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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후보자, 지자체장 인수위 ‘양다리’에 정부·지자체 위원 최소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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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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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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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충남대 교수로 재직하며 최소 37개의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 현안과 부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교직에 있으면서 일종의 ‘경력 관리용’으로 이력 쌓는 데에 주력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7일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과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2005년 이후 최소 37개의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특정 분야의 기술 지식을 보유한 교수임을 감안하더라도 대외활동이 활발한 편에 속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는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정 전반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며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자는 이력서에서 미래국가유망기술위원회 위원,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위원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을 경력으로 적었다. 이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 시절 공개한 경력까지 모두 살펴보면 중앙정부 산하 최소 15곳의 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환경부 빛공해방지위원회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행정안전부 청사신축설계자문회의,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달청 설계심의분과위원 등 여러 부처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후보자는 지역사회와 소통·협업이나 다수 정부기관의 위원 경험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후보자의 활발한 대외활동이 거점국립대 최초 여성 총장을 맡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위원 이력이 일종의 ‘경력 관리용’으로 쓰였다는 비판 또한 제기된다. 한 학계 관계자는 “이 후보자 스스로 왕성한 외부 활동에 대한 의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외부에서 보기에도 공대, 특히 건축 분야의 여성 교수가 갖는 희소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같은 시기 복수의 위원을 맡기도 했다.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제2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시에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지방선거 직후 충청권에서는 ‘양다리 인수위원’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자가 이춘희 세종시장 당선인의 시장직 인수위원과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인의 대전시민경청위원회 명단에 모두 이름을 올리면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당시 이 후보자는 언론에 “전문적 견해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2010년 염홍철 대전시장의 공약실행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대전시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 산하 위원회에도 여러 차례 이름을 올렸다. 충남대 홈페이지를 등을 보면 이 후보자는 2021년 대전광역시 대덕특구재창조위원회 위원·과학기술위원회 위원, 2020년 대전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위원·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 2017년 대전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장, 2011년과 2016년 대전시 정책자문단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서울시·부산시·세종시 등에서도 위원으로 활동했다고 소개한다.
지난 10일자 경향신문 지면 중에 개인적으로 눈길이 오래 머물던 기사가 있다. 5면에 게재됐던 “‘목선 표류’ 북한 주민 6명 동해상 송환…북 마중나와”다. 지난 3월과 5월 서해상과 동해상에서 북한 주민 6명이 표류하다 구조됐다. 이들은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2국가’로 규정한 뒤 남북연락채널을 끊어버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한 주민들을 돌려보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송환하는 좌표와 시점을 알렸다고 한다. 북은 응답을 하지 않았지만 이날 예고했던 시점과 장소에 경비병을 보내 북 주민들을 인계해갔다는 것이 요지다.
앞서 9일자 지면에는 납북자가족모임이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했던 이 단체는 10여년 만인 지난해 공개 살포를 재개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통일부 등의 전화를 받고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이나 남북대화를 빨리하기 위해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다른 단체들도)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상화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남북관계 개선’이다. 윤석열 정부 3년이 지나면서 남북관계는 완전히 틀어져버렸다.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경의선·동해선 도로와 철도는 끊겼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도발’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장에 전투군을 파병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쯤 되니 몇해 전에 남북 정상이 함께했던 ‘도보다리’ 회담은 머나먼 전설처럼 들린다.
개인적으로 북한 땅을 밟아보지 못했다. 일반인에게 금강산이 개방되고 개성 방문도 쉽게 허용됐던 2000년대 초반, 북한을 방문할 기회가 적지 않았지만 ‘다음’으로 미룬 것이 패착이었다. 20년이 지난 2025년 북한이 근접할 수 없는 금단의 땅이 될 것이라고 그때는 예상하지 못했다. 2010년 금강산 관광은 명맥이 끊겼고 2016년 폐쇄된 개성공단은 군사기지로 바뀌었다. 남북 경제협력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산 수산물과 모래 등을 들여왔다는 것은 가물가물한 기억이 됐다. 그때는 횟집 원산지 표시에서 ‘북한산’을 쉽게 볼 수 있었다고 말하면 요즘 2030은 믿지 못할지도 모른다. 지난 20년간 그렇게 남북관계는 계속 뒷걸음질 쳤다.
대북관계 개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싫든 좋든 북한은 실존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머리 위에 묵직한 짐을 이고 계속 달릴 수는 없다. 역대 정권도 어떤 식으로든 대북관계 개선에 관심을 뒀다.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심지어 윤석열 정부까지도 ‘통일 대통령’ 꿈을 한 번쯤은 꿨다는 것은 대북관계 개선이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 기획예산처가 통일 비용을 산출하려 한 적이 있다. 그때 예산처 관계자에게 “통일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소비시장, 생산시장이 두 배가 된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향유하면서 개발 여지가 넘쳐나는 북한은 경제적으로 매력적이다. 도로, 철도 등 기간시설이 완비되면서 일감이 부족해진 건설업, 인구감소로 소비처가 축소되고 있는 패션, 식품, 전자제품 등 내수산업 입장에서 대북관계 개선은 새로운 기회가 된다. 북한을 지나 대륙으로 가는 길이 뚫리면 물류체계는 혁명적 변화를 맞이할 수도 있다. 그 길을 따라 LNG 등 에너지도 유입될 수 있다.
물론 남북관계 개선은 이재명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이란 분쟁 등 세계는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거칠고 험해졌다. 북·미, 북·러, 북·중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나서지 않는다면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구조한 북한 주민을 북으로 돌려보내고, 대북전단 살포도 중단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 20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돌아왔다. 일련의 조치는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빌드업’으로 보인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그만큼 허무하게 끝났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그 색깔에 맞는 ‘대북 빅픽처’를 기대한다.
■ 영화 ■ 콘클라베(캐치온1 오후 8시55분) = 교황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시작된다. 수석 추기경 로렌스가 단장이 되어 콘클라베를 총괄한다. 그러나 당선이 유력한 후보들의 추문이 밝혀지며 부도덕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로렌스는 고민에 빠진다. 한편 어떤 파벌에도 속하지 않은 추기경 베니테스가 성직자들의 양심을 꿰뚫는 말로 새 교황 후보에 오른다.
■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라면은 초당 약 3900그릇, 연간 약 1200억인분 넘게 소비되는 ‘메가 글로벌 푸드’다. 한국의 라면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세계 라면 시장의 중심에 우뚝 섰다. 이날 방송에서는 인류 농경의 역사와 나란히 시작된 라면의 역사를 들여다본다. 먹기 힘든 곡식이었던 밀이 중국과 일본을 거치며 인스턴트 라면으로 재탄생한 과정을 낱낱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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