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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험담 하지마” 전 남친 지인에 DM 163번 보낸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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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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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3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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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전 남자친구 지인에게 160회 넘게 연락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별다른 친분이 없는 B씨에게 약 3주 동안 총 163회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A씨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B씨가 자신에 대해 험담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같이 범행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해해 지속적으로 연락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동종 범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중소기업들이 7월 경기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제조업 경기는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비제조업 경기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17일 중소기업 3086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7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가 76.6으로 전달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지난해 7월(78.0)과 비교하면 1.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SBHI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 7월 SBHI가 78.9로 전달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비제조업은 75.7로 2.7포인트 상승했다.제조업 중에서는 의료용 물질·의약품, 고무제품·플라스틱 제품을 중심으로 7개 업종의 경기 전망이 전월대비 상승했지만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음료 등 16개 업종은 하락했다.비제조업에서는 건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바꿔달라면서 냈던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한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게 돼 있다.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불법계엄 전날인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 불법계엄 이후인 12월5일 수행비서에게 계엄 관련 자료 등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이다.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에 배당되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접수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심문 절차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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