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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초’ 만에 택시 부른다, 젊은이만…카카오 T 10년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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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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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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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앱)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택시 배차까지 걸리는 시간 단 6.6초. 나를 태울 택시가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목적지까지는 어떤 경로로 얼마나 달릴지 스마트폰 하나로 알 수 있는 세상이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 T’는 택시 승차 패러다임을 ‘잡는 것’에서 ‘부르는 것’으로 바꿨다.
7일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3월 말 출시된 카카오 T(리브랜딩 전 ‘카카오택시’)가 올해로 서비스 시작 10주년을 맞았다며 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데이터를 보면, 지난 1~5월 기준 택시 배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6.6초로 서비스 초기인 2015년(19.87초)과 비교해 약 67% 단축됐다.
택시 호출을 시도한 승객이 실제로 탑승해 운행을 완료한 비율을 나타내는 ‘탑승 성공률’ 역시 2015년 77%에서 현재 94%로 17%포인트 증가했다. 택시 호출 서비스의 핵심 경쟁력인 배차 시스템 고도화로 승객 편의와 기사의 영업 효율을 높였다는 게 카카오모빌리티의 설명이다.
앱에 미리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택시 요금을 내는 자동결제 역시 크게 늘었다. 2018년 10월 8%에 불과했던 자동결제 비율은 지난 5월 74%를 기록했다.
카카오 T가 택시 호출 서비스의 절대 강자로 자리 잡는 사이 택시 이용 문화는 크게 바뀌었다. 거리에서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는 모습은 보기 드물어졌다. 지난해엔 서울시민 5명 중 1명만이 운행 중인 택시를 직접 잡는다는 서울연구원 조사 결과도 나왔다.
자동결제가 보편화된 결과, 택시비를 둘러싼 취객과 택시기사의 실랑이는 이제 진귀한 풍경이 됐다.
승객의 택시 선택지도 다양해졌다. 일반택시와 모범택시 정도로 단순했던 서비스 종류는 대형 승합차, 고급세단으로 대표되는 프리미엄 택시로 확대됐다. ‘조용히 가기’와 같이 택시기사와 원치 않는 대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마저 생겼다.
그러나 혁신에는 그늘이 따랐다. 스마트폰·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는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서울연구원 조사에서 20~30대 앱 이용률은 90%였지만 60대는 채 절반이 못됐다.
95%의 시장 점유율을 무기로 한 카카오 T의 횡포도 이어졌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길에서 달리다가 손님을 맞는 ‘배회 영업’에도 수수료를 매긴 카카오 가맹택시본부 케이엠솔루션에 과징금 38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에는 경쟁사 가맹 택시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호출 차단’을 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51억원의 철퇴를 맞기도 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카카오모빌리티는 타사 배제 등으로 택시 앱 시장을 독점하며 공정 경쟁을 심각히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다 공정위 처분까지 받은 만큼,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정한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법안 추진 필요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기소의 질이 떨어지고 피해자 보호에 차질이 생긴다’는 반대 의견과 ‘검찰의 폐해가 심각해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엇갈렸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김용민·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폐지 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 법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꿔 영장 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은 보완 수사도 할 수 없고, 기존 검찰 수사권은 중수청이 넘겨받는다.
장애인권법센터 소장인 김예원 변호사는 법안에 대해 장애인 피해자들이 복잡한 제도·절차를 이해하기 어렵고, 경찰이 사건을 묻어버려도 바로잡기 어렵다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평범한 시민들, 사회적 약자들은 사건 수사를 개시하기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며 보완(수사)마저 막으면 기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소유지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경찰은 직접수사에, 검찰은 수사통제에 집중할 수 있게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집권 정치권력이 국수위를 통해 모든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직접 개입하는 구조에서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에선 검찰 조직을 유지하고선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없다는 반론을 펼쳤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을 변호한 김필성 변호사는 “현재 검찰 조직을 그대로 남겨놓고 법을 일부 바꾸는 것으로는 구조적 한계와 역행의 위험이 있다는 건 윤석열 정권을 보며 확인했다”며 “지금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든지 공소청 같은 것들은 한두 해 고민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청의 폐지는 검찰의 순수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70여년간 작동해온 검사 지배적 형사사법 시스템은 부작용과 폐해가 너무나 크다”며 “수사권 다원화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폐교를 새로 단장해 지역 관광자원으로 만들었다.
충북도는 괴산군 청천면에 있는 대후분교를 자연 친화형 숙박공간으로 만드는 ‘충북형 농촌공간 활용 시범사업’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대후분교는 1993년 학생 수 감소로 폐교했다. 이후 민간사업자가 충북교육청으로부터 대후분교를 임대해 야영장 등으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됐고 수년간 방치됐다.
충북도는 22억원을 들여 대후분교를 매입해 재활용에 나섰다.
충북도는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후분교 교사동을 고쳐 숙박시설을 만들었다. 폐교의 기존 건축구조를 살리면서 4인실 2개, 2인실 4개를 마련했다. 운동장에는 캠핑사이트 5개가 꾸며졌다.
포스코이엔씨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7억원을 들여 교사동 옆에 세미나실 등을 갖춘 ‘다함께공간’을 신축했다. 포스코이엔씨는 이 건물을 충북도에 기부한다.
충북도는 대후분교를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농촌 체류형 콘텐츠를 접목시켜, 체험·휴식·커뮤니티 기능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충북도가 폐교 재활용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조례제정을 통해 이용료 등을 정한 뒤 위탁 운영에 나선다.
황의정 충북도 농촌상생팀 주무관은 “농촌지역 방치 시설을 활용해 외부 방문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농촌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치권이 오는 2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잇달아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 공식 계정을 개설했다. 참의원 선거 득표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지난달 18일 처음으로 틱톡 공식 계정을 만들고 10일 현재까지 50여개 영상을 업로드했다.
다수 영상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출연해 국정 현황, 정책 등을 소개하고 유권자를 설득하는 형식이다. 영상 속 이시바 총리는 ‘저출산 대책은 시급한 과제’ 등 메시지를 던지거나 자신의 ‘지방창생’ 공약을 강조한다.
물가 상승 대책으로 야당이 내놓은 소비세 감세에 맞서 여당 정책인 현금 지원의 장점을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설명하는 ‘지원금인가, 감세인가’ 영상도 있다. 일부 영상에는 자민당 소속 참의원 선거 후보가 출연해 자기소개를 한다.
자민당의 틱톡 진출은 현지에서 이례적 행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에는 앱 운영사가 중국계임을 고려해 틱톡 계정 개설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2020년 자민당 내 ‘룰 형성 전략의원연맹’이 안보상 이유를 들어 중국에서 개발된 앱 이용을 정부가 제한하는 안을 정리한 적도 있다.
일본 내 틱톡 이용자는 월 30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히라이 다쿠야 자민당 홍보본부장은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최근 참의원 선거 전략을 묻자 “청년층과 접점을 갖기 위해 당이 그간 사용하지 않았던 틱톡을 활용한다. 알고리즘상 당 계정을 팔로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전달되기 쉽고,수직형 동영상이어서 유튜브에서 쇼츠(짧은 길이의 동영상 콘텐츠)로 재활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유신회도 지난달 26일 계정을 개설했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와 참의원 선거 후보자들이 다양한 역할로 출연하는 상황극 영상 형식이 특징적이다. ‘사회보험료가 너무 비싸 애인과 여행도 못 간다’는 제목의 영상은 이날까지 약 60만6000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국민민주당도 참의원 선거 공시 전날인 이달 2일부터 당 공식 틱톡 계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직전까지 국민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 당직자 등이 업무용 기기로는 틱톡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왔다. 다수 영상은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가 차량 이동 중 당 정책이나 참의원 선거 의지를 밝히는 방식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 다른 정당은 예전부터 틱톡 계정을 보유해 왔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참의원 선거를 열흘 앞둔 이날 기준 정당 요건을 갖춘 10개 정당 가운데 9개가 틱톡을 선거 홍보에 활용 중이다. 구독자 수는 레이와신센구미(약 18만300명), 참정당(약 6만400명), 공명당(약 2만5000명) 등 순으로 많고, 자민당은 약 2000명에 그쳤다.
미디어 연구자인 이토 마사아키 세이케이대 교수는 “틱톡은 이용자들이 짧은 시간에 대량의 쇼츠를 보고 즐기는 것이 특징”이라며 “무책임하게 상대를 비난하는 콘텐츠가 확산하는 경우도 있어, 이성적 토론과 정책이 소홀히 다뤄질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가 일조권 규제를 완화하며 건축규제 문턱을 낮췄다.
중구는 기존 정북방향으로만 적용되던 일조권 규제를 정남 방향으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남방향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9일 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하거나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면 정남방향 일조권 적용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6월 구는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내며 남산 일대 건물 높이를 최대 40m까지 올릴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일조권이 규제로 작용하면서 건축을 가로막았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일조권 확보를 위해 북쪽 방향 대지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띄워야 했다. 건물 높이가 10m 이하인 부분은 1.5m,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문제는 지형이다. 중구는 남산을 끼고 있어 ‘남고북저’, 즉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지역이 많다. 기존 일조권 규정은 북쪽 대지와의 고저차 2분의 1지점부터 높이 기준을 산정해 북쪽 대지가 낮으면 층수 확보에 불리했다.
이에 구는 북쪽 대신 남쪽을 기준으로 일조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지형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층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번 일조권 규제 완화가 고도제한 완화, 서울시 용적률 완화 등의 정책과 맞물려 남산 일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일조권 규제 완화는 주민의 재산권을 가로막는 벽을 걷어낸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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