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영화 트럼프 행정부, ‘팔레스타인 여권’ 소지자 비자 발급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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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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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9-0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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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18일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 등에 요르단강 서안지구, 가자지구 등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여권 소지자의 방문 비자 발급을 거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 여권 소지자들의 의료 치료, 대학 학업, 친구 또는 친척 방문, 출장 등 비이민 목적의 미국 방문 비자 발급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국무부는 “비자 신청이 미국 법에 따른 비자 자격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심사 및 검토를 거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다만 비자 발급 중단 조치는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팔레스타인인, 다중국적자로 다른 여권을 사용해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팔레스타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이미 발급된 비자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의 오슬로 협정 체결 이후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가 수립되면서 팔레스타인 여권은 1995년부터 발급이 시작됐다. 이민정책연구소의 미국 이민정책 프로그램 부소장인 줄리아 겔라트는 지난해 팔레스타인 여권 등 PA가 발급한 여행 서류를 소지한 9000여명이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고 밝혔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 수석 변호사였던 케리 도일은 “행정부가 의사 결정에 관해, 금지 조치의 근거를 제시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사람들이 전쟁 관련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 불편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피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는 앞서 가자지구 주민들의 입국을 저지했던 국무부의 결정을 확대한 것이다. 지난 16일 국무부는 200여만명의 가자지구 주민들의 모든 방문 비자 승인 절차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앞두고 이뤄졌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은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공식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디언은 “이 새로운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를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완강히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정부와 더욱 결부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9일 성명을 통해 마흐무드 아바스 PA 수반 등 당국자 80명의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 또는 철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PA 당국자들의 유엔 총회 참석 등이 불투명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일 저녁 출국한다. 우 의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 의장은 이날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을 생각하면서 방중 결정하지 않았다”며 “만나게 되면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지만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 현장에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3일 김 위원장을 비롯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과 함께 톈안먼 성루에 오른 뒤 리셉션 행사에 참석한다.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우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주목된다. 우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의장이 특사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방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소통이 있었고 그런 소통 과정에서 가게 됐다”고 답했다. 우 의장은 “한반도 평화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은 아마도 공통 관심사일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다.
다만 국가정보원은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전했다. 박 의원은 “국가 정상급의 순서와 우 의장의 순서가 약간 떨어져 있다고 한다”며 “상대측에서 만남을 원한다면 조우가 불가능하지 않겠지만 의미 있는 만남은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국정원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우 의장은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후에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국무원 고위 관계자를 면담하고 5일 귀국한다. 우 의장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우 의장의 방중 일정에는 민주당 박지원·김태년·박정·홍기원·김준형 의원, 조오섭 국회의장비서실장 등이 동행한다.
“행정이 달라지면 시민의 삶이 편안해집니다.”
정순욱 광명시 부시장은 지난달 2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시장 재임기간 동안) 인력·조직 운영을 손질하고 적극 행정을 장려했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오도록 행정영역 전반을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시장은 지난해 1월 광명시 부시장으로 취임해 1년 7개월여간 시 행정을 이끌고 있다. 정 부시장은 의왕 초평동 출신으로 1991년 안양시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인 2019년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이후 도지사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2년 7개월여간 함께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정 부시장은 광명시에서도 이 대통령과 행정 철학을 공유했던 경험을 살렸다. 광명시 국정과제 대응 전략 TF 단장으로 활동하며 민생경제·시민안전·탄소중립·사회적경제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직접 기획하고 검토했다.
그는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선 ‘광역교통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정 부시장은 “오는 2031년 광명시 외부 통행 중 서울 방향 비중이 71%를 넘을 전망”이라며 “서울과의 연계 없이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광명시는 현재 범안로 연결 지하차도, 철산로 연결 교량, 디지털로 지하차도, 서해안 연결도로 등 편도 5차로급 4개 노선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 광명시에서는 신안산선 붕괴 사고, 소하동 아파트 화재 등 대형 사건·사고도 잇따랐다.
정 부시장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당시 즉시 대피 명령을 내리고 민원 대응 TF를 설치하는 한편 사고수습지원본부도 즉시 가동했다”면서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했지만 한 분을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안전관리 체계 보강으로 시민들의 일상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끝까지 도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민의 행복과 안전이 시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라며 “수평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적극 행정이 자리 잡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25차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역사적인 성공은 지난 6개월간 불철주야 노력해 온 한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다. 그가 힘쓴 덕분에 SCO는 창설 이래 전 세계로부터 가장 많은 이목을 끌고 있다.”
인도의 전직 외교관인 마헤시 사치데브는 SCO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NDTV 기고 글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그가 말한 ‘한 사람’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북부 톈진에서 열리는 이번 SOC에서 인도·중국·러시아 3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오랫동안 미국과 밀착 행보를 이어왔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7년 만의 방중 길에 오르게 된 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욕심이 한몫을 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전 직전까지 치달은 인도·파키스탄 분쟁이 자신의 중재로 해결됐다면서 파키스탄처럼 인도도 자신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힌두민족주의자인 모디 총리의 지지율 근간이 무슬림 국가 파키스탄에 대한 강경 대응이라는 점에서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대한 보복이라도 하듯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이유로 인도에 50% 관세를 부과하자 모디 총리는 중국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 후 약 2주 만에 보란 듯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란히 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레드카펫까지 깔아주는 파격 대우를 했지만 그의 환대는 러·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은커녕 중·러 간 ‘무제한 파트너십’에도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윤 선 선임연구원은 “중·러를 묶는 것은 미국(의 단극체제)에 맞서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이라면서 “미국은 중·러 밀착을 깨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지만 바로 그것이 다시 중·러가 뭉치는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CNN에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덕에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한 데 이어 이번 SCO에서 시 주석을 비롯해 모디 총리,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등과 정상 외교를 펼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하고 동맹마저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일방적인 정책은 시 주석이 이끄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효과마저 가져오고 있다. 선 선임 연구원은 “시 주석은 ‘중국은 안정적이다’ ‘중국은 신뢰할 만하다’ ‘우리의 정책은 예측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발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열린 첫 SCO 회의에 20개국 이상 국가 지도자와 10여 개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하는 역대 최대 흥행률을 기록한 것도 이 때문이다.
CNN은 “이번 SCO에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지만 그는 모든 곳에서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SCO 참석국들이 반트럼프 기치 아래 결속할 것이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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