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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통령실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김앤장 변호사 봉욱, 경청통합수석 전성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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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7회
25-06-30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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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밝혔다.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도 함께 임명했다.
한산한 도로에 가로등이 일제히 켜진다. 바다가 밀려가고 쓸려온다. 해협을 훑고 간 빛이 내 방 오래된 거울에 쏟아진다. 작년 여름 같은 거울에 조금 다른 빛이 걸려 넘어졌다. 그런 데서 시간을 알아차리게 된다. 우리는 어딘가로 흐르고 있다.
어젯밤에도 같은 꿈을 꿨다. 그 문턱에서 나는 매번 고꾸라진다. 어떤 시간은 실패다. 나를 비집고 나와 밤을 팽창하는 실패들.
시간을 다르게 감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지난 몇 주를 보냈다.
“나는 그림이 시간을 요구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시에나에서의 한 달>을 쓴 히샴 마타르는 하루에 단 하나의 그림만 감상한다. 매일 같은 작품 앞에서 몇 시간씩 보낸다. 계속 처음 보는 사람처럼 히샴은 새 질문을 길어 올린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그의 눈길이 도착한다. 이제는 다른 그림으로 옮겨가기까지 서너 달은 기본이고 일 년이 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말한다.
시간만큼이나 풍경도 속도가 다르다. 뮤지션 여유와 설빈이 부르는 노래는 떠나온 자리를 응시한다. 내 것이었던 동네와 의자, 사람과 폭죽을 오래 쓰다듬는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오직 나만 아는 그 불빛이 나를 비추네/ 그래 나는 너무 어린 나를 돌보지 않았어/ 더는 불가능한 길을 따라 달리고 있네.”
두 목소리가 교차하는 걸 듣고 있으면, 시간이 한 덩어리처럼 느껴진다. 우리가 몸으로 속해 있던 거대한 하나의 협곡. 거대한 하나의 바다. 그 안에 머무는 풍경이 수천 개 조약돌로 쪼개진다.
시간의 목격자들은 다 다르게 증언한다. 시간은 시소라고 한다. 고장 난 티브이라고 한다. 맑은 바람이 지나는 들판이고 노래라고 한다. 그런 우리도 언젠가는 비슷한 찰나를 경험할 텐데, 여유와 설빈 두 사람 음성으로 그 장면을 알게 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을 잃었네.”
시간의 목격자들은 불꽃의 안부를 묻는다. 불꽃이 꺼지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꺼져가는 것들 사이에서 서로를 확인하기 위해서일 거다.
금요일인 27일에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출근길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한 빗방울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 특히 일부 전라권과 경상권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또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북부에 비가 내리고 서울과 그밖의 수도권에는 0.1㎜ 미만 빗방울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중부지방과 전북은 대체로 흐리겠으나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다.
이날 아침까지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서해안과 내륙,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있는 교량, 내륙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 터널 입·출구 등에서 안개가 더욱 짙게 낄 수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23도로 전날과 비슷하겠다. 낮 최고 기온은 26~32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6도, 춘천 27도, 강릉 30도, 대전 30도, 대구 32도, 전주 32도, 광주 31도, 부산 28도, 제주 31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전망된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벌이는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이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기소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노상원에 대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추가 공소를 제기했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이 재판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재판받고 있다.
특검은 또 지난 5월16일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합의25부로 변론 병합을 요청하고,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10일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노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6일엔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 기간은 다음달 9일 끝나는데, 내란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아무런 제약 없이 풀려날 것을 우려해 추가 기소했다.
내란 특검의 김형수 특검보는 전날 노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 재판에서 추가 기소 방침을 밝히며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방 지방법원 등 하급심 판사의 가처분 결정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한정돼야 하며 제3자에게 자동 적용될 수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간 연방 지방법원은 이민자 단속·추방, 하버드대 유학생 등록 금지 등 트럼프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에 제동을 거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해왔다.
연방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해 소송을 통해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22개 주와 워싱턴을 제외한 28개 주에선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연방 지방법원 중 한 곳이 정부 정책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전국적으로 정책 효력에 제동을 걸 수 있었던 이른바 ‘보편 금지 명령’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미국 법체계에 대한 중대한 공격” “소송 당사자가 아닌 모든 이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 등 반대의견을 냈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이번 판단에 찬성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미국에 불법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금지했다.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심 법원들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미 언론들은 이번 대법원 판단이 출생 시민권 문제를 넘어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뉴욕타임스는 “연방법원이 정부의 여러 정책을 초기에 멈춰 세울 수 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는 데 있어 보기 드물게 효과적인 수단이었다”며 “대법원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부의 공격적인 행정명령과 정책에 대응하려 애쓰는 연방 판사들의 손을 묶으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뮤얼 브레이 노트르담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이 연방법원과 행정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연방 판사들은 지난 1월부터 해외 원조 예산 삭감, 이민자 추방, 연방정부 직원 대량 해고 등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조치에 약 50건의 판결을 내리며 제동을 걸어왔다. 트럼프 정부가 발동한 행정명령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만 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번 (대법원) 결정 덕분에 우리는 전국 단위로 금지 명령이 잘못 내려진 수많은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게 됐다”며 “거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가 이번 대법원 판단을 계기로 대통령의 우선순위 의제를 차단해온 하급심의 여러 가처분 명령에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WP에 말했다.
한편에선 집단 소송 등 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되레 폭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공권익프로젝트의 조너선 밀러는 “더는 타인이 제기한 소송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도시, 카운티, 주가 더 많은 집단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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