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국회 발의를 목전에 두고 ‘암초’를 만났다. 미국 의회가 최근 온플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의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 중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 등 통상 마찰이 없는 부분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만간 발의할 온플법 초안을 다듬는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을 통합하는 연구용역은 마무리됐고, 현재 세부 문구를 조율하는 단계다.
온플법은 크게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 두 개로 나뉜다. 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을, 공정화법은 입점업체 등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두 법안은 21대 국회 때도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입법에 다시 탄력이 붙었다.
변수는 미국의 반발이다. 미국 하원의원 43명은 지난 3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민주당이 수용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한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을 미 무역대표부(USTR) 등에 보냈다. 상호관세 유예조치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통상 협상의 막판 의제로 떠오른 것이다.
미국은 최근 상호관세 협상 의제로 각국의 ‘비관세장벽’도 포함시켜왔다. 유럽연합(EU)과도 EU의 디지털시장법(DMA)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캐나다가 디지털세를 부과하려 하자 협상 중단을 경고해 디지털세 부과 철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통상 마찰 가능성이 있는 독점규제법은 추진 시기를 조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끼워팔기·최혜대우 강요 등 주요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구글·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공정위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 하원의원들이 부당하다고 지목한 대상도 독점규제법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화법의 경우 기존 계획대로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입점업체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점주 단체의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수수료 차별금지 등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사안도 이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보다는 배달 플랫폼과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 관세 협상과 무관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미국의 우려와는 무관한 공정화법은 추진하고 독점규제법은 추진 시기를 조율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출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이었다. 상법 개정안에 앞서 부의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은 표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내용대로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관련 ‘3%룰’ 도입하는 규정이 담겼다.
앞서 여야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며 이재명 정부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기록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며 “어려운 쟁점이 있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주셔서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간 재계 우려 등을 앞세워 법안에 반대한 제1야당 국민의힘이 전향적 검토로 돌아서고,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의 합의 처리를 약속하며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상법 개정안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여자 테니스 세계 1위 아리나 사발렌카(벨라루스)가 윔블던(총상금 5350만파운드·약 997억원) 3회전에 안착했다.
사발렌카는 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올잉글랜드 클럽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식 2회전에서 마리 부즈코바(48위·체코)를 2-0(7-6<7-4> 6-4)으로 눌렀다. 호주오픈에서 두 차례(2023·2024년), US오픈에서 한 차례(2024년) 우승한 사발렌카는 통산 4번째 메이저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여자 단식에서는 ‘시드 톱5’ 선수 중 사발렌카만 생존했다.
지난해 윔블던에서 준우승한 4번 시드의 자스민 파올리니(5위·이탈리아)는 이날 2회전에서 80위 카밀라 라키모바(러시아)에게 1-2(6-4 4-6 4-6)로 패해 탈락했다. 앞서 세계랭킹 2위이자 프랑스오픈 챔피언인 코코 고프, 3위 제시카 페굴라(이상 미국), 5번 시드의 정친원(6위·중국)도 줄줄이 1회전에서 탈락해 이변의 제물이 됐다.
사발렌카는 “더는 이변이 없기를 바란다”는 농담으로 우승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올 시즌 호주오픈과 프랑스오픈에서 잇달아 준우승에 머물렀다. 사발렌카와 16강 진출을 다툴 상대는 영국 스타 에마 라두카누(40위)다.
앞서 남자 단식에서도 올해 호주오픈에서 준우승한 세계 3위 알렉산더 츠베레프(독일), 7위 로렌초 무세티(이탈리아)가 1회전에서 탈락했다.
올해 프랑스오픈 챔피언인 카를로스 알카라스(2위·스페인)는 순항 중이다. 알카라스는 이날 세계 733위 올리버 트라베트(영국)를 3-0(6-1 6-4 6-4)으로 가뿐히 제압, 3회전에 진출했다. 윔블던 3연패를 노리는 알카라스는 1회전에서 파비오 포니니(이탈리아)를 풀세트 접전 끝에 꺾은 데 이어 2회전도 통과하며 메이저대회 20연승을 달렸다. 역대 9번째다.
세계 5위 테일러 프리츠(미국)도 개브리엘 디알로(40위·캐나다)를 3-2(3-6 6-3 7-6<7-0> 4-6 6-3)로 누르고 3회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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