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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왜 아이들만 집에 두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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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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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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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떴던 뉴스 아닌가?”
지난 3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 불이 나 어린 자매가 숨졌다는 소식을 보고 이런 의아함을 느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불과 9일 전 거의 똑같은 사고가 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부산의 다른 아파트 화재 때도 자매가 목숨을 잃었고 부모는 일하러 나간 상태였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동일한 사고가 반복됐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 구조적 문제”라면서 “진정성 있는 대책을 곧 국민께 발표드리겠다”고 했다. 벌써 지난 정부와는 상당히 다른 태도이고, 어느 정도 진정성이 느껴지기도 한다. 다만, 그런 대책이 곧 나올지는 미지수다. 정말 ‘구조적 문제’라면 그리 쉬울 리 없기 때문이다.
노후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도 간단치 않겠는데, 그나마 이쪽이 제일 단순하다. 부모들이 아이들만 집에 두게 되는 원인을 생각해보다 하도 복잡해서 하마터면 이 칼럼을 마감 못할 뻔했다. 가족, 공동체, 산업, 도시설계, 성역할, 교육, 그리고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 또는 부동산까지 온갖 ‘구조’가 얽혀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아이를 부모 둘이서만 키우지 않았다. 우리 부모님도 맞벌이를 하셨지만 돌봄 공백 같은 건 없었다. 집에 할머니가 계셨고, 고모와 이모들이 가까이 살아 수시로 오갔다. 언제든지 옆집에 놀러 갔고, 골목 안에 아는 사람 천지였다. 친구들은 부모님이 일하는 곳에 스스럼없이 찾아가고, 거기서 저녁까지 있곤 했다. 우리 엄마는 공무원이셨는데도 사무실에 자주 찾아간 기억이 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서민층일수록 이렇게 살았다는 점이다. 돈 많은 사람이야 예나 지금이나 문제없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이런 생활방식을 잃고 자녀 돌보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모여 살고 싶어도 직장 때문에, 교육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든 아파트에 당첨돼보려면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 상업지구와 주거지구 간 거리는 점점 벌어졌다. 신혼부부에게는 ‘특별공급’이라며 도심에서 가장 먼 아파트가 돌아갔다. 직장까지 왕복 서너 시간에, 주위에 친지도 없는 상황에서 양육은 고통을 넘어 불가능이 된다.
그러는 사이 경제적 격차는 더 커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자녀 교육에 돈을 더 쓰게 된다. 이 비용을 감당하려면 부모 둘 다 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벌이와 근무시간이 괜찮은 일자리들은 사라지거나 문턱이 높아진다. 밤에, 주말에, 또는 새벽에 일해야 하는 자리로 내몰려간다. 어쩔 수 없이 아이들만 놓고 나가야 하지만, ‘아파트’의 철제 현관이 닫히면 이 사정은 주위 누구와도 공유되지 않는다.
이런 구조적 문제에 과연 어떤 대책이 유효할까? 공동체를 복원하고, 부동산 가격과 입시에 연연하지 않게 해주고, 출퇴근 거리를 줄이고, 직장의 경직성을 낮춰 일과 돌봄을 병행하게 해주는 일들 중 ‘곧’ 될 만한 건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건 아니다. 이제껏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게 먼저라는 말이다. 잘 사는 방법이라 믿었던 것들이 오히려 본질을 해쳐왔다면 그만 멈추고 고치는 길에 나서야 한다. 그런 ‘진정성’ 있는 접근이 어쩌면 이번 정부에서는 이뤄질 수도 있다고,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6일(현지시간) 휴전 협상을 개시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첫 회담을 마쳤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대표단은 이날 중재자를 사이에 두고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재개했다. 한 팔레스타인 당국자는 AFP에 협상이 “(휴전 이행) 메커니즘의 적용과 인질·수감자 교환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측은 첫 회담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복수의 팔레스타인 당국자들은 이튿날 새벽 1차 휴전 협상이 성과 없이 종료됐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이들은 도하에 파견된 이스라엘 대표단이 자신들과 합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마스는 이번 협상을 앞두고 이스라엘에 60일 휴전 기간 이스라엘 생존 인질 10여명 및 인질 시신 여러 구를 이스라엘에 억류된 팔레스타인 수감자와 교환하는 방안이 담긴 수정 휴전안을 제시했다.
하마스는 또한 이스라엘군을 1단계 휴전이 종료된 지난 3월1일 이전 위치로 철수시키고, 유엔 주도의 가자지구 구호 활동을 재개하며, 부상자를 이집트로 보내 치료할 수 있도록 라파 국경 검문소를 개방해달라는 요구도 수정안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일단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한 상태다.
이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양측에 휴전을 요구하는 와중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이스라엘이 60일 휴전안에 동의했다며 하마스도 이를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주 중에 “하마스와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지난달 이란과 휴전한 후 처음으로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 거점 시설을 공습했다. 이스라엘군은 예멘 호데이다, 라스 이사, 살리프 항구, 라스 카나티브 발전소 등을 타격했다. 앞서 그리스 선사가 운영하는 라이베리아 선적 벌크선 ‘매직 시즈’가 홍해 해역을 통과하던 중 후티 반군에게 공격당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후티가 이스라엘에 보복 미사일 2기를 발사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외교부가 7일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14대 달라이 라마(법명 톈진 갸초) 90세 생일을 축하한 인도 정부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레 브리핑에서 “중국은 (달라이 라마 생일 축하와 관련해) 인도에 교섭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교섭을 제출하다’는 외교적 경로로 항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오 대변인은 “14대 달라이 라마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종교의 외피를 쓰고 장기간 반(反)중국 분열 활동에 종사하며 시짱(티베트의 중국식 명침)을 중국에서 분열시키려는 정치적 망명자”라며 “인도는 응당 시짱 문제의 고도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14대 달라이 라마의 반중국 분열이라는 본질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인도는 시짱 문제에 관한 약속을 지키고 언행에 신중해야 하며 시짱 문제를 이용해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티베트 망명 정부가 있는 인도 히말라야 다람살라에서는 지난 6일(현지시간) 수천 명의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달라이 라마의 90세 생일 축하 행사가 열렸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빌 클린턴·조지 W. 부시·버락 오바마 등 미국 전직 대통령, 라이칭더 대만 총통 등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모디 총리는 엑스에 “14억 인도 국민과 함께 따뜻한 축하를 전한다“면서 달라이 라마는 “사랑, 자비, 인내, 도덕성의 영원한 상징”이라고 썼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인의 반중국 봉기가 실패한 1959년 인도 히말라야 산악 지역인 다람살라에 망명 정부를 세운 뒤 비폭력 독립운동을 이끌고 있다. 중국 정부는 달라이 라마를 분리주의자로 규정하고 달라이 라마와 교류하는 해외 정부에도 압력을 가해 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미국과 대만에 대해선 별다른 비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촉구?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산업은행 부산 이전 촉구, 그리고 대통령은 재판을 받으라는 결의안이 선행돼야 합니다.”
박기훈 국민의힘 해운대구 구의원은 지난달 19일 구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해양수산부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에 반대 의견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결국 건의안은 표결 참여 19명 중 반대 10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지병으로 의정활동이 어려운 구의원 1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구의원 전원(10명)이 반대표를 던진 건데요. 김미희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에는 해수부 이전뿐 아니라 해운기업인 HMM 본사 이전, 해사법원 신설 등을 함께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의회에서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을 부결한 사실이 알려지자 구의회 게시판에는 비판 글이 쏟아졌습니다. 한 시민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산업은행 한 마디도 안 나오고 부산 엑스포도 말아먹더니 당신들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느냐”라고 일갈했어요. 부산시민들에겐 20년이 넘는 숙원과제인 만큼 국민의힘에 느끼는 배신감의 정도도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수부 이전을 둘러싼 쟁점들은 단순히 부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점선면은 해수부 부산 이전이 왜 중요한 사안인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효과와 고려해야 하는 지점들은 없는지 짚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을 맞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부산은 해양수산부가 있기에 적정한 지역”이라고 밝혔어요. 자신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건데요.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산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어요.
국민의힘은 당내에서도 중앙과 지역, 부산과 충청권의 의견이 갈려요.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한 지도부 관계자는 점선면과 통화에서 “해수부를 졸속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어요. 반면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의 해수부 이전 계획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 논의는 24년 전인 200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 안상영 부산시장이 신년 언론사 인터뷰에서 ‘해양 수도 부산’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하면서부터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해수부 장관 재직시절(2000년 8월~2001년 3월)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반대하기도 했어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정부 축소 정책에 따라 아예 해수부가 해체됐습니다. 그러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해수부 부활과 부산 이전을 공약했지만 당선 후 세종시에 자리 잡으면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부산 이전을 공약했습니다.
공약을 내세우는 공통적인 이유들은 지방 분권과 발전에 있어요. 2002년에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을 했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지방은 지방대로 발전해야 하는데, 제2의 도시인 부산이 지금과 같아서는 안 된다”며 공약한 이유를 밝혔어요. 이 대통령은 조선·물류·북극항로 개척 등 첨단 해양산업 정책의 집행력을 확보하겠다며 부산 이전의 필요성을 언급했어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해운·물류 관련 공공기관과 해운기업 HMM 이전을 추진하고 해사 전문법원도 신설하겠다고도 공약했습니다.
주요 선거에서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목적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연내 부산 이전을 지시하고, 해수부 장관으로 부산지역 유일 현역 민주당 의원인 전재수 의원을 내정했어요. 국민의힘 등 야권은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죠.
부산 내에서는 해수부 이전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자조가 나올 정도로 고령화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브리프에 실린 ‘청년패널조사로 본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의 청년인구 유출과 유입’ 연구를 보면 전국적으로 15~29세 청년 인구가 줄고 있는 가운데 부산·대구·울산 등 영남권 광역시의 인구 감소가 두드러졌어요. 부산은 지난해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일자리와 각종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유가 큽니다.
문제는 부산만 위기를 겪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충청권이 해수부 이전에 반대하고 나선 것도 행정수도라는 국토균형발전 기조를 해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왜 하필 부산이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유창훈 목포시의원은 지난 3일 입장문을 내고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간다면 그것은 또 다른 중앙집중일 뿐”이라며 목포로의 이전을 주장했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해수부가 부활할 때도 세종·전남·부산 등의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이처럼 ‘뭐라도 해봐야 한다’는 비수도권의 절박한 외침이 반복되는 원인에는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구조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해수부 공무원들은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 해수부가 수도권, 서울에서 멀어지는 데 대한 우려를 들었습니다. 자녀 교육, 주거 등의 여건이 급격히 변하고, 서울과 세종에 집중된 정부부처와의 협업이 어려워진다는 건데요. 수도권이 아니라면 어느 곳이라도 충족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해수부 같은 공공기관 이전이 마냥 전가의 보도인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역대 정부에서 수도권 집중의 해법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을 추진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인프라가 함께 갖춰지지 않으면 단기 처방에 그친다는 것이었죠. 때문에 야권에서는 공기업인 산업은행 이전을 동시에 추진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없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산업은행 같은 공기업이 오는 게 더 낫다고까지 주장했어요. 그러나 공기업 이전도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점은 공공기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수도권 집중화라는 매듭을 풀지 않고는 해수부 이전도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지역소멸을 막을 핵심 방안은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지역에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 추진을 공약했는데요. 해수부 이전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균형발전을 위한 첫 실마리가 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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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인사와 관련해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일부 인선을 둘러싼 논란에도 계파와 진영을 구분하지 않고 실용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 인사 원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멘트, 자갈, 모래, 물을 섞어야 콘크리트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시멘트 덩어리, 모래만 잔뜩 모으면 모래 덩어리가 될 뿐”이라며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인사를 둘러싼 여론을 의식하고 직접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시작으로 17개 부처 장관 후보·내정자를 발표하고, 대통령실 참모 인선과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이 중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등을 두고 지지층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인사에)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 또는 야당 또는 지지층 안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측면도 있어보인다”면서도 “저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공무원들과 함께 일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실용주의’ 인사관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와 색깔이 비슷한, 우리를 지지했던 쪽을 골라내면 남는 게 없더라”며 “있는 자원을 최대한 써야 된다”고 밝혔다.
직업공무원의 직무수행이 당시의 여권과 한 데 묶여 평가받는 데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직업 공무원들은 해가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도록 법에 의무화돼있다”며 “그걸 해바라기라고 비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공직사회를 조종대를 잡은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로보트 태권V’에 비유하며 “최종 책임자, 내용을 채우는 것은 대통령”이라도 했다.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검찰개혁 관련 인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기조를 밝혔다. 그는 “주요 인사가 과거에 누구하고 가까웠느냐, (그런) 인연 있는 사람을 다 골라내면 남는 게 거의 없을 것 같다”며 “대통령실 안에도, 또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이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 최근에 중용된 검찰 출신 인사들의 검찰개혁 입장을 두고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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