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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 윤석열 출국금지···체포영장 청구에 이어 초반 강공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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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8회
25-06-30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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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초반부터 ‘강공 압박 수사’에 나서며 속도를 내고 있다.
조 특검팀은 지난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새롭게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출국금지는 그전에도 해왔던 것”이라며 “공소유지 담당 기관이 바뀌면서 바뀐 기관에서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도록 돼 있어서, 사건을 인계 받으면서 출국금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낸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그는 지난 3월8일 석방됐다. 이때 출국금지 조치도 함께 해제됐는데, 이후 검찰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면서 윤 전 대통령 출국은 막힌 상태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기관에서 넘겨받는 과정에서 그동안 검찰이 담당하던 윤 전 대통령 재판의 공소 유지까지 맡게 됐다. 특검은 재판 이첩 당일인 지난 18일 법무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새로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조 특검팀은 3대 특검 중 가장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지난 22일에는 검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넘겨받았다. 윤 전 대통령 8차 공판부터는 박억수 특검보가 검찰 측으로 나섰다. 이어 지난 24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조 특검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조은석 특별검사의 소환 통보에 ‘내란 수괴’ 윤석열의 반응이 가관이다. 지하주차장 이용을 요구하고, 특검이 정한 시점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 “특검 소환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해 판사가 체포영장을 기각해주자, 이제 와선 언론 비공개 등을 요구하며 딴소리를 하고 있다. 망상에 사로잡혀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범죄자가 사과와 반성은 고사하고, 조건을 달아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니 기가 찬다.
윤석열은 검찰의 인권보호수사규칙을 들어 “피의자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주장했다.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특검팀 요구에 대한 답변이다. 감방에서 풀려나 활개 치고 다니는 것만 해도 울화통 터질 일인데, 도대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보호해야 할 사생활과 명예가 있는지 의문이다.
윤석열은 비화폰 통화기록을 반출했다는 이유로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관계자도 고발했다.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내역이 군사 2급 기밀이라는 이유다. 자신의 권리만 중요하고, 국민의 알권리는 무시해도 된다는 건가. 이 모두가 수십년 관행을 깨고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고 석방한 데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사건의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구속에 성공했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특검의 요청을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 직전 법원이 받아들였다. 지극히 당연한 처분이지만, 교묘한 법기술로 무장한 법꾸라지들이 판치는 세상이라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을 수 없다. 조은석 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동안 검경 수사에서 누락·지체된 윤석열의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서는 노 전 사령관의 신병을 반드시 묶어둬야 한다.
수사는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다. 압수수색부터 소환, 체포, 구속 등의 절차가 국민의 법 상식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조은석 특검은 “특별대우 없다”는 예고대로, 다른 여느 피의자와 똑같이 윤석열을 다뤄야 한다. 특별히 더 억압할 필요도, 더 봐줄 필요도 없다. 김건희씨 관련 16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을 다루는 이명현 특별검사팀도 반국가적·권력형 범죄자는 관용·예외 없이 조기에 신병을 확보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선도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최첨단 과학기술 중심 무한경쟁과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한 걸음 뒤처지면 도태되기 쉬운 추격자가 되겠지만, 반걸음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된다”며 “다행히 우리에게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디지털 정보혁명에 빠르게 적응해냈던 경험이 있다. AI를 필두로 하는 기술패권 경쟁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AI 기술 발전으로 촉발된 변화가 장차 사회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도 AI 강국으로 올라서야 한다. 동시에 기술발전의 가속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비하고 AI 만능주의, 기술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고 영향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각종 규제 필요성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며 “국회에서는 산업 혁신을 도모하면서도 국민 인권을 보호할 규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애쓰겠다”고 했다.
‘초가속 시대의 도전 -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날 <2025 경향포럼>에는 이 대통령의 ‘정책 참모’로 불리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들도 참석해 기술 격변기 대응책 모색을 다짐했다.
이 위원장은 축사에서 “이제는 모방과 추격으로는 부족하다. 창조와 선도의 지혜를 갖지 않으면 선진국 문턱에서 멈칫거려야 할지도 모른다”며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 국정과제와 5개년 계획 수립에 게을리하지 않겠다. 동시에 AI 시대를 맞아 국제사회에서 규범과 제도를 주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준비되지 못한 제도와 뒤따르지 못한 사회 시스템은 이 흐름에 부작용을 더 크게 부각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화를 따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 발전이 우리 모두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도록 차분하고 정교하게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기술과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공포가 희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서울과 같은 대한민국의 심장이 준비할 바가 있다면 바로 약자와의 동행”이라며 “AI 시대를 잘 준비하는 서울시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내정자들이 2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 사진부터 정동영 통일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조현 외교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
<한수빈·문재원·이준헌 기자·연합뉴스 subinhan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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