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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정 2인자’ 된 김민석, 정치·민생 살린 책임총리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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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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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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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참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29일 만에 국회 인준 절차가 속히 마무리됐지만, 그 과정의 파행은 김 총리 앞에 놓인 과제가 만만치 않음을 예고한다.
김 총리는 정부와 국회, 나아가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책임과 권한을 다해야 한다. 김 총리 청문·인준 과정에서 재산 의혹·시비가 일었지만, 총리 업무 결격 사유로까지 보진 않는 것이 여론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협치 파기” “독재”라며 새 정부 첫 총리 인준 표결도 불참한 건 유감스럽다. 김 총리도 자료 제출 문제로 야당 반발을 부른 책임을 통감해 낮은 자세로 정치 복원에 힘써야 한다. 이날 자본시장 선진화 대의를 살려 여야가 합의 처리한 ‘상법 개정’을 협치·개혁입법의 본보기로 삼기 바란다.
‘국정 2인자’가 된 김 총리는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는 대통령의 참모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발 먼저 움직이고 민심과 소통하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도 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 첫 총리 앞에는 국정과제·조직·인사를 다시 짜고, 통상 위기를 딛고, 새 성장동력을 찾으며, 물가·집값도 잡아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회 추천형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정을 관할하고 당정·대야 관계도 원활히 풀어갈 중책이 김 총리 몫이 된 것이다. 민심과 대통령의 가교 역할도 해야 한다. 김 총리가 정치와 민생을 살려 국민통합 주춧돌을 놓은 책임총리가 되길 기대한다.
강원 삼척의 6일 낮 최고 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졌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낮 최고 기온은 강릉 38.7도, 동해 38.3도, 북강릉 37.9도, 양양 하조대 37.9도, 속초 조양 35.3도, 속초 설악동 36.7도, 정선 34.2도 등이다.
특히 북강릉은 전체 연도 일 최고 기온과 7월 최고 기온 극값 1위를 각각 갈아치웠다.
극값 기록은 기상 관서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오후 5시 이후 기온이 더 오르면 극값 순위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모레(8일)부터 동해북부 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유입되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더 높아져 폭염 특보가 강화될 수 있다”며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이 올해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모처럼 상향 조정했다.
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IB 8곳이 제시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5월 말 평균 0.8%에서 6월 말 0.9%로 0.1%포인트 높아졌다.
바클리가 1.0%에서 1.1%로,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가 0.8%에서 1.0%로, UBS가 1.0%에서 1.2%로 각각 전망치를 조정하면서 평균치도 상승했다. 골드만삭스는 1.1%, 노무라는 1.0%, HSBC는 0.7%, 씨티는 0.6%, JP모건은 0.5%를 각각 유지했다.
IB들의 올해(2025년) 성장률 전망 평균치가 상향 조정된 것은 지난해 2월(2.1→2.2%) 이후 1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은 내리 하향 조정되거나 변동이 없었다.
IB들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안정성과 적극적인 확장 재정 기조,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완화에 따른 수출 개선 기대 등을 반영해 경제 전망을 다소 긍정적으로 바꿨다. 특히 1·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를 고려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일 외신 인터뷰에서 “추경 패키지가 올해 성장률을 약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IB들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예상보다 늦출 수 있는 점은 성장에 부담을 주는 변수로 언급했다. 한은도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대출이 8∼9월 중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다음 달 28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이달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경제전망 없이 기준금리만 결정한다.
정부가 의대생·전공의 복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의료계와 대화를 추진 중이다. 의대생·전공의 단체 대표가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의료계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의대생의 온전한 복귀를 위한 ‘골든타임’이 이미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서 복귀 요구사항을 좁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과 의·정갈등 해소 등 현안 논의를 위한 만남을 검토하고 있다. 한성존 위원장은 “공개 만남 외에도 여러 차례 만남들은 있었다”며 “(총리실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라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 임명절차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직접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나서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총리와 오찬 회동에서 “(의대생·전공의 복귀 관련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수련 재개는) 각 전공의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 이전에 실질적인 신뢰 회복과 어느 정도 정책 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고 정부가 의지가 충분하다면 속도감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현장의 현실적 여건 때문에의대생의 대거 복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대학병원 교수 A씨는 “양가감정이 있다”는 말로 복잡한 현실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A 교수는 “이달 안에 당장 학생들이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하반기 6개월 동안 이미 있던 학생들과 새로 돌아오는 학생들의 수업을 투 트랙으로 돌려야 하는데다가 압축적으로 1년치를 다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는 일반 대학처럼 학기 별로 과목이 분리돼있지 않고, 1년 동안 통합적으로 배우도록 학사과정이 짜여있다. A 교수는 “교육부에서 방침을 정하면 학교들이 따라가야겠지만, 당장 교수들이 물리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을지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고위 관계자 B씨는 “본과(3~6학년) 학생들의 학사 유연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강의가 많고, 과목 간 연계성이 적은 예과(의대 1~2학년) 교육과정은 22·23학번과 24·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도록 시간표를 짜고 수업을 무리하게라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상실습 중심이며 과목 간 순서와 연계성이 강한 본과(3~6학년)는 수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B씨는 “현장의 수용성 외에도 기존에 계속 교육을 받던 학생들과의 공정성이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교수들 중에서도 의료계의 미래나 교육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특혜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여태 교육 여건 악화 때문에 수업을 거부해왔는데, 이제는 돌아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사표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사 유연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이번 주부터 학사일정을 시작하고 내년 2월말 종료한다고 해도 한 학년 수업주수가 30주가 간신히 나오는 상황이라, 시간이 지체될수록 학사 유연화는 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한편 대전협이 지난 2~5일 전국 사직 전공의 8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련 재개를 위한 선결 조건 설문조사’ 결과, 전공의들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를 복귀 1순위 요구사안으로 꼽았다. 2순위 요구사안은 ‘군입대한 전공의 및 입영대기 상태의 전공의에 대한 수련의 연속성 보장’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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