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71)이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감도 벌금 100만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서 교육감은 2022년 4월26일과 5월13일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토론회 이후 자신의 폭행 의혹이 교육감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르자 SNS에 ‘상대 후보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는다.
에티오피아인 20여명이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공원으로 모여들었다. 망명, 유학·연구, 취업, 사업, 결혼으로 한국에 온 ‘주한 에티오피아인 공동체’ 회원들이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서한’ 발표 기자회견을 열면서 에티오피아 안팎 현실 문제에 관한 세 가지 메시지도 발표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사회, 정치 상황에 관한 것이다. 이들은 “에티오피아에서는 수세대에 걸쳐 여러 억압적 정권이 존재해 왔고, 이는 국민에게 심각한 고통과 억압을 안겨주었다. 과거의 체제들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정치 질서는 반대 의견을 억누르고, 이견을 가진 개인·집단·기관들을 적대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공의 대화와 국민적 합의가, 위협과 강압보다 우선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진정한 다당제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를 포용하는 플랫폼을 지지해 주길 바란다. 에티오피아 국민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기관들과 협력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망명 에티오피아인들에 관한 내용이다. 이들은 “저희 중 다수는 정치적 탄압과 민주적 자유의 부재, 또는 다른 피할 수 없는 상황들로 인해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 나라(한국)는 희생과 회복력으로 세워진 국가이며, 저희의 용감한 선조들이 생명을 바쳐 연대한 곳이기에, 저희에게는 제2의 고향과도 같다”면서도 “출입국 절차의 복잡함, 처벌의 위협, 강제추방의 위험, 제한된 보호 조치 등 이곳에 거주하는 에티오피아 난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 행정부가 대한민국 내 모든 난민의 인권과 존엄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려해 주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은 양국 간 역사적 유대와 지속적인 관계를 강조하면서 세 번째 메시지를 냈다. 에티오피아 평화유지군의 한국전쟁 참전을 기리기 위해 5월6일을 ‘에티오피아의 날’로 공식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에티오피아군은 1951년 5월6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이 제정은 단순히 과거를 기리는 데에 그치지 않고, 에티오피아인과 한국 사회 간 유대를 한층 공고히 하며,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인정을 통해 공동체적 연대감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경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라면서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냐”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면서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28일부터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 규제가 시행되면서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
금융위원회가 27일 가계대출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소득별 대출 금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시뮬레이션 결과도 내놨다.
예를 들어 금리 4.0%·만기 30년 분활상환을 가정해 규제 시행 전후 대출 가능액을 비교한 결과, 연봉 2억원 차주가 수도권의 20억원 주택을 구입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3억96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7억9600만원 줄어든 6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봉 1억원 차주가 10억원 주택을 구입할 때는 기존 대출 한도가 6억9800만원에서 6억원으로 9800만원 감소한다. 연봉 6000만원(수도권 중위소득)인 차주가 10억원 주택을 살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4억190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2019년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출을 금지한 조치가 있긴 했지만, 주담대 한도 자체를 제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과도한 대출을 받아 고가의 주택을 매입하지 말라는 취지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 대출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지켜온 일관된 원칙”이라며 “이번 조치도 본인의 소득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부채 규모를 갖게 하자는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에서 주담대 한도를 대폭 낮춘 것뿐 아니라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실거주 조치도 함께 담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가하지 않아도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실거주하는 조치가 함께 이뤄지면서 사실상 갭투자를 막는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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