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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R&D 투자, 국가 총지출 5% 이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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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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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7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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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는 2일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정기획위 차원의 첫 입법 조치다. 윤석열 정부 때의 R&D 예산 삭감 논란의 재발을 막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R&D 예산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2분과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정책 공약인 안정적 R&D 예산 확대, 예산 심의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속 국정과제로 국가 R&D 예산 회복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첫 번째 입법 조치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부의 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의무조항이 담겼다. 국가 R&D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 기한을 매년 8월20일까지로 연장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를 전체 R&D 예산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여야 공통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정책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총 246개 대선 공약 중 47%에 해당하는 116개 공약이 완전히 일치하거나 부분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공통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공약을 통한 협치를 추진하는 데 밑바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강화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2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벤처투자 시장 육성, 군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에서 여야의 공약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전했다.
대형마트들이 최근 치킨과 삼겹살 등을 초저가로 내걸고 일제히 대규모 할인행사에 들어갔다.
여름 성수기로 시작하는 3분기는 추석 연휴도 있어 실적 회복을 노리는 시즌인 데다, 이재명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발맞추면서 의무휴업 관련 규제를 피해 보겠다는 복잡한 속내도 읽힌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초저가 가격 경쟁’에 포문을 연 곳은 롯데마트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9일까지 ‘통큰세일’을 진행하는데, 행사 시작과 함께 ‘통큰치킨’이 화제가 됐다. 지난 2일까지 치킨 한 마리를 15년 전 가격인 5000원에 선보였는데 오픈런이 이어졌고 일주일간 10만마리나 팔렸다.
롯데마트는 3일부터 시작한 통큰세일 2주차에서도 국산 손질 민물장어(100g·냉장)를 행사카드로 구매 시 50% 할인된 3754원에 판매하는 등 각종 할인행사를 벌인다.
국내 대형마트 1위 이마트도 4~6일 ‘고래잇 페스타 쿨 썸머 세일’을 연다. 행사 기간 ‘어메이징 완벽치킨’을 3480원에 판매한다.
국내산 삼겹살·목심(100g)은 1190원에, 외국산 삼겹살·목심은 890원(행사카드 결제 시)에 선보인다. 수박도 5일 하루 동안 50% 할인한다.
이마트는 다른 마트와의 가격 경쟁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홈플러스도 3~6일 ‘크레이지 4일 특가’ 행사를 열어 닭을 통째로 튀긴 ‘당당 3990옛날통닭’을 1마리당 3990원에 내놓는다. 삼겹살(100g)은 국내산과 캐나다산을 각각 1245원, 89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대형마트들은 통상 여름 휴가철을 맞아 큰 폭의 할인행사를 연다. 백화점과 달리 7~9월로 이어지는 3분기가 최대 성수기이기 때문이다. 최근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대형마트들로서는 놓칠 수 없는 실적 반등 계기가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로 여름휴가를 가는 경우 아직은 주로 대형마트에서 대량 구매를 한다”며 “9~10월 추석 선물 사전 판매 등도 있어 이때가 연간 매출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빠른 배달을 앞세워 영역을 넓히고 있는 e커머스에 밀려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대형마트들로서는 대규모 할인행사를 통해 품질 좋고 저렴한 신선식품을 선보일 수 있다. 신선식품은 선도 관리 등 때문에 아직까지 ‘직접 보고 산다’는 인식이 강한 만큼 e커머스와의 차별화를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품목이다.
여기에 물가안정 의지를 밝힌 이재명 정부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고민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동기보다 2.1% 상승했는데, 일부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전체 소비자 물가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올 초부터 가격이 줄줄이 인상된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각 3.7%, 3.1% 올랐다.
대형마트들은 저마다 할인행사 취지로 ‘먹거리 물가 잡기’를 내세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한 우려가 상품 할인폭을 더 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예년에도 7월 초에 할인행사를 하긴 했지만, 올해 초저가 가격 등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라며 “대형마트가 저렴하고 편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지역이 성장해 발전 가능성이 보이면 자본이 유입된다. 거대 자본은 기존 상권을 밀어낸다. 임대료가 오르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원주민들은 점차 외곽으로 내몰린다. 지역의 색을 만들어내던 원주민이 떠난 자리는 대형 프랜차이즈가 점령한다. 전형적인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의 과정이다.
서울 성동구가 지난 6월 19일 성수동 ‘언더스탠드 에비뉴’에서 지역 50여개 기업과 2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성수 타운매니지먼트’ 출범식을 열었다.
성수동에 정착한 기업과 상인들, 더 세부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을 더 발전시키면서도 서로 쫓아내고 쫓기지 않는 ‘상생’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보자는 취지다.
성수동은 지난 10여년간 말 그대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다. 과거 매연으로 가득한 준공업 중심의 낙후지역이었던 성수동은 이제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앞다퉈 들어서는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
2014년 기준 1만 여개였던 성수동 내 기업수는 10년새 1만9200여 개로 92% 이상 증가했다.
기업의 종류도 점차 바뀌고 있다. 제조업 기반 도시였던 성수동은 점차 지식산업·IT기술 기반 기업이 중심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2013년 1916개에서 지난해 5915개로 급증했다.
성수동은 패션·문화사업의 중심지 역할도 가져가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와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물론 무신사, 젠틀몬스터, 크래프톤, SJ그룹 등 거대 기업들이 성수동에 자리잡았다. 성수동은 새로운 브랜드의 ‘테스트베트(시험무대)’ 역할도 하고 있다.
공장 노동자들과 배달노동자들이 매일 오가던 연무장길 역시 이제 MZ세대들과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팝업의 성지’가 됐다.
하지만 급격한 발전은 명확한 부작용을 낳았다.
성동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2015년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자본력을 가진 프렌차이즈가 밀려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숲길을 포함한 성수1가2동 일대를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지정했다.
프렌차이즈의 진입은 상당부분 억제했지만 완벽한 방어는 불가능했다.
지난달 30일 연무장길에서 만난 한 금속제조업 대표 A씨는 “나도 이제 2년 뒤면 이 곳을 떠난다”라고 말했다. A씨의 사업장은 팝업스토어로 뒤덮인 연무장길에 유일하게 남은 금속제조업 공장이다. 그는 이곳에서 25년째 공장을 운영해왔지만 이제 떠날 준비를 한다. A씨는 “성동 타운매니지먼트인지 뭔지 하는 건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제 여기서는 공장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이정도 평수면 월세를 800만원 이상 부르는데, 이런 영세 금속가공업체에서 월 800만원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나도 아직은 젊으니 진접(경기 남양주)이나 하남쪽으로 가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A씨는 자본력 앞에서 임차인들은 아무런 힘이 없다고도 했다.
“여기 바로 옆 건물은 한 층이 밥집이었는데 안 나가고 버티니까 건물주가 아니라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9억8000만원을 주고 내보냈어요. 그 돈 주면서 나가라고 하면 누가 버티겠습니까. 그나마도 그렇게 돈을 주면 다행인데, 일부 건물주들은 법무법인을 사서 해결해버리기도 하죠. 이 동네가 그렇게 다 바뀐 거예요.”
오랫동안 영업을 이어오던 상인들이 떠난 연무장길에는 팝업을 위한 건물만 남았다.
연무장길의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비어있는 한 건물을 가리키며 “저기 하루 대여료가 2000만원”이라고 말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장기임대를 놓는 것보다 팝업 장소로 대여하면 한 번에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다. 때문에 연무장길을 걷다보면 곳곳에 ‘팝업 행사 문의’라는 현수막과 함께 비어있는 건물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성수동 인근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무소에는 중개업무로 ‘매매, 임대’와 함께 ‘팝업’이라는 문구도 함께 게시돼 있다.
한 부동산PF 전문가는 “공인중개업소에서 ‘팝업 건물’을 중개하는 곳은 성동구가 유일무이하다”라고 말했다. 건물주들이 기존 임차인을 내보낸 뒤 부동산중개업자를 끼고 빈 건물에 1~2주짜리 팝업 행사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과거 성수동의 특색을 살리면서 작은 규모로 해오던 팝업매장 조차 이제는 이곳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대기업의 팝업행사가 늘어나면서 대여 단가 자체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명품업체에서 하는 행사는 건물 전체를 자기네들 특색에 맞게 바꾼 뒤 팝업행사를 하기 때문에 규모도 크고, 초청인사들도 유명인들이 많다보니 하루 행사에 몇 천 만원이 오가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대기업이 여기를 망쳐놓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4년 전에 비해 팝업임대료가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으니 소상공인들이 연무장길에서 팝업행사를 한다는 건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성동구도 이같은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 형성된 팝업 임대료를 관이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다. 결국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공공 팝업스토어’다.
연무장길이나 성수카페거리 등에서 팝업전시를 하기 어려운 중소브랜드들이 저렴한 가격에 팝업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공이 공간을 내어주기로 한 것이다. 큰 돈을 들여 사설 팝업매장을 임대하지 않아도 공공팝업 공간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를 충분히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공공팝업이 성공해야 소상공인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민간매장을 빌리는 일이 줄어들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팝업매장 임대료도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이라는 계획도 담겨있다.
첫 팝업스토어는 지하철2호선 뚝섬역 인근 ‘성수산업혁신공간’에 마련됐다. 1층은 팝업스토어 매장으로, 2층은 인근 직장인들의 회의장소로 만들었다.
첫 팝업스토어 매장을 맡은 최원석 프로젝트 렌트 대표는 “팝업을 하는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콘텐츠”라며 공공 팝업스토어 활성화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2018년부터 이곳에서 약 350여 개의 팝업매장을 만들어낸 1세대다.
물론 이것은 ‘성수 타운매니지먼트’ 계획의 극히 일부분이다. 성수 타운매니지먼트는 일종의 ‘성수형 도시재생’이다. 사실상 지금껏 시도해보지 않은 방식의 도시재생 방식인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시행해온 도시재생은 대부분 실패한 모델로 남았다. 성수형 도시재생은 업계의 말을 빌리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지 않는 방식’의 도시재생이다.
토지소유자 또는 기업은 유·무형적 기여를 통해 지역가치를 상승시키고, 지역가치 상승이 기여자의 자산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즉 각자의 이익을 쫓는 방식의 중심에 임대인과 임차인, 기업이 다함께 ‘공생’하는 환원구조를 만드는 게 성수 타운매니지먼트의 핵심이다.
다만 실제 이것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지는 아직 확신하기 어렵다. 본질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를 이타적으로 운영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박장선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장은 5일 “함께 살아남아야 오래 살아남는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일깨워주는 게 성동구의 역할이고, 성수 타운매니지먼트 사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7월8일)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실리 최대화”를 목표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나 원칙적 무역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 유니언스테이션에서 취재진과 만나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돼 협상을 위해 다시 왔다”며 “많은 것이 불확실하고, 하루하루 바뀌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2~27일 방미해 미국 측과 고위급 회담을 한 지 일주일 만에 워싱턴을 다시 찾은 여 본부장은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담했다. 그는 “구체적인 미국의 계획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실리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집중 협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우리 측 제안을 전달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무역적자를 감소시키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협력 강화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그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에너지, 바이오 등은 미국이 제조업 재건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분야이자, 한국이 독보적인 가치를 가진 분야”라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관세 협상과 4~5년 중장기적인 한·미 산업 및 기술 협력 등을 다 묶어서 ‘포지티브섬’(제로섬의 반대말)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유예 만료 이후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대한 새 상호관세율이 나오더라도 조금의 유예 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한국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실리를 챙기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이 상호관세에 대해 “모든 나라와 협상 여지를 좀 두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도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해선 “미국 산업 보호 측면에서 중시하기에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품목관세에서 합리적 수준의 예외라든가 대폭 인하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상 목표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 것도 지금의 협상 구도에서는 중요하다”고 했다.
최근 미 공화당 의원 43명이 서한에서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 등 디지털 규제를 두고선 “통상 마찰 가능성과 국내의 정책 목표 사이에서 잘 조율해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7일부터 12개국에 상호관세율을 일방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 범위에 대해 “아마 60~70%부터 10~20%까지 다양할 것”이라며 다음달 1일이 관세 부과 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관세율을 통보받는 12개국에 포함될지는 “모른다”면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어떻게 협상하는지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지시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소장)이 거듭된 지시에 부담을 느껴 사령부 내 작전 공유 범위를 크게 줄였다는 내부자 증언이 나왔다. 무인기 침투 작전이 비정상이라는 걸 김 사령관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확보했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내란 특검 수사팀은 드론사 사정을 잘 아는 한 현역 장교가 “(처음 평양에 무인기를 날리는 작전은) 드론사 참모 조직이 계획했고 (김 사령관이) 그 계획에 따라서 믿을 만한 대대장들에게 (무인기를) 날리라고 지시했는데, VIP(윤 전 대통령) 또는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압박 이후부터는 부담을 느끼고 소수만 남겨 둔 채 다른 참모는 다 배제한 상태에서 드론을 날렸다”고 증언한 녹취록을 지난달 30일 확보했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북한이 지난해 10월 3일과 9일, 10일 세 차례에 걸쳐 남한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군은 지금도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무인기를 보냈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드론사 내부 증언이 공개되면서 김 사령관 등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지난해 10월과 11월 수차례에 걸쳐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내란특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V(윤 전 대통령)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고 했다)” “VIP와 장관이 박수 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등 현역 장교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내부 증언 녹취록에는 “(김 사령관이) 소령급들을 (공유 대상에서) 다 없애버리고 대령 중령 이상급만 아는 상태에서 계속 날리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령관 역시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마지못해 작전을 수행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김 사령관이 영관급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로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내부 제보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공개됐다.
김 사령관이 작전 공유 범위를 줄인 것을 두고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드론사 내부 보안 강화에 신경 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무인기 침투 지시가 누구에게서 내려왔느냐’는 질의에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만 답했다. 이 같은 드론사 내부 증언을 확보한 내란특검은 조만간 김 사령관과 드론사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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