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할인권 ‘육사 배제’는 합참의장만…점진적 군 개혁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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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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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9-0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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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과 조기 대선 등 정치 일정으로 장성 인사가 늦어지면서 계엄 당시 군 수뇌부로 있었던 4성 장군 7명은 이 대통령 취임 약 3개월 만에 단행된 인사로 사실상 군을 떠나게 됐다. 군은 3성 장군 이하 후속 인사를 최대한 빨리 실시해 인적 쇄신과 함께 군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를 ‘파격’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다. 대장 7명을 모두 바꾼 것은 드문 일이지만, 육·해·공군 사관학교 기수 파괴는 없었다. 사관학교 기수로 보면 이번 인사로 2기수 아래로 내려갔지만 합참의장과 각군 총장의 임기가 2년이라는 점에서 이는 통상적인 일이다.
군 서열 1위 합참의장은 진영승 전략사령관(공사 39기)을 내정해 육사 출신을 피했다. 합참의장에 공군이 기용된 것은 불법계엄에 육사 출신 장군들이 대거 관여한 것과 김명수 현 합참의장이 해군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참의장 이외의 자리에는 육사 출신을 대거 기용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내정자(육사 47기)와 김성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내정자(육사 48기),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육사 48기)은 모두 육사 출신이다. 특히 인사권을 가진 육군참모총장에 육사 출신을 내정한 것은 향후 3성 장군 이하 인사에서 육사 배제는 없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이로써 이번 인사에서 육사 출신이 배제될 것이란 군 일각의 관측은 엇나갔다. 불법계엄에 가담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육사 46기)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육사 48기) 등은 육사 출신이다. 군 관계자는 “육사 출신 ‘배제’와 ‘기용’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내정자(해사 46기)는 직전 보직이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었다는 점에서, 계엄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합참 출신 인사를 배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엇나갔다. 2작전사령관은 비육사 출신이 맡아왔던 전례를 이어 김호복 지작사 부사령관(3사 27기)이 내정됐다.
육군 중 보병 병과가 대장으로 주로 진급했던 것과 달리 포병(김규하 육군참모총장 내정자)과 기갑(주성운 지작사령관 내정자) 병과 출신이 진급한 것도 눈에 띈다. 이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며 점진적 군개혁을 강조해온 안규백 국방장관과 ‘능력’을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29일 이틀간 진행된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무리하면서 대여 투쟁 의지를 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장동혁 대표 체제의 첫 결의문에서는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이 주로 담긴 한편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내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결의문에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헌법·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국민의힘은 “서민들이 처한 고통 해결보다 입법 폭주와 정치 보복,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만 챙기는 데 몰두하고 있다”며 “협치를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닌 눈앞의 정치적 계산과 발등에 떨어진 대선 청구서 해결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는 진정한 민생정당, 정부·여당 입법 폭주 저지와 민생대안 제시, 뼈를 깎는 혁신과 쇄신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을 결의했다.
장 대표는 이날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전장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파괴적인 생각으로 우리만의 전장을 만들어서 우리의 싸움을 해야 할 것”이라며 “전략을 가지고 싸우는 정당으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님들께서 지금보다 두 배, 세 배로 싸워주시는 것만이 잘 싸우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고, 혁신의 출발”이라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이에 따른 탄핵소추 및 파면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연찬회 종료를 앞두고 작성한 대국민 손편지에서 “저희가 부족했다. 많이 모자랐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반성한다”라고 적었으나 사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장 대표도 손편지에서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변화하겠다. 유능한 정책 정당의 모습을 되찾겠다”고 적었을 뿐 불법계엄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반탄파인 장 대표 체제 국민의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후보 시절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결정을 할 것”이라며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유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내려오니까 땅을 밟았다는 게 실감이 나네요. 잘못은 어떻게 보면 닛토덴코가 했는데 왜 고통은 노동자가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이어 온 한국옵티칼 해고노동자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이 600일 만에 땅을 밟으며 말했다. 600일은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이다.
지난 2003년 설립된 한국옵티칼은 일본 화학기업 ‘닛토덴코’의 한국 자회사다. 일본의 닛토덴코그룹은 2004년 구미에 한국옵티칼을 세울 당시 50년 토지 무상 임대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 2022년 화재로 공장이 전소하자, 회사는 생산 물량을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옮기고, 구미 공장은 청산했다. 당시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7명이 평택 공장으로 고용승계를 요구했다.
박정혜씨는 지난해 1월8일 노조 조직부장 소현숙씨와 함께 9m 높이의 공장 옥상 올라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소현숙씨는 건강 악화로 476일째에 먼저 내려왔다. 이날 현장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배진교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실 비서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등이 함께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일부 강성 지지자들에게 휘둘려 검찰개혁 관련 숙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지난달 28일 신속 설치를 결의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저희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내란 사건 재판을) 관심 갖고 보는 사람이 봐도 불안할 정도인데 국민들은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가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는 등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비판 여론에 대해 “세월호 (참사) 특별재판부는 이뤄지진 않았지만 홍보 극대화를 위해 사법부에서 추진한 적도 있다”며 “사법부가 그때 위헌 판단을 안 했을 거라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를 국회에서 추진한 적도 있다”며 “위헌이다, 아니다 이런 의견은 섣부른 의견”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귀연 판사의 행태라든지, 그 후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보면서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다”며 “사법부가 사실 단초를 제공했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은 여론 추이를 살피며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이는 중대한 사안이고 시한을 못박는 건 부적절하다고 본다”면서 “시한이 없다고 해서 끌거나 지연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검찰 제도 개편과 관련해 “3대(사법·검찰·언론) 개혁 입법은 차질 없이 약속대로 처리하겠다”며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정책 의원총회와 4일 국회 법사위 공청회, 5일 법사위 입법 청문회, 7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당이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에 휩쓸려 토론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한 의견들이 (논의)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비난, 인신공격에 대해선 앞으로 철저하게 배제하고 제재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김건희를 둘러싼 범죄 행위와 추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어 3대 특검 모두 수사 대상과 범위, 인력과 기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더 강력한 3대 특검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진도군 서거차도 인근 해상에서 오징어잡이 어선이 암초와 부딪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4시 21분쯤 진도군 서거차도 북방 5㎞ 해상에서 29t급 근해채낚기 오징어잡이 어선 A호(포항선적)가 암초에 충돌해 침수됐다. 당시 선박에는 선장 등 7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신고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선원 5명을 먼저 구조하고, 배수장비를 동원해 기관실을 중심으로 배수작업을 벌였다. 이어 깨진 구멍 부위에 응급 방수와 도포 작업을 진행해 추가 침수를 막았다. A호는 이후 예인선을 통해 목포 북항으로 옮겨졌다.
사고는 선장이 자동조타장치를 켜둔 채 자리를 비운 사이, 선박이 조류에 밀려 암초에 부딪치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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