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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파트 화재 자매 사망 원인은…“다량의 연기 흡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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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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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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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난 불로 목숨을 잃은 어린 자매의 사망 원인이 다량의 연기 흡입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자매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화상 외에 다른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연기를 흡인한 정황이 나왔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당시 연기 흡입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합동 감식에서는 발화지점이 에어컨 주변으로 나왔고, 에어컨 전원선이 체결된 멀티탭에서 전선 단락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벽에 붙어있는 콘센트에 2구짜리 멀티탭이 연결돼 있었고, 한 개는 에어컨이, 한 개는 실외기가 꽂혀 있었다”며 “멀티탭의 전선에 단락 흔적이 나와 그곳에서 불이 시작됐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실 바닥에는 화재를 확산시킬 수 있는 층간소음 매트 등 가연성 물질도 있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전력 과부하와 아파트 화재와 관련성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사고 당일 오후 7~8시 사이 이 아파트에선 두세차례 원인 불명의 정전이 일어났고, 오후 9시 50분쯤 복구 작업을 마쳤다. 이후 약 1시간 뒤 화재가 발생했다.
최근 부산에서 불이 난 아파트 2곳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지 않았다. 부산시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지역 내 모든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형사재판이 연기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잇달아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4일 일반 시민이 헌법 84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또는 신청이 법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별도 심리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헌재는 이 헌법소원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1일에도 재판 지연과 불소추 특권 적용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2건을 모두 각하했다. 또 다른 재판 지연 위헌 확인 헌법소원 1건은 심리 중이다.
6·3 대선 이후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공판기일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잇따라 연기되자, 헌재에는 이 같은 재판 기일 추후 지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이 접수됐다.
청구인은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판결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해 국민주권의 책임정치를 보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유죄 확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지연됨으로써 위 조항이 무력화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2심 무죄),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1심 무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등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헌법 84조를 이유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뒤 다른 사건 재판부들도 잇달아 기일을 미루고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임기 중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재판부도 지난 1일 진행된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 산하 준공기업인 한전KPS가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는 고 김충현씨의 동료 노동자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가 거센 반발이 일자 취소했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전KPS는 지난 3일 ‘1차 트라우마 치료기간 종료 및 작업재개 시행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내 김씨의 동료 하청노동자들에게 업무 복귀를 명령했다. 다음날 김씨가 소속됐던 재하청업체인 한국파워오엔엠은 “한전KPS 태안사업처 공문 및 한국파워오엔엠 본사의 요청에 따라 7일부터 정상 출근을 요청한다”고 직원들에게 공지했다.
앞서 한전KPS는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와의 협상 과정에서 “정부 가이드라인만 있다면 정규직 전환에 협조하고, 트라우마 치료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지난달 5일 한전KPS와 협력업체에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6월 말부터 집단·개별 상담이 시작됐다.
김씨는 지난달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내 기계공작실에서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한국파워오엔엠 소속 25명, 삼신 소속 13명의 동료 노동자들은 김씨 사고 장면을 목격한 후 큰 충격을 받았다. 이들은 상담 결과 고위험군 15명, 일반군 21명 등으로 판정받아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다.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은 심리안정화, 위기상담, 집단상담, 복귀 전 심리·정서·행동 평가 등 5주 이상 진행되는 전문 과정이다. 특히 7일부터 본격적인 ‘위기상담’ 과정에 들어갈 예정인데, 개별 위기상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한전KPS가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린 것이다.
대책위는 동료가 사망한 일터로 복귀하는 것은 사고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 있어 복귀 시점은 당사자들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와 한전KPS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지난 4일 밤 노동부 서산출장소 점거 농성에 돌입해 노동부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한전KPS 태안사업처의 지시는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비용과 효율만 앞세운 처사”라고 했다. 노동부를 향해서도 “중대재해 이후 트라우마를 겪는 노동자들의 회복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업무 복귀를 명령하는 사업주 행태를 방조하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지난 5일 오후 서산출장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전KPS와 노동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중대재해 이후 트라우마를 겪는 노동자들에 대한 심리적 회복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복귀를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했다. 또 “서부발전과 한전KPS를 고발한 뒤에 일어난 명백한 보복 조치”라고도 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3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노동부와 경찰에 고발했다.
대책위의 강한 반발로 한전KPS는 5일 저녁 업무 복귀 명령을 취소하고 8월29일까지 트라우마 치료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임금과 복리후생에서도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기로 했다. 회사가 위와 같은 사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부가 행정명령과 작업 중지 명령 등으로 지도한다. 이태성 대책위 언론팀장은 “노동자들이 온전하게 치료받고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전KPS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이 지난 지금, 국민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를 찍었던 사람 중에도 상당수가 호의적이다. 가장 큰 이유는 대선 때 내세운 실용주의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취임 후 첫 외교·안보 대응에서 보수층이 안심할 만한 입장을 취한 것, 대통령실과 내각 인선에서 경험과 능력을 중시한 것 등이 그렇다. 물론 취임 이후 코스피 지수가 크게 상승한 것도 실용주의 이미지를 더 강하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평가는 이제부터다. 상법 및 양곡관리법 개정, 노란봉투법,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 기업 또는 시장이 반기지 않을 정책들이 잔뜩 대기하고 있다. 이 정책들을 여하히 만들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가 판가름 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은 실용주의와 반기업 정책은 양립할 수 없다면서 이들 정책의 대폭 수정을 주문하고 있다.
이쯤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과연 행정, 즉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실용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다. 이를 나타내는 말로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는 실용주의 정책의 한 측면만을 묘사한 것이다. 그보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이 실용주의 정책의 본질을 온전히 보여준다.
실용주의는 정책 부작용 줄일 해법도 고민
자기 이익만 챙기는 시정의 잡배라면 예리한 현실감각만으로 충분하겠다. 그러나 공익을 추구하는 정치·행정가는 다르다. 먼저 사회현상에 관한 치열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이를 푸는 과정에서 단단한 현실감각을 견지해야 한다. 같은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은 보수와 진보가 다를 수 있다. 아니, 다른 게 당연하다. 철수가 보수를 지지하고 영희가 진보를 지지하는 까닭은, 동일한 사회문제라도 양쪽의 문제의식이 다르고 그래서 해법(정책)도 다르기 때문이다. 단, 어떤 해법이라도 실용주의를 따른다면 현실을 확고하게 담아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예를 들어보자. 문재인 정부 때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실용주의와는 딴판이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 수준을 인위적으로 높이려 해서가 아니다. 시장 임금이 너무 낮으니, 강제로라도 높여야 한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진보 정부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다. 실용주의에서 벗어난 것은, 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현실감각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급격한 임금 인상이 고용주에게 부담되고, 그러면 고용이 줄어든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이다. 그런데 이를 외면한 채,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을 늘릴 수 있다고 강변하면서 밀어붙였다. 윤석열 정부 때의 법인세 감면도 실용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친기업 성향의 보수 정부에서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은 능히 예상할 수 있다. 또 법인세 감면은 기업 경쟁력 제고에 얼마라도 도움이 되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적자재정으로 걱정인데, 덜컥 세금만 줄이고는 그로 인한 재정 악화 문제는 도외시했기에 전혀 실용주의가 아니다.
실용주의에 기반한 정책이란 현실을 직시해서 해당 정책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도 가감 없이 파악하는 것, 부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채택해야 한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실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정책 수정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다.
실용주의에 입각했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 부담과 이로 인한 고용 감소를 당연히 예측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커서) 실행하기로 했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대책을 병행했어야 한다. 실용주의를 따랐다면 법인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의 보완 대책을 제시했어야 한다. 이들은 단점은 외면하고 장점만 보려 했기에, 부작용이 명백함에도 무시했기에 실용주의로는 실격이다.
정책에는 두 유형이 있다. 하나는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등은 규제 정책이다. 규제 정책은 정부가 직접 돈을 쓰지는 않는다. 하지만 민간의 행위를 제약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생긴다. 실용주의에 입각한 규제 정책이라면, 해당 규제에 따른 민간의 이익과 손해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며, 이해관계 집단과 충분히 소통하며 부작용이 생기면 즉각 대응하는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
이 정부, 재정 확보 대책 마련이 성패 좌우
실용주의적 규제 정책이 갖춰야 할 조건은 재정 사용 정책에도 적용된다. 단,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추가된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이다. 이재명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는 실용주의인가, 아닌가. 침체한 내수를 끌어올리는 대책이 필요하기는 하다. 다양한 내수 진작 방안 중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선택한 것 자체만으로는 실용주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이 정책의 실용주의 여부는 그로 인한 재정 부담을 어찌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것은 무식한 소리”라고 했다. 맞는 측면이 있다. 국가는 개인과는 반대로, 경제가 어려우면 돈을 풀고 호황이면 돈줄을 조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든 개인이든 공통된 것도 있다. 너무 많은 빚은 살림살이를 휘청이게 한다는 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가 넘는 국가채무를 지니고도 끄떡없는 나라들이 제법 된다. 우리의 국가채무는 이제 50% 수준이니 한참 동안 더 많은 빚을 져도 괜찮을까. 그렇지 않다. 우리는 개방경제 체제이며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경제는 국가채무에 민감하다. 아직은 괜찮다지만 여력이 크지 않다. 게다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신규 재정사업을 벌이지 않아도 재정지출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건한 재정 확보 대책이 없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나라 살림이 크게 힘들어진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렇다면 실용주의 정부가 해야 할 일도 명명백백하다. 재정학자 시각으로 보자면, 뭐니 뭐니 해도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의 성패는 재정 확보 대책 마련에 달려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민의힘의 표결 거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29일 만이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여야 협치로 통과한 1호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들이 표결에 참여했다.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비판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인준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임기 첫 날인 지난달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지 23일 만이다.
김 총리는 인준 직후 기자들에게 “폭정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며 “대통령 참모장으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인준안 가결 후 “결격 사유가 넘치는 부적격자를 숫자로 밀어붙여 국회 문을 넘었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고 비판했다.
상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인이었다. 원내 지도부 간 합의가 있었지만 국민의힘 의원 중 절반 가까이 반대와 기권에 투표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과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관련 ‘3%룰’ 도입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반대한 집중투표제는 이번 법안에서 빼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에서 “이사에게 제기되는 소송에 방어 수단이 없어 우려가 크다”고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시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의 발언 등을 적은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안도 담겼다. 12·3 불법계엄의 재발을 막는 법안으로 재석 259명(찬성 255명, 기권 4명) 중 반대한 의원은 없었다.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를 규탄하고 한·중 어업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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