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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민주당 상법 개정, 실물경제 기반 건강한 ‘코스피 5000’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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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8회
25-06-30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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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하는 코스피 5000 시대, 이를 위한 상법 개정안, 이런 부분은 실물 경제에 기반한 건강한 코스피 5000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만나 “최근 민주당이 법률안 재의요구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을 우격다짐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며 코스피 5000 시대라는 그럴듯한 구호로 국민과 개인 투자자의 기대를 자극하고 있다”며 “경제 펀더멘탈이 좋아져서 경쟁력이 강화돼 코스피 5000 시대가 도래하면 정말 바람직하다. 그런데 실상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침해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본시장은 선의의 투자와 생산적 경쟁이 위축되고 기업 경영권을 둘러싼 외국 투기자본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거론했다. 그는 “기업 합병이나 물적 분할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이 장기적 경쟁력을 유지할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만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회의 제도적 지원에 힘써달라”며 “추경도 조속히 처리돼 민생에 조금이라도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은 송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상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최수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들은 상법과 노란봉투법이 (우리 경제에) 큰 저해 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관세, 중동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 환경이 너무 어려운데 이 상태로 가면 내수뿐 아니라 수출까지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환경부 장관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에게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4월28일 ‘2035년 NDC에 수립에 대한 권고’를 할 것을 의결하고, 결정문 작업을 완료해 지난 25일 해당 기관들에 통지했다고 26일 밝혔다. 파리협정에 따라 국제기후변화협약에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올해까지 내야 할 2035년 NDC를 마련하고 있다.
인권위는 정부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NDC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35년까지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60%를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정의하는 선진 경제국이고 세계은행이 정의하는 고소득 국가”라며 “선진 경제권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원과 역량이 충분하므로 IPCC 등에서 제시하는 감축 기준에 최대한 부합하는 2035년 NDC를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실제로 영국 기후변화위원회는 영국의 전 세계 인구 비중 대비(1%) 지금까지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2~3%)이 크고, 소득이 높은 국가라는 점 등을 들어 다른 국가 대비 목표가 높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설정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미래세대는 기후위기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것이 자명함에도 민주적 정치 과정인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게 현실적으로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35년의 목표까지 나아가는 감축 경로를 설정할 때도 초기부터 최대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세워졌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경로와 상반되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낸 탄소중립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적게, 윤 정부 시기 이후에는 급격한 감축을 하도록 계획을 짰다는 비판을 기후·환경단체들에서 받았다.
인권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업 지원 체계’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 기술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후 단체들은 인권위의 권고를 환영했다. 플랜1.5는 “정부와 국회는 한국의 탄소 예산을 고려해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2035 NDC를 선정해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과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며 인권위 권고를 적극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김재인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는 25일 “인공지능(AI)에 의사결정을 의탁하기 시작하면 인간은 기계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 강연에서 ‘기계에 격노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다”는 드라마 ‘미스터선샤인’의 대사를 인용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김 교수는 “최근 사람들은 글을 쓰고 자료를 분석하는 등 의사결정이 필요한 일도 인공지능에 떠넘기고 있다”며 “본인의 역량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에 의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인공지능에 의사 결정을 맡기는 일’을 “충분한 사고 훈련을 거치지 않은 초중고 학생에게 계산기부터 쥐여주는 일”이라고 비유했다. 김 교수는 수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계산기를 사용하면 다른 고도의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마찬가지로 스스로 사고하는 훈련을 하지 않고 인공지능에 의사결정을 맡기면 지능적으로 퇴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평균 지능의 절댓값이 떨어지면 대부분의 인간들의 지능이 퇴화하는 연쇄 작용이 일어날 것이고 이러한 지능의 퇴화는 불과 몇 세대만 거치면 충분히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사고 능력의 퇴화가 벌어지면 포용과 배려, 민주주의와 성평등 등 인간이 세운 가치와 문명도 함께 퇴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인간 문명과 가치의 진보는 스스로 사고하도록 교육받은 다수의 인구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며 “생각할 힘을 스스로 내던지게 되면 굳이 이런 가치들을 왜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반지성의 힘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각하는 활동은 운동과 유사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현상을 유지하거나 탄탄해질 수 있다”며 “운동을 하듯 생각의 근육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인간만이 가진 독창성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도 말했다. 그는 “인간 문명이 차곡차곡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현재를 넘어서서 저항하고 경계했기 때문”이라며 “우리 인간들은 조금 더 용감하고 버릇없게 모험하고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이번 계엄과 관련해 “전 국민이 피해자”라고 말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론 노출 때문에 인권보호 수사규칙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 “피의자 인권이라는 것도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면서도 “피해가자 국민이다. 피해자 인권은 수사과정에서 알 권리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할 당시 기계에 윤활유를 자동으로 분사하는 장치가 제 기능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계인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 대해 “네트 양 끝 부위(컨베이어 벨트의 양 측면)에 오일 도포가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는 빵을 컨베이어 벨트로 실어 나르며 식히는 기계다.
지난달 19일이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윤활유 용기를 들고 이 기계 밑으로 기어가듯 들어가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다 끼임 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 기계는 벨트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윤활유를 뿌려주는 자동분사장치가 설치돼 있다. 컨베이어 벨트의 양 측면에 윤활유가 뿜어져 나가야 하지만 사고가 난 기계의 자동분사장치는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게 국과수 감정 결과다.
국과수는 윤활유 자동분사장치의 오일 호스 위치가 윤활유를 도포해야 하는 주요 구동 부위를 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현장 합동점검을 하면서 사고 기계를 시험 구동했을 때에도 컨베이어 벨트 양 측면에 윤활유가 뿌려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SPC삼립 관계자는 “사고 기계의 자동분사장치가 작동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현장 감식 당시에는 사고로 인해 설비가 일부 파손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을 수 있어 공식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노동부는 노동자가 사고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근무 중인 것을 사측이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경찰과 노동부는 김범수 대표이사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장 센터장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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