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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는 24→25% 인상 통지···이시바 “새 기한 향해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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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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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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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공개한 상호관세 서한에 대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새로운 기한을 향해 협상을 진행하면서, 일본의 국익을 지키는 동시에 일·미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8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 등이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전체 각료 참석 하에 개최된 총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일·미 양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있어 유감”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는 일본 정부가 안이한 타협을 피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며, 지킬 것은 지키기 위해 엄격한 협상을 이어온 결과”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어 “(서한은) 사실상 상호관세를 유지하면서 협상 기한을 연장한 것”이라며 “미국 측도 일본의 대응 여하에 따라 서한 내용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이시바 총리를 상대로 보낸 서한에서 일본산 수입품에 대해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과의 무역 관계에 대해 오랜 기간 논의해 왔지만, 일본의 관세나 비관세 장벽 등으로 인한 장기적인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관세 부과 취지를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무역시장을 열고,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을 없앨 경우 “이 관세는 조정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공개한 뒤 일본 내에선 우려 목소리가 퍼졌다. 발표된 상호관세율 25%는 미국이 지난 4월 책정했던 상호관세율 24%에서 1%포인트 올린 수치여서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편지 1장으로 통고하는 것은 동맹국에 매우 예의 없는 행위로,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NHK는 “14개국 중 4월 수준에서 인상된 것은 일본과 말레이시아 두 국가뿐”이라고 짚었다.
관세 부과 시한이 연장된 것을 두고는 긍정적 반응이 나왔다. 이시바 정권 고위 관계자는 NHK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으로 상호 관세의 일시 중단 기한이 실질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포함한 패키지 합의를 목표로 미국 측과 협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술, 자본, 노동력을 결합해 더 나은 제품을 세계에 제공하는 ‘윈윈’ 결과를 추구하겠다”고 했다.
일본이 오는 2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양국 협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그동안 일·미협상에서 담당 각료 간 인간적 관계가 깊어졌다고 해도, 국내 정치 기반이 불안정해지면 과감한 양보를 단행하는 것은 어려워진다. 협상에 영향이 미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일본은 앞서 지난 4~6월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7차례 방미하는 등 미국과 협의를 추진해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상견레를 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남을 갖는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배석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대선 공통 공약 추진 방안과 여야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상 ‘소서’인 7일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서울시는 폭염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폭염 종합지원상황실 대응 체계를 기존 1단계(5개 반 7명)에서 2단계(8개 반 10명)로 격상했다.
서울의 폭염경보는 지난달 30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 일주일 만에 격상된 것으로, 지난해(2024년 7월 25일)보다 18일 빨리 발효됐다.
서울과 강릉은 열대야가 8일째 이어지고 있고, 강릉은 열대야 8일 가운데 최저 기온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도 3일째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날 밀양은 최고 온도 39.2도로 밀양 기온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뜨거운 낮 시간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 등 12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과 부산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부산시는 부산시재생원 설치 조례를 근거 삼아 1975년 7월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부랑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과 위탁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1986년 12월까지 이어졌다. 부산시는 관련 사무에 필요한 경비도 지출했다. 피해자들은 이 시설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 동안 붙잡혀 노동력 착취와 구타 등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지자체는 국가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자이므로, 국가배상법상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배상액은 국가 책임을 인정한 앞선 사건과 동일하게 수용 기간 1년에 8000만원으로 정했다.
2심에서 부산시는 “사실상 국가의 하부기관이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부산시는 여전히 지자체로서 존속했고, 국가의 하부기관이 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봤다.
법무부와 부산시는 이번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심리 불속행 기각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소송을 수행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지자체장이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설치·운영을 지원한 시설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지자체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서는 국가와 부산시가 신속히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상고를 반복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민변은 “어린 나이에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들의 위자료 수준을 수용 기간 1년당 약 8000만원으로 인정한 점은 중대한 인권침해 국가범죄의 성격에 비춰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형제복지원에서의 생활이 일반적인 구금시설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극단적인 폭력이 만성적으로 반복됐던 만큼 피해자들의 위자료 산정기준은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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