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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명예훼손 무죄로 형사보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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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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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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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라는 저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3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정현경 고법판사)는 박 교수에게 국가가 비용보상금으로 875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재판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국가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을 했으며 일본제국에 강제 연행된 바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검찰이 기소한 표현 35개 중 11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맞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 대법원은 이들 표현을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이라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2014년 6월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됐다. 1심은 박 교수가 원고 측에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박 교수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북한이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외교장관의 “한반도 비핵화” 요구에 대해 4일 “정치적 도발”이라며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최근 미국은 쿼드 외무상 회의를 계기로 우리 국가의 합법적인 주권적 권리를 부정하고 ‘비핵화’를 운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을 또 다시 자행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비핵화 요구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현 지위를 변경시키는 일방적인 강압적 행위”라고 밝혔다. 북한은 또 “쿼드와 같은 배타적인 소수 집단들에 의거해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미국의 패권적 행태”라고 덧붙였다.
쿼드 외교장관들은 지난 1일 미국 워싱턴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대북제재) 결의(UNSCR)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의무 준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지난 1월 21일 쿼드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빠졌던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관련 기술을 다시 포함시킨 것이다.
이밖에 외무성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북부 검찰청이 가상화폐 탈취 등의 혐의로 북한 국적자 4명을 기소하고 수배령을 내린 것에 대해 “황당무계한 중상모략”이라고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번 사건은 존재하지도 않는 우리의 ‘사이버 위협’을 극구 고취해온 역대 미 행정부들의 대조선 적대시 책동의 연장”이라고 밝혔다.
이란 축구대표팀이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지만 이란 국민은 개최국 미국 입국이 금지된 상황이다. 이란 현지 축구계와 팬들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있다.
테헤란에 본사를 둔 보르나통신의 알리 레자이는 영국 매체 가디언을 통해 “단지 이란인이라는 이유로 월드컵에 참가할 수 없는 것은 모욕적이다. 이는 모든 축구 팬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이란은 지난 3월 2026년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그러나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습과 입국 금지령을 동시에 단행하면서 이란에서는 대표팀을 제외한 일반 국민과 언론인 모두 미국 땅을 밟을 수 없게 됐다. 미국 정부가 이란 정권과의 문제로 이란 시민에게까지 차별 정책을 펼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일부에서는 FIFA가 현실적 타협안으로 이란 대표팀 경기를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나 멕시코에 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란 팬들은 “실질적 해결이 아닌 회피”라며 “FIFA가 직접적으로 미국 정부에 압박을 가해 월드컵 기간만이라도 입국 금지를 유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란이 캐나다에서 경기를 치를 경우, 현지 이란계 이민자들의 응원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들도 결코 일방적인 지지자는 아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많은 이란인들은 축구대표팀을 이란 정권의 대변자로 여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치른다면 이란 대표팀은 관중의 야유나 압박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현재 미국은 이란을 포함해 19개국 국민에 대해 전면 또는 부분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들 중 수단, 시에라리온, 베네수엘라, 아이티 등은 여전히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칼럼니스트이자 번역가 이사 아지미는 “2026년 월드컵까지 아직 1년 가까이 남아 있다”고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FIFA는 항상 ‘정치는 축구와 분리돼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정치 권력 앞에서 독립성을 보여준 적이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가디언은 “이란 팬들이 미국 땅을 밟지 못하는 이 상황은 단순한 월드컵 문제가 아니라, FIFA의 존재 이유와 국제 스포츠 공정성이라는 더 큰 질문을 던진다”며 “과연 FIFA는 정치적 압력과 상업적 유혹을 넘어 ‘모든 회원국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책임’을 이행할 수 있을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울산시는 울산페이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통합 프로모션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입점 가맹점을 위한 중개수수료 지원, 홍보물품과 입점 가맹점을 위한 중개수수료 지원, 홍보물품 제공, 소비자 대상 할인쿠폰 제공, 추가 적립금 지급 등이다. 오는 7일부터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공공배달앱인 ‘울산페달’과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인 ‘울산몰’에 입점한 가맹점에게 중개수수료 2%를 울산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울산페달 가맹점 100곳에 가맹점 홍보물품(일회용 앞치마와 물티슈 각 400개)도 선착순 제공한다. 또 울산페달 제휴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통 스티커와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관련 홍보도 확대한다.
소비자들에게는 총 1억7000만원 규모의 ‘드림패키지’ 할인쿠폰을 선착순 지급한다. 오는 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울산페이 가입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7000원 쿠폰을 제공하고 이후 구매 실적에 따라 추가 쿠폰도 발급한다. 지급 조건과 유효기간 등은 울산페이 앱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울산페달·울산몰 5% 추가 적립금 행사도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된다. 추가 적립금은 드림패키지 할인쿠폰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울산페달·울산몰 입점을 원하는 사업주는 울산페이 앱 내 ‘가맹점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온라인 가맹점 지원으로 울산페이 사용처 확대와 유통량 증가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번 활성화 시책이 가맹점 입점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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