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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윤석열 때 빼고 다 만났다’···대통령 방미 후 여야 대표 회동 조기 성사 가능성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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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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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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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제안한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통상 대통령이 미국을 찾아 한·미 정상회담을 한 뒤에는 여야 대표 등과 만나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국정 현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는 일이 관례로 굳어져 있지만 새로 출범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회동의 전제조건으로 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와의 ‘일대일 회담 약속’을 내걸고 있어, 회동이 조기에 성사될지는 유동적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1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현재 물밑 협의 중이며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회동 조기 성사 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외하고 별도 회동을 추가로 열거나, 따로 날짜를 잡아 대통령과의 일대일 면담을 하겠다고 약속해야 응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국회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알리는 자리에 ‘병풍’,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정상회담 내용을 공유하는 초대를 거부하면 여론이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방미 정상회담 후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 사례를 보면 이번에도 절충점을 찾아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커 보인다. 경향신문이 2000년대 이후 취임한 대통령들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5명의 전직 대통령 집권기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이 방미 정상회담 이후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한 차례 이상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나 유엔총회와 같은 다자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정상회담은 제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총 3번의 방미 정상회담 이후 두 차례 여야 대표를 불러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특히 2005년 6월 회담은 그해 2월 북한이 핵무기 보유 사실과 6자회담 거부를 발표하고 남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천명한 회담이어서 정치권과의 소통이 중요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세 차례 방미 정상회담 이후 3번 모두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했다. 북한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확장억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산 소고기 수입 등 한·미 정상 간 회담 결과가 여야와 공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중 2번의 방미 정상회담 후 1번, 문재인 전 대통령은 4번의 한·미 정상회담 후 두 차례 여야 대표들과 만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4월 국빈방문으로 미국을 찾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한·미 핵협의 그룹(NCG) 창설 등의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지만, 이후 여야 지도부와는 회동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사실상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했기에 방미 후 야당과의 회담 성과 공유 역시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과의 회동은 지난해 4월 당시 여당의 총선 참패 직후 한 차례가 유일하다.
방미 회담 후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나지 않은 경우 대체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였다. 2013년 5월 박 전 대통령의 첫 방미 때에는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의 파문이 큰 탓에 회동이 열리지 못했다. 문 전 대통령 때는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나흘 뒤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회동이 생략됐다.
회동은 성사됐지만 여야 대치 등 정국 상황으로 제1야당 대표만 불참한 사례도 있었다. 2009년 6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만남 요청에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했다. 2017년 6월 문 전 대통령의 초청에는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며 불참한 가운데 여야 4당 대표와 회동이 이뤄졌다. 지지층의 여론을 의식해 야당 대표가 대통령과의 만남을 갖지 않은 경우로 현재와 같이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치하던 상황에서 회동이 무산된 경우다.
과학소설(SF)의 시대다. 먼 미래와 낯선 세계를 꿈꾸던 상상력은 어느덧 한국 문학의 중심부로 스며들었다. 그 가운데 소설가 김초엽(32)이 있다. 작가는 인공지능 시대를 마주한 인간의 불안을 비롯해 시대가 마주한 고민을 자신만의 문학적 감수성으로 풀어낸다. 10대부터 2030 세대까지 젊은 독자들이 그의 소설을 찾는 이유다.
그가 신작 소설집 <양면의 조개껍데기>를 냈다. 인간과 비인간을 넘어 지금의 관념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존재와 공간 속으로 독자를 데려간다.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한다.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만난 작가는 “(모든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제작을 비롯해 7개의 중·단편이 실렸다. 작품들마다 새로운 공간과 존재가 출현한다. 이는 지금껏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성별에 따라 사람들을 다르게 대하는 고루한 관습”(‘양면의 조개껍데기’ 중)은 과거의 유물이지만, 인간과 안드로이드의 사회적 결합은 허용되지 않기에 누군가는 “반인간과 인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타이베이로 가서 결혼”(‘수브다니의 여름휴가’ 중) 한다.
작가는 기술의 발달이 초래하는 세계에 대해 “낙관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인공지능이 자본에 복무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지식은 과거 모두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정보를 좀 더 평등한 방식으로 다가설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로 다른 존재의 출현은 갈등의 수를 늘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를 나쁘게만 볼 수 없다고 했다. 작가는 “젠더 갈등을 예로 들면 누군가는 과거엔 없던 갈등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는 사실 과거엔 목소리 내지 못하고 당하기만 했던 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결과”라며 “과거 일부만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회에서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변한 것인데, 한쪽만 당하기보다 차라리 모두가 스트레스를 나누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한 이들의 두려움 중 하나는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잃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최근엔 AI가 미술, 음악, 글쓰기를 비롯한 인간의 창작 활동까지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브다니의 여름휴가’에도 인간의 예술 활동을 돕는 안드로이드가 등장한다.
작가는 “로봇이 육체노동을 대체한다고 할 때 인간의 고유한 것을 빼앗는다고 하지 않았다”며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 것이 인간의 고유성인가? 지성이 생각보다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물론 지금의 AI는 홀로 창작할 수준은 아니지만 미래는 알 수 없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다 보니 우리가 뭘 어떻게 지킨다고 말하는 것도 추상적이다. 새로운 시대에는 그에 맞춘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7편 소설이 모두 새로운 세계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긴 하지만 독특하게 읽히는 것들도 있다. ‘소금물 주파수’는 울산시를 대표하는 캐릭터 ‘해몽’이에 관한 얘기다. 바다를 떠도는 로봇 돌고래와 고래를 연구하는 할머니, 그의 손녀가 등장한다. 작가는 “책의 전체적인 톤과 맞이 않아 뺄까도 고민”했다지만, 꽤 감동적으로 읽힌다.
2017년 단편 ‘관내분실’로 제2회 한국과학문학상 중단편부문 대상을 받으며 데뷔했다. 첫 책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지금까지 40만 부 이상 판매되며 한국 SF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초기엔 “이름을 알리려고 다작을 한 편”이지만 최근엔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했다. 차기작은 장편으로 곧 집필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는 “라마단 기간에 말레이시아를 방문했는데, 재밌는 경험이 많았다”며 당시 영감받은 이야기를 풀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 고희진 작가 gojin@khan.kr
대구시는 ‘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경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한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고, 대출로 인한 청년 부실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대구시는 2016년부터 매년 시행 중이다.
대구시는 장학재단에서 빌린 일반·취업후 상환 학자금의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올해 상반기(1~6월)까지 발생한 이자를 상환해 주는 방식으로 돕는다. 다만 주소지와 대학(원) 재적 및 소득 조건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경북지역 대학교 학부 재(휴)학생 또는 2020년 이후 졸업생과 대학원 재(휴)학생이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대학교 학부 재(휴)학생, 졸업생까지만 신청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학제 기준이 완화됐다.
또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소득수준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2인 이상 가구 구성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대구시는 학자금대출 부실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소요되는 초입금(총 약정금액의 5%)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고일 현재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이면서, 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된 청년이 대상이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3일부터 30일까지 대구시 민원·공모 홈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 대학생 2만1320명에게 약 21억5000만원의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했다. 또 청년부실채무자 277명의 신용도판단정보 해제를 도왔다.
이은아 대구시 대학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많은 지역대생이 학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과 진로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해소와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 판단한 항소법원의 판결을 거듭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상호관세와 우리가 이미 벌어들인 수조달러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순식간에 사라졌을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7대 4 판결에서 급진 좌파 판사단은 (이러한 사실을) 개의치 않았다”면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한 명의 민주당원(판사)만이 실제로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투표했다”고 했다.
‘7대 4 판결’은 미국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 판단한 2심 판결을 지칭힌다. 미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재판관 7명의 다수 의견과 4명의 소수 의견으로 위법이라 결정했다.
법원은 IEEPA에 관세 관련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위법 근거로 보았다. 다만 상고 기회 제공을 위해 오는 10월14일까지 판결 효력 발생을 유예하기로 했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안보에 이례적이고 비범한 위협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게 경제적 조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한다.
판결 직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정치 편향적인 항소 법원은 관세가 사라져야 한다고 잘못 판결했지만 결국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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