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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지시 받으며 일하는 나, 4대보험이 안 된다?···‘가짜 프리랜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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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4회
25-07-0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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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채널에서 매니저이자 촬영기사, 코디, 작가로 일했고 급여는 3.3% 공제받았습니다. 채널 수익 문제로 제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서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프리랜서라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유튜버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했고, 언제나 대기하고 있다가 유튜버가 요청하면 그 시간에 반드시 업무를 해야 했습니다.”(6월 직장갑질119 카카오톡 상담)‘3.3% 계약’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특수고용직 등이 사업자와 맺는 용역·위탁·도급 계약을 말한다. 근로계약이 아니라 용역 계약을 맺는 것으로, 이때 3.3%는 소득세 원천징수율을 뜻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하지만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4대 보험과 각종 수당 등 노동법 보호를 못 받는 ‘비임금 노동자’가 늘고 있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6일 ‘가짜 프리랜서 계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스스로 ‘가짜 프리랜서’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프리...
경기 평택시 남양호에서 빙어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빙어는 고수온에 민감한 민물고기로, 기후변화 탓에 남양호 수온이 높아지며 사라진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 3월 남양호 3개 지점에서 빙어 서식 여부를 조사한 결과 더 이상 빙어가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3일 밝혔다.연구소는 2005년 이후 2014년, 2019년, 2024년 총 4차례에 걸쳐 남양호에 서식하는 민물고기를 관찰해 왔다.이번 조사 결과 정치망으로는 단 한 마리의 빙어도 포획되지 않았다. 환경유전자(eDNA) 분석 결과에서도 빙어는 검출되지 않았다. 환경유전자는 수질에서 어류의 배설물, 점액, 알 등에서 유래한 유전자를 채취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서식 유무를 판단하는 과학적 방법이다.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1989년부터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해 빙어, 붕어 등의 토산어종을 방류해 왔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소에서 직접 생산한 어린 빙어 총 31...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6일 오후 3시20분쯤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오후 4시50분쯤 완진됐다.서울 강남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은 “연기가 난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난 곳은 빈집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 70명, 경찰 6명, 한국전력 2명, 강남구청 3명 등이 현장에 출동했다. 피해 규모, 화재 원인 등은 파악 중이다.구룡마을은 1980년대 도시미관 정비를 이유로 도심에서 밀려난 철거민들이 자리 잡으며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서울 강남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린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하다 무산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협의하고, 코앞에 닥친 양국 관세협상 논의에 힘을 싣기 위해 외교·안보라인 최고위 인사가 미국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다.위 안보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한·미 사이에 통상과 안보 관련한 여러 현안이 협의돼 왔다”면서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말했다.오는 8일(현지시간)까지 워싱턴에 머무를 예정인 위 실장은 카운트파트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을 통해 정상회담 일정·의제 조율과 관세협상을 포함한 통상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위 실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협의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는 “한·미 간 여러 현안에 관세협상도 있고, 안보 사안도 있다”...
서울 강남구가 관내 소상공인이 직원을 새로 채용할 경우 고용주에게 노동자 1인당 15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단 직원이 3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7월 7일~8월 31일 사이에 강남구 내 소상공인이 직원을 새로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된다.또 최저임금(최저시급 1만30원) 이상을 지급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개 업체당 최대 2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총 2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된다. 사업 참여신청은 7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다. 신청서는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에 방문제출하거나 e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고용장려금 지급신청은 고용유지 3개월 후인 11~12월 사이에 이뤄진다. 고용보험 유지 여부 및 관련 서류의 적격성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중소기업에 한정됐던 고용장려금 지원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한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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