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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4일부터 각국에 상호관세율 통보할 것”···100개국에 10% 관세 적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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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1회
25-07-07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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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르면 4일(현지시간)부터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3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아마도 내일(4일)부터 일부 서한을 하루에 10개국씩 여러 나라에 보낼 것”이라며 서한에 “당신이 20%나 25% 또는 30%의 관세를 내게 될 것”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 베트남과 이미 타결한 무역 합의 외에) 두어건의 다른 합의가 있는데 내 생각은 관세를 적은 서한을 발송하는 것”이라며 “그게 훨씬 쉽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시점인 오는 8일 전에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일방 통보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막판에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각국에 미국과의 협상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지난 4월2일 책정한 뒤 같은 달 9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곧바로 이를 90일 유예했다. 그 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협상을 진행해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상호관계 유예 만료일이 지나면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하지 않은 나라들에는 기존 책정한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2일 발표한 상호관세율을 그대로 부과한다는 뜻이다.
다만 그는 “약 100개국이 최저치인 10%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무역상대국은 약 200개국에 달한다.
베선트 장관은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관해서는 “결승선(미국과의 합의)을 통과해야 할 시점에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의 약 88%를 3개월 이내 집행한다.
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추경사업별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추경예산 31조8000억원 가운데 세입경정(10조3000억원), 국고채 이자상환(3000억원) 등을 제외한 20조7000억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18조1000억원(87.5%)을 9월 말까지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초 의결된 이른바 ‘필수 추경’보다 15%포인트 높은 목표치다.
사업별로는 소비쿠폰이 12조2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밖에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4000억원)을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에 1조4000억원, 건설경기 활성화에 1조3000억원, 국민취업지원(2000억원) 등 고용안정에 1조원 등이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은 실용정신에 입각한 효율성과 함께 속도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며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신속히 자원을 투입해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한 책임감을 갖고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쿠폰은 7월 중으로 1차분 지급을 개시하고, 2차분도 9월 지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사업(최대 30만원)은 다음달 중 신청시스템을 구축해 환급 절차를 개시한다. 할인쿠폰 사업도 7월 영화, 8월 숙박·공연·전시, 9월 스포츠시설 순으로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오는 7일부터 각 부처 신청에 따라 필요 자금을 즉시 배정하고,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부처별·사업별 집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 수사팀이 3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수사를 위해 경찰관 3명을 추가로 파견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혐의를 전담 수사할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이 이날 내란특검팀에 합류했다. 파견 경찰관은 내란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청사에서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사건을 수사할 경찰관 3명을 파견해달라고 서울경찰청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조사를 방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을 조사하던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바꿔 달라고 특검팀에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를 맡은 송진호 변호사는 다음날 새벽 1시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박창환 총경은 1월15일 불법적으로 저희 공관, 대통령 공관에 들어왔던 당사자”라며 조사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 측은 “박 과장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수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전담 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특검법 수사 대상에 수사 방해와 재판 방해도 포함이 된다”며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사를 방해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기 효과. 조직이나 집단 내 강력한 경쟁자나 위협 요소가 등장, 기존 구성원들이 자극을 받아 경쟁력이 높아지고 전체의 활력이 증진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지금 실리콘밸리의 메기는 메타다. 메타는 스케일AI의 창업자 알렉산더 왕을 영입하기 위해 143억달러(약 20조원)를 투자하며 ‘인재 전쟁’을 일으켰다. 일리야 수츠케버가 창업한 세이프슈퍼인텔리전스(SSI)는 제품도 없이 ‘사람’만으로 320억달러(약 44조원) 가치로 평가받았다. 메타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SSI 인수 시도를 수츠케버가 거절하자 SSI에 엔젤투자한 투자자와 자본을 끌어들였다. 이에 앞서 오픈AI는 아이폰을 만든 조니 아이브의 스타트업을 65억달러(약 9조원)에 인수했다. 그야말로 ‘인공지능(AI) 인재 전쟁’이다.
AI 슈퍼 인재 ‘한 사람’이 제품, 서비스보다 중요하며 기업 가치의 전부이거나 그 이상이란 뜻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전통 경제학에서 ‘가치’는 희소성에서 나온다. 산업혁명 시대, 석탄과 철이 희소했고 정보화 시대에는 반도체와 소프트웨어가 희소했다. AI 시대에는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뛰어난 두뇌’ 자체가 가장 희소한 자원이 되고 있다.
AI 기술의 핵심은 알고리즘과 데이터에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조합하고 어디에 적용할지는 한 사람의 창의성과 직관 그리고 경험에 달려 있다. 그래픽처리장치(GPU) 수만장을 아낄 수 있다. AI는 예측 불가하고 왜 이런 결과를 내놓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AI 기술 혁신의 그 순간을 경험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암묵적 집단 지식’이라고 한다.
알렉산더 왕이 메타로 이직할 때 그가 가져간 것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만이 아니다. 스케일AI가 구축해온 구글·마이크로소프트·오픈AI와의 모든 관계망, 그리고 AI 데이터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미래 전망이 함께 따라갔다. 조니 아이브는 아이폰을 만든 경험과 철학을 오픈AI로 가져왔다.
빅테크 기업들이 개인에게 천문학적 투자를 하는 이유다. 인사관리(HR) 차원이 아니다. 캐펙스(CAPEX·설비투자)라는 판단이다. AI 시대에는 평균적으로 우수한 100명보다 독창적인 한 명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 그들은 문명 전환기마다 등장하는 창의적 두뇌를 둘러싼, 새 패권 경쟁의 순간임을 알고 있다. 누가 초지능을 설계할 수 있나, 누가 인간과 AI의 관계를 재정의할 수 있나, 누가 새로운 기기의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는 인재에게 조 단위의 자금을 아낌없이 베팅하고 있다.
이 순간 한국의 현실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개별 인재에 대한 파격적 투자는 ‘특혜’로 여겨진다. 입시라는 단일한 잣대로 모든 학생을 평가하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으로 ‘우수한 평균인’을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AI 3강을 위해 지금 필요한 건 평범한 다수가 아닌 비범한 소수에 투자하는 결단이다. 한국은 ‘사람의 중요성’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한다. 정해진 프레임을 넘어서는 인물을 부담스러워하고 시스템을 뛰어넘는 상상력은 ‘불안정한 변수’로 간주한다.
그러나 AI는 바로 그 변수에서 진화한다. 과거 산업화는 노동을 재편했고 디지털화는 플랫폼을 만들었다. AI는 ‘사고하는 존재’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다. 이 기술이 위험한 이유이자 기대되는 이유다.
한국이 진짜 AI 강국이 되려면 GPU보다 사람에 대한 투자 철학을 바꿔야 한다. 더 빠른 모델보다 더 깊은 비전이, 더 많은 서버보다 더 창의적인 두뇌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가 여전히 20세기 공장형 인재 양성 시스템에 매달린다면,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한국의 AI 빅3 국가 꿈꾸기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누구에게나 오래된 가방이 있다. 버리지 못하는, 끝내 버릴 수 없는 낡은 가방 속에는 많은 것이 살고 있다. 어느 해변을 걷다가 주워 온 작은 돌멩이 하나가 가방에서 조용히 구르다가 나를 부른다. 가방 속에서 “그날의 마지막 석양빛”이 언뜻 비친다. “백합과 접힌 나비”의 날개도 보인다. 차가운 등을 보이며 돌아선 “이별의 낙수 소리”도 들린다. 겨울에는 눈보라 속을 헤매다가 눈송이들을 넣고 다녔다. 폭우 속에서 더 이상 슬플 것도 없이 펑펑 울기도 했던 날들을 가방은 기억한다.
가방은 입 다문 비밀들이 쌓인 마음 창고. 정돈되지 못한 생활의 파편들을 담아두고 끙끙거리던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영수증처럼 구겨진 마음을 처박아 놓았던, 얇고 파리한 흰 봉투들의 비명이 가라앉던 어제를 가방은 알고 있다. “나를 부축하던 약속” 장소에 먼저 앉던 가방을 열면 무지개가 들어 있기도 했다. 당신에게 가방 속 사라져 가는 무지개를 보여주면, 내 무거운 가방을 부축하듯 들어준다. “파도치는 나를 넣고서” 여름 걱정은 하지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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