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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100년 후 한국 인구, 최악의 경우 홍콩만큼 쪼그라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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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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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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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2023년 한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미국 법학자 조앤 윌리엄스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보인 반응입니다. 지난 4월에는 구독자 2400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쿠르츠게작트(Kurzgesagt)가 ‘한국은 끝났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다뤘어요. 외국인들에게는 충격적이겠지만, 한국인들에게 ‘인구 위기’는 너무 오래 들어서 익숙해진 말입니다.
그런 한국인들에게도 충격을 주는 인구 감소 전망이 어제(2일) 나왔습니다. 점선면은 한국의 인구 감소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회와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짚어봅니다.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지난 2일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를 출간했어요. 보고서는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경우, 100년 후인 2125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현재의 15% 수준인 753만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한국의 등록 인구는 5116만명입니다. 보고서는 최악의 경우 100년 뒤 이 인구의 85.3%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본 건데요. 홍콩 인구가 750만명 수준인데 그만큼 쪼그라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고서는 각 시나리오별로 인구 변화를 예상했는데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따라도 2125년 한국 인구는 지금의 3분의 1 수준인 1573만명에 그칩니다. 중간 시나리오에서는 1115만명으로 전망됐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인구가 더 가파르게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중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보면, 50년 뒤인 2075년에는 인구가 30% 정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점점 가속이 붙어 50년이 더 흐른 2125년에는 다시 절반 이상 급감합니다. 아이를 적게 낳으면 다음 세대에서 출산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모멘텀’ 때문입니다. 고령화도 심각해지는데, 2100년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노인 최대 165명을 부양해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100명이 30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나중엔 일하는 사람보다 부양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전망’은 그렇다 치고, 지금 당장의 현실은 어떨까요? 최근 출생아 수가 증가 추세이기는 합니다.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만717명으로 1년 전보다 1658명(8.7%) 늘었어요. 10개월 연속 증가입니다. 4월 합계출산율도 0.79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0.06명 증가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합계출산율 0.80명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 추세가 인구 감소를 반전시킬 수 있을 정도일지는 물음표가 남습니다. 최근 출생아 수 증가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1991~1995년생)’가 결혼과 출산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시간이 지나 결혼·출산을 많이 하는 30대 인구 자체가 줄어들면 다시 출생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혼·출산이 부담이 된 현실 역시 저출생 현상을 가속합니다. 보고서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글 약 6만 건을 분석해 20~40대의 결혼·출산 인식을 들여다봤는데요. 감정 분석 결과 ‘슬픔’과 ‘공포’가 주된 감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늘었지만, 정책적 지원이 적은 탓에 실제 결혼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어요.
인구 감소는 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13~2024년 민간 소비 성장률이 연평균 2.0%로 직전 10년보다 1.6%포인트 줄었다고 분석했는데요. 감소분의 절반인 0.8%포인트가 인구 감소 때문이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다 보니 성장률도 낮아집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우선 경제·노동의 관점에서 보면, 당장은 인구가 많은 40~60대가 경제활동을 오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처럼 생존을 위해 자영업이나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로 내몰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에서 노동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숭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칼럼에서 평생교육을 통해 중장년 세대의 업스킬링(현 직무의 역량을 높이는 교육)과 리스킬링(새로운 기술 역량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스테판 해거드 UC 샌디에이고 석좌특별명예교수는 칼럼에서 “인구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유일한 방법은 근로 연령을 연장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결혼·출산 당사자인 청년 세대를 위한 지원도 중요합니다. 점선면은 대선 기간 ‘소멸 위기 한국, 저출생 해법은?’ 레터에서 대선 후보들의 저출생 공약을 분석했는데요. 후보들의 공약이 ‘현금성 지원’에 집중돼 아쉬웠습니다.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아동수당을 만18세까지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율을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금 지원 등을 통한 ‘출산 장려’ 정책보다는 ‘성평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오랫동안 지적해 왔습니다. 일·가정 양립과 노동시장 내 성별 불평등 해소, 평등한 돌봄이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이라는 이야기지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저출생을 극복한 곳들은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저출생이 계속된 이유는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여성과 남성의 관계, 젠더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여성들의 마음이 출산에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성평등 정책으로 사회를 전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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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사건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호 수사대상’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마친 다음 날인 지난 4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조만간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등 회사 관계자들도 잇따라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가 치솟을 당시 있었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등에 주목하고 있다. 이 포럼 등을 통해 주가를 올릴 호재를 만든 것으로 의심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삼부토건 본사와 함께 삼부토건 최대 주주였던 디와이디, 디와이디에 주식을 판 이석산업개발 등 회사 6곳과 이응근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들의 주거지 7곳을 압수수색했다. 다음 날엔 이 전 대표를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석 경위와 활동 내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당시 대표이사를 맡으며 재건 포럼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기업과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에 이어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과 이일준 현 회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앞으로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를 신속하게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회장은 주가가 급등했던 당시 가족과 특수관계법인 등을 통해 갖고 있던 주식을 계속 팔면서 수백억원대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삼부토건 회사 관계자들 조사가 정리되면 특검팀 수사는 본격적으로 원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부부로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테마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급등한 과정과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관련 행보가 밀접히 연결돼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2023년 5월 김건희 여사는 방한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 젤렌스키 여사를 만났고 같은 시기 윤 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 시기 원 전 장관은 폴란드에서 열린 재건 포럼에 참여해 축사를 했다.
이 같은 행보가 있기 바로 직전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말한 정황도 나왔다. 이 시기부터 윤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같은 해 7월까지 주가는 5배 올랐다.
아직 특검팀은 김 여사나 원 전 장관 등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 특검보는 지난 4일 김 여사 소환조사 시점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소환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와 원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32)은 지난달 2일 야외 작업을 마치고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내 정비동으로 돌아왔다. 김충현씨(50)가 공작실에서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어 사망한 뒤였다.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쳐놓고 수사 중이었고 2층에서 1층 사고 현장을 내려다보던 김 지회장은 빨리 유족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2018년 김용균씨 사망 사고 때처럼 사측이 은폐하거나 조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처음 김충현씨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는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만 했다.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간부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상황이었다. 두 번째 전화를 걸어서야 “유족들이 빨리 오셔야 회사가 증거 등을 조작하지 않을 수 있다. 노조와 함께 대응하시면 좋겠다”며 사망 사실을 알렸다.
장례 기간 내내 영정 사진을 껴안고 우는 어머니를 보며 김 지회장도 함께 울었다. 충현씨가 일했던 공작실은 발전소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작업을 끝내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지나칠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 김 지회장도 현장 출동을 할 때마다 충현씨 사무실을 지나갔다. 나이 차이가 스무 살 가까이 나지만 2016년 함께 입사했고 가족보다 더 많이 보는 사이였다. 그는 장례식 때 충현씨 영정사진을 들었다.
2일은 김충현씨가 사망한 지 한 달 되는 날이다. 김 지회장은 가장 슬펐던 순간으로 영결식 때 충현씨 동료가 단상에 서서 편지를 읽던 순간을 꼽았다. 동료는 단상에서 청중을 보지 않고 영정 사진을 보며 “충현아 그곳에서는 차별, 아픔, 고통없이 살아라”는 편지를 읽었다. 김 지회장은 “생전 한 마디라도 더 건네볼 걸 미안하고 후회되는 기억들이 스쳐지나갔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을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전국철도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인터뷰했다.
충현씨가 사망한 다음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고 새 정부가 진용을 꾸리고 있다. 사고 후 4일 만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의 요구안을 직접 전달받았고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로부터 10일 뒤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고용노동부, 산업통산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 협의체가 꾸려졌다.
지난달 23일엔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2021년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자 주변에서 김 지회장에게 “열심히 했던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이름이 같다”는 이야기를 종종 건넸다. 노동계에서 열심히 활동한 선배와 이름과 같다는 이야기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제 그가 장관 후보자가 됐다. “투쟁을 많이 해보셨으니 노동자들의 내면의 고충을 더 아시지 않을까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얘기를 들어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정부 협의체 구성 의지, 논의 속도에는 기대를 하고 있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것 같습니다. 다만 희망이 그저 희망고문이 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도록 열심히 싸우는게 저희 역할이겠죠.”
유족들은 대책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유족과 대책위 교섭 당시 한전KPS 관계자들은 첫 마디로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꺼냈다. 유족들은 분노했다. 처벌받을 사람은 받아야 한다는 유족 뜻에 사측도 처음엔 “유족 뜻을 존중한다” 했지만 말을 뒤집었다. 다시 처벌불원서를 받아야겠다고 했다. 충현씨 소속 회사였던 한국 파워오엔앰 등 한전KPS 하청업체 직원들도 충격을 받았다. 같이 일하던 관리자들, 경영진이 유족들이 조문을 원치 않는데도 강행하려고 하는 모습에 장례식장을 24시간 지켜야 했다. 조합원들은 “이렇게까지 할 회사였냐”고 했다. 어떻게든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2018년 김용균씨 사고 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서부발전 전 대표이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금은 다르다. 대책위는 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근본 대책도 필요하다.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불합리한 불법 파견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위험이 외주화되는 현실이 바뀌지 않고선 동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지회장에게 ‘충현이형’은 혼자 일했던 사람으로 기억된다. 공작실 안에 기계가 6대 있었지만 혼자 일했다. 9·10호기 외에도 1~8호기 등 모든 가공 부품 일감이 김충현씨에게 왔고 점점 업무가 가중돼 힘들어했다. 임금은 오르지 않았고 간혹 깎이기도 했다. 김 지회장은 “한전KPS 수법”이라며 “공사 계약을 할 때 금액을 깎으면서 인원을 내보내는 간접 수법을 쓴다”고 말했다. 공사비가 줄면 하청업체에서는 한 명분 노무비를 빼는 식으로 대응했고 노조에선 그를 분담하려고 임금을 줄였다. 월급이 깎이는 계약이 진행된 후 결국 못 버티고 나가는 사람이 생기면 한전KPS는 ‘자연감소분’이라고 했다. 김 지회장은 “입사 이후 늘 그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하는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 김 지회장은 전기 설비 관련 유지 보수 업무를 한다. 초대형 발전기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15kg 아령만 한 나사가 필요하다. 한 사람 힘으로 부품을 들 수 없기 때문에 크레인으로 움직인다. 힘을 합쳐 발전기 중요 부품들을 조금씩 조정해가면서 분해하고 조립한다. “조립을 마치고 시운전을 할 때 기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퇴근한 후에 멀리 서울까지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무사히 오늘도 퇴근했구나’ 안도도 되고 보람도 느껴요.”
발전소 폐쇄 계획은 본격화됐고 회사는 점점 채용을 꺼린다. 그러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인원은 필요하다. 업무가 과중되면 안전 체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저희는 충현이형이니까 버틴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진작 퇴사했을 거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충현이형’에게는 잘 지켜봐달라고 하고 싶다. “생전에 힘들었던 것, 우리가 해내지 못한 숙제들 지금 남은 사람들이 잘 싸우려고 하니 지켜봐 달라고요.”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우량 수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플래닛(Plan it!)’ 프로그램에 참여할 신규 회원사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플래닛은 수출 실적은 다소 미미하더라도 기술력과 잠재력을 가진 국내 강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플래닛 프로그램 회원사로 선정되면 수출신용보증 특별 한도 최대 100억원이 적용되고, 보험·보증료를 최대 90% 할인받을 수 있다. 또 국외 기업 신용조사 30건을 무료로 받고,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된다.
무보는 이날까지 플래닛 회원사 41개사를 대상으로 수출 자금 763억원,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단기수출보험 6257억원, 보험·보증료 할인 7억원 등 총 7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올해 새로 선정할 회원사는 20개사 안팎이다.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5일까지 무보 비대면 영업점인 ‘K-SURE ON’(on.ksure.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무보는 효율적 지원을 위해 이 프로그램의 총 회원사 수를 100개사 이내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수출 실적이 미미한 기업도 성장 의지와 잠재력이 있다면 발굴해 육성하는 것이 수출성장 플래닛 프로그램 취지”라며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통상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우량 수출 기업으로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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