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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간 면허취소 제한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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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8회
25-06-3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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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82조와 93조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82조와 93조는 음주 운전을 2회 이상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향후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A씨는 2007년 3월 음주 운전을 해서 면허가 정지됐다가 2022년 6월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고 2년간 면허 취득도 제한됐다. A씨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음주 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복적 음주 운전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이 행정제재를 할 때 각 위반행위에 내재된 비난 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따라서 행정청이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음주 운전 경위, 위반행위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결격 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음주 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결격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격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 결정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미국 원전 사업 진출을 위해 현지 유수 건설사들과 연이어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한우 대표를 비롯한 현대건설 경영진은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시카고와 워싱턴을 방문해 와이팅-터너, 디피알 컨스트럭션 등 건설 엔지니어링 실적 10위권 기업과 자크리, 씨비앤아이 등 원전 관련 경험이 풍부한 다수 건설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토대로 현대건설은 미국 내 원자력 프로젝트 수행 시 설계 및 기술 검토, 현지 인허가 및 규제 대응, 조달 및 공정 관리, 시공 및 시운전 등에 대해 현지 기업과 협업한다.
최근 미국 정부는 2030년까지 신규 원전 10기를 착공하고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현지 기업과 협력을 강화해 미국 시장 내 안정적 진입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2022년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대형 원전 글로벌 시장 공동 참여를 위한 전략적 협약을 맺고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설계 계약 체결을 이뤄낸 바 있다.
■ 영화 ■ 히든 피겨스(OCN 무비즈2 오전 8시40분) = 1960년대, 미국 항공우주국(NASA) 머큐리 계획에 세 사람이 선발된다. 천부적 수학 능력을 지닌 캐서린, NASA 흑인 여성들의 리더이자 프로그래머인 도로시, 흑인 여성 최초의 NASA 엔지니어를 꿈꾸는 메리. 그러나 이들은 흑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업무 및 휴식 환경에 큰 제한을 받는다. 강인한 용기로 편견에 맞선 세 여성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 예능 ■ 히든 아이(MBC 에브리원 오후 7시40분) = 흉기 난동 범죄가 자주 발생해 사회적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몽키스패너로 지인을 무차별 폭행한 남성,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을 흉기로 찌른 남성 등이 저지른 난동 사건을 파헤친다. 경찰의 흉기 난동 진압 과정에서 일어난 실탄 발포에 대한 논란도 조명한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발생한 기상천외한 범죄 현장들도 살펴본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검토를 요청했다가 배석했던 이 대통령 측 관계자로부터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0% 넘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 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지도부와 사전 환담을 할 때 자신이 이 대통령에 “세 가지를 말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지방을 돌아보니 경제가 매우 어렵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 5000여개 협력 기업과 3만5000여명 직원들이 있다, 우리 산업 전반에 심대한 타격이 있으니 미국과의 관세 협정에 진정성 있게 빨리 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인사청문회 끝나가는 시점인데 김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명확히 해명되지 않았으니 김 후보자 지명 철회 검토를 요청드렸다”면서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특별한 말이 없었지만 배석했던 한 관계자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0%를 넘는 것을 생각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이라며 “국정 지지율이 50% 넘으면 아무나 검증되지 않은 분을 총리로 지명하겠단 뜻으로 읽힐 수도 있는 것이라, 국민 상식에 맞는 인사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세번째로 추경안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 등 여러 국가채무에 부담이 된다고 말씀을 전했다”고 밝혔다.
‘버디 폭격기’ 고지우(23)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맥콜 모나 용평오픈에서 버디 25개를 잡고 54홀 최소타 타이 기록을 쓰며 우승했다.
2년 전 이곳에서 데뷔 첫 우승을 거둘 당시 “부모님과 떨어져 홀로서기를 하는 중에 우승했다”며 울먹였던 그는 이날은 부모, 투어 동료인 동생 고지원의 축하를 받으며 눈물을 펑펑 쏟아냈다.
고지우는 29일 강원 평창군 버치힐CC(파72·6429야드)에서 열린 KLPGA 투어 맥콜 모나 용평오픈(총상금 10억원)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6개, 보기 1개로 5언더파 67타를 치고 합계 23언더파 193타를 기록, 이날만 10타를 줄인 2024년 신인왕 유현조(21언더파 195타)를 2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첫날 버디 9개와 보기 1개로 8타를 줄이고 5명 공동선두로 출발한 고지우는 2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10언더파를 몰아치고 3타 차 단독선두로 나선 끝에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거뒀다. 23언더파 193타는 2018년 롯데칸타타 여자오픈에서 조정민이 우승할 당시 기록한 54홀 최소타와 타이다.
고지우는 정규투어 2년 차이던 2023년 첫 우승을 거둔 맥콜 모나 용평오픈에서 2년 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고 지난해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7월) 이후 1년 만에 통산 3승째를 수확했다. 올 시즌 13개 대회, 8번째 톱10을 우승으로 장식한 고지우는 상금 1억8000만원을 더해 시즌 상금 4위(5억478만원)로 7계단 뛰었고 대상 부문에서도 4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까지 총버디 수(183개), 라운드 평균 버디(4.4634개), 버디율(24.7967%)에서 모두 선두를 지키고 있는 고지우는 “언제나 꿈꾸던 우승을 이뤄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 제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고지우는 “과거 두 번 우승은 샷이 안 되는 가운데서도 악으로 깡으로 한 우승이라서 오히려 그 뒤에 더 안 풀렸었다”며 “이번엔 전지훈련 이후 내 골프가 더 단단해졌고 실수도 줄어 편하게 치면서 우승했다”고 밝혔다. 올 시즌 목표를 다승왕이라고 밝힌 그는 “이미 3승을 한 선수(이예원)가 있는데, 그러려면 체력을 안배하고 더 집중해야겠다”며 “다음주 롯데 오픈도 우승하고 싶고, 하이원에서 타이틀 방어도 하고 싶다. 쉬운 코스에서만 잘한다는 평가를 봤는데 메이저 대회에서도 우승하고 싶다”며 환하게 웃었다. 동생 고지원은 공동 11위(13언더파 203타)로 올 시즌 두 번째 좋은 성적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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