡령 등 중대한 전과가 있으면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공매도와 허위공시 제재도 강화한다. 당국은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등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주문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허위공시와 관련된 기본과징금도 기존에는 법정최고액의 20~100%이었으나 향후 40~100%로 하한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부실 상장사에 대한 퇴출도 강화한다. 당국은 상장유지에 있어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에는 바로 상장폐지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는 2심제로 축소한다. 이는 금융위 승인의결을 통해 이르면 10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재 거래소는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하다보니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의 연계성 파악이 어려워 감시망을 피하는 사례가 발생되곤 했다. 이에 당국은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2차로 변환한 뒤 계좌와 연계해 개인기반 감시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대주주나 경영진의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분식회계도 주식시장의 물을 흐리는 주된 요인이라,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패가망신’ 수준의 과징금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유기농업 자재에 대한 공시를 소홀히 해 농업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민사1단독 조민혜 판사는 농민 A씨가 대한민국과 유기농업 자재 생산회사, 소매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671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아 다래 농사를 짓는 A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23년 8월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되는 농업자재를 친환경 제품인 줄 알고 사용해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사용한 해충 관리용 농업자재는 농약 성분 463종이 검출되지 않아 2022년 유기농업 자재로 공시됐었다.
그러던 중 2023년 5월 기존 관리 농약 성분 463종 외에 ‘카탑’ 이라는 성분까지 검출하는 검사 방법이 새로 개발됐다.
이후 농관원이 카탑이 포함된 유기농업 자재를 공시 목록에서 삭제하거나 수거·판매 조처를 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모르고 카탑이 포함된 농업자재를 사용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렇게 생산된 다래에서 카탑의 잔류물인 네라이스톡신 성분이 허용치를 넘게 검출됐고 A씨는 다래를 모두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A씨가 요구한 금액 가운데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제조업체와 소매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조 판사는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뢰하고 이를 사용하는 농업인은 공시기관의 심사단계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농약 성분이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에서 검출되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며 “국가에겐 이처럼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을 배제해야 할 작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관원 소속 공무원은 카탑이 검출되는 제품에 대해 필요한 행정 조치를 하고 조치가 진행되는 동안 농업인에게 그 사유를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공무원이 이런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결과 원고가 농약을 자신의 농장에 사용해 행정처분을 받은 만큼 피고 대한민국에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에 충남에서 온열질환으로 2명이 숨졌다.
9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25분쯤 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송리에서 논일을 하던 A씨(86)가 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소방당국엔 “사람이 논에 빠져 죽은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A씨는 이날 오전부터 논에서 일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사후경직이 진행 중인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앞서 약 4시간 전 오후 1시26분쯤 충남 공주시 의당면 오인리에서도 논일을 하던 B씨(96)가 열사병으로 숨졌다.
소방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이미 B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고 심장이 수축해 있었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가 쓰러진 지 꽤나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였다”며 “사후경직도 온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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