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원대 ‘수원 전세사기’ 주범 항소심서 징역 15년…법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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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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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6-30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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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 김행순 이종록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아내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2012년부터 별다른 자본 없이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줬으며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많은 돈을 허비했다”며 “다만 극히 적지만 일부 임차인의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고 보증보험으로 일부 피해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 정씨는 부친이 전반적인 자금 관리를 도맡았다지만 2023년 4월부터는 임대 사업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사업을 정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아버지 부탁에 따라 감정평가사로서 윤리를 버리고 건물을 고액으로 평가해 보증보험에 가입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 판단한 정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평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아들 정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로 인정했다.
정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0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2023년 4월부터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30여명을 상대로 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야당이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 차 시작부터 “인사청문위원을 모독했다”며 김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후보자가 거부하는 등 공방이 벌어졌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전날 청문회에서 우리 인사청문위원을 모독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전날 야당 의원 지적에 “상식인이면 이해가 됐을 것”이라고 답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저희를 상식적인 상식인이 아니라고 지칭한 것”이라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콕 찍어서 ‘국회의원들은 하지 않고 조작하는 나쁜 검사들이 하는 짓’ 이렇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김 후보자에게 “청문위원을 존중하시고 발언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후보자는 “주 의원을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별도의 말씀을 드리겠다”면서도 “굳이 사과할 내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 간사(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발언 기회도 안 주어졌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위원장님 말씀 중이니 끼어들지 말라’ 말했더니 ‘간사가 말하는데 끼어든다’ 이러신다”며 “제가 ‘간사가 무슨 벼슬이냐’ 여쭤보니 ‘왜 동물에 비유하냐’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 벼슬이라는 뜻이 닭벼슬에 있는 것만 벼슬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안타깝게도 현대사를 보면 대한민국과 국가 구성원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희생한 분들에 대해 지나치게 소홀했다”며 “국가공동체의 존속과 국가 구성원의 더 나은 삶과 안전, 생명을 위해 희생하신 데 대해서는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라는 이름의 국가유공자·보훈 가족 초청 오찬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보훈단체 임원·회원 등 160여명이 초대됐다.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청와대에서 열린 공식행사에 참석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는 도전과 응전의 대한민국 현대사가 애국의 이름으로 한데 모인 뜻깊은 자리”라며 “일제 치하에 독립운동 그리고 6·25전쟁, 4·19혁명, 월남전, 5·18민주화운동, 서해수호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대사의 고비마다 기꺼이 청춘을 바치신 여러분과 가족들이 계셨기에 국민들이 자유와 평화 속에서 미래를 꿈꾸면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공동체를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고, 우리는 그걸 국가안전보장 또는 안보라고 부른다”며 “국가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초청받은 참석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에는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비롯한 천안함 피격·연평해전 유족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최 전 함장 등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서해바다를 지켜낸 영웅들”이라며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작품 <소년이 온다>의 모델 문재학군의 어머니 김길자 여사님도 함께했다”며 “광주 갈 때마다 뵙는데 저와 나이 차가 한 살인 자제분과 제가 닮았다고 우시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서 한 추념사에서 언급한 대목을 재차 발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라며 “독립운동이든 6·25 참전이든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외국 전쟁에 참여한 것이든, 희생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예우해야 선진 대한민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훈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는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안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보상과 예우를 강조했다. 지난 23일에는 보수 정당 출신인 권오을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두 번째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는데도 기재부가 전 정부 경제정책 실패를 반성하지 않고 소극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들은 지난 26일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재부로부터 경제 성장전략을 보고 받았다. 기재부는 이 대통령 성장 공약인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주도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 성장을 위한 세부 전략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보고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은 “기재부가 보고한 내용이 구태의연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우리가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에 접어들지도 모르는데, 기재부는 조금 있으면 저절로 나아질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위원은 “기재부도 재정이나 세입 여유가 없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한정돼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기재부에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할 때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충실히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경기 대응 적기를 놓친 만큼, 앞으로는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 내에서는 ‘기재부가 민주당이 집권할 때만 재정을 푸는 데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 이른바 ‘2022년 기재부 트라우마’가 자주 언급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2년 기재부는 재정 여력 부족을 이유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설 연휴 전 30조원 추경 편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같은 해 5월 “초과 세수 51조9000억원이 발생했다”면서 59조원의 추경을 편성해 논란이 됐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18일 열린 기재부의 첫 업무보고에서 세수 결손, 경제 위기를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한 바 있다. 정태호 위원은 “지금은 ‘제2의 IMF’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세입 결손이 생겨 국고도 바닥이 보이는데, 기재부는 이 위기 상황을 냉정하게 직면하고 진정성 있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200조원 넘는 대선공약 재원 마련도 과제다. 국정기획위는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재원을 확보할 방안을 기재부에 주문했다고 한다. 기재부는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축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세원을 마련하려면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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