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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치인’ 법무장관·‘검사’ 민정수석, 사법개혁 박차 가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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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8회
25-06-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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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6개 부처의 내각 인선을 실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윤호중 의원을 내정했다. 교육부 장관에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발탁했다. 또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경청통합수석에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전성환 전 세종교육청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이로써 국토교통부 등 일부를 제외한 이재명 정부 조각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구성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사법개혁을 주도할 컨트롤타워도 이날 구성됐다. 5선 의원인 정성호 법무장관 내정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자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린다. 그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등을 역임해 사법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과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봉욱 민정수석(연수원 19기)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이다. 차명 부동산 등 의혹으로 사퇴한 오광수 민정수석 후임에 봉 수석이 임명된 것은 검찰을 잘 아는 인사가 검찰개혁을 주도·조율해가길 바라는 이 대통령 의중이 엿보인다. 앞서 민정수석실에서 사법·검찰 개혁을 담당할 사법제도비서관에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정치인’ 법무장관, ‘검사’ 민정수석, ‘교수’ 비서관의 틀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이 대통령 구상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내정자는 행안부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을 통해 경찰 수사구조 개편을 총괄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에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검찰을 정권의 도구 삼아 권한을 남용한 폐해는 윤석열 정부에서 극대화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검찰청을 분리해 기소·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기소청 혹은 공소청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강화하고, 검찰·경찰의 수사 인력·권한을 재편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이 출범할 것이란 구상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또 사법개혁 방안으로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도 개선, 검사 징계 파면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 목표와 방향은 명확해야 하고, 속도만큼이나 제도적 완결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 개혁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이 개혁에 동참하도록 견인하고, 개혁을 흔들거나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탈당했고 당원도 아니다. (현재는) 자연인”이라며 “우리 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간다는 생각이 별로 없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채널A 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쇄신해야 하고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당의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우리 당을 사랑해주시는, 아껴주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사랑의 매’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새 정부의 허니문 기간이라 당분간은 우리 당 지지율이 올라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현역 의원을 대거 장관으로 발탁한 것을 두고 “의원내각제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청문회 통과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도권·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액을 6억 원으로 묶은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신혼부부나 2030 청년 등 실수요자에게는 절망감을 주고 현금 부자에게는 만족감을 주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지역 종교·역사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성지순례길 모바일 스탬프투어’가 운영된다.
인천시는 11월28일까지 성지순례길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스탬프투어는 인천의 다양한 종교·역사 관광자원을 알리고, 원도심 도보 관광객을 확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스는 중구 개항장 일대와 강화도 온수리 등 2개이다. 개항장 코스는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제물진두 순교성지, 첫 선교수녀 도착지 기념비, 해안성당, 청·일조계지 경계계단, 누들플랫폼, 성공회 인천내동교회, 인천내리교회, 답동성당 등 총 9개 지점이다.
강화도 코스는 전등사, 온수성당, 금풍양조장, 무해한 어른, 성공회 온수리교회. 길상마을센터 온, 온수리 우물, 책방시점 등 8개 지점으로 구성됐다.
스탬프 투어 참여자는 개항장 코스에서 4곳 이상, 강화도 코스에서 3곳 이상을 방문해 인증하면 인근 지역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상당의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인천 스마트관광 애플리케이션 ‘인천e지’를 설치한 후 회원가입을 하고 ‘성지순례길 스탬프투어’를 선택한 뒤 지정된 관광지를 방문하면 위치 정보(GPS) 기반으로 모바일 스탬프가 자동 인식되는 방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스탬프투어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인천의 깊은 역사와 종교 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으로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400만원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021년 검찰이 ‘주범’으로 지목한 민간업자 5명을 차례로 재판에 넘긴 지 3년 7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7억 400만원형을 선고하고, 8억 52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12년과 6111억 960만3364원 추징, 회계사 정영학씨에게는 징역 10년과 646억 9844만3048원 추징,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1010억 9109만3009원 추징,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4000만원, 37억2000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던 민간업자들이 선거 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공사의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피고인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을 추후 지정하기로 해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임기 내 재판은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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