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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임신중지’ 살인 혐의 병원장·의사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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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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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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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36주 임신중지 영상’을 올린 여성의 수술을 진행한 병원 원장과 집도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80대 윤모씨와 집도의 60대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6월 유튜브에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가 A씨와 A씨를 수술한 병원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경찰이 A씨의 신상과 병원 정보를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A씨와 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병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으나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강 수사를 거쳐 최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윤씨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과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을 경찰청 차장과 약 3개월간 공석이었던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내정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경찰 고위급 인사다.
경찰청은 29일 경찰청 차장에 유재성(59)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국가수사본부장에는 박성주(59) 광주경찰청장을 승진 내정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경찰대(5기)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치안감으로 나란히 승진한 뒤 현 계급을 유지해왔다.
유 국장은 현재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대신해 청장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유 국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충청남도경찰청장, 대구광역시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박 광주청장은 지난 3월 30일 우종수 전 국수본부장이 퇴임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맡는다. 국수본부장은 모든 경찰 수사를 지휘·감독한다. 박 청장은 서울청 수사과장, 서울청 수사부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울산광역시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치안감인 이들은 정식 임명과 함께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 이번 승진 인사에 이어 치안정감 등 경찰 고위급의 전보 인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밑의 계급으로 국수본부장과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경찰청 차장 등 7명뿐이다.
33세의 무슬림 청년이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경선에서 정계 거물인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꺾고 1위를 차지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그가 본선에서도 승리한다면 뉴욕 역사상 최초의 무슬림 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25일(현지시간) 치러진 경선에서 정치 신예인 조란 맘다니 뉴욕주 하원의원(사진)이 43.5%의 지지를 받아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36.4%)를 꺾고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이날 바로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다. 뉴욕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최하위 후보의 표를 나머지 후보에게 분배하는 방식의 개표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뉴욕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해 민주당 경선은 본선에 준하는 무게감을 가진다. 맘다니는 오는 11월4일 치러질 본선에서 에릭 애덤스 현 뉴욕시장 등과 겨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맘다니가 일으킨 이변은 민주당 내 기득권 세력에 대한 염증과 세대교체에 대한 열망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성추행 혐의로 불명예 사임한 쿠오모 전 주지사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억만장자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정치적 재기를 꿈꿨지만,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무소속)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방 하원의원(민주) 등 진보 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맘다니에게 무릎을 꿇었다. 민주당 컨설턴트 트립 양은 “현대 뉴욕시 역사상 가장 큰 이변”이라고 NYT에 말했다.
맘다니는 승리 연설에서 “존엄한 삶은 소수의 행운아에게 국한돼선 안 된다”면서 “모든 시민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뉴욕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NYT는 그의 승리 축하 파티가 열린 장소에 너무 많은 청년 인파가 몰려 대기자 명단까지 생겼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1991년 우간다에서 태어난 맘다니는 일곱 살 때 가족과 함께 뉴욕으로 이주했다. NYT는 그의 승리가 100만명의 무슬림이 거주하는 뉴욕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억만장자들이 기부한 정치활동위원회에서 수백만달러의 정치자금을 지원받은 쿠오모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약속한 것과 달리, 맘다니는 경선 캠페인 내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을 강하게 비판했다.
맘다니의 경쟁자였지만 선거 도중 그에게 지지 선언을 한 유대계 브래드 랜더는 그의 1위가 확정된 후 축하를 전하면서 “우리는 누구도 뉴욕에서 무슬림과 유대인을 갈라놓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맘다니는 2021년 뉴욕주 하원의원으로 당선되기 전까지 저소득층 유색인종을 강제 퇴거 위험에서 보호하는 주택상담사로 활동했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뉴욕이 모두를 위한 도시가 돼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했다. 맘다니는 “노동자 계층도 열심히 일하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면서 무료 공영버스,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 무상보육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를 위한 재원은 기업과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NYT는 지난해 대선 패배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을 끌어오기 위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던 민주당 주류 세력이 맘다니의 승리를 불편하게 여길지, 아니면 그를 ‘차세대 얼굴’로 받아들일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정계 입문 전 래퍼로 활동한 독특한 이력도 눈길을 끈다. 그가 비영리 단체 ‘살람 발락 트러스트’에서 활동했던 할머니를 기리려 2019년 발표한 곡 ‘나니’의 뮤직비디오 영상은 지금도 유튜브 계정에 남아 있다. 이 영상은 지지 청년들이 1위 축하 댓글을 남기러 오는 소통 창구가 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111-1번지 일원에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 2층~지상 29층, 7개동으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55~84㎡ 총 507가구 규모다.
롯데시네마, 2001아울렛, 안양 중앙시장, 안양1번가 등 안양의 핵심 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반경 2㎞ 내외에 광명역 생활권이 자리해 있어 이케아, 롯데몰, 코스트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등의 쇼핑·문화·의료 시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편리한 교통 환경 또한 강점이다. 차량을 이용하면 인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진입이 쉬워 서울과 수도권 각 지역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단지는 외관은 물론 단지 내부까지 세심하게 설계해 주거 편의성과 독립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7일 발표한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사실상 멈췄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축소하면서 집값을 끌어올리던 ‘갭투자’가 직격탄을 맞았다. 실수요자들도 가계약·매입을 포기하거나 거래 자체를 미루고 있다. 한 푼이라도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 의무가 생겨 지방 거주자들의 서울 원정 매입도 어려워졌다. ‘불장’(상승장)으로 치닫던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안정되는 형국이다.
집값 불안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대출 규제로 시중 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차단한 것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잖아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3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새 정부로선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했다는 의미도 크다.
그러나 부작용 없는 정책은 없다. 당장 거래 위축으로 실수요자의 불편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매매가격이 낮은 서울 강북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도 걱정된다. 대통령실이 이번 대출 규제를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곧바로 번복한 행위는 실책이다. 금융당국이 대통령실 보고도 없이 정책을 입안·발표했을 리 만무하다. 정책 신뢰도에 흠집낼 수 있는 이런 혼선은 다시 없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가격 불안은 먼저 끄고, 청년·서민의 주거 복지 확대를 위해 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시장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역대 정부가 내놓았던 각종 부동산 정책의 옥석을 가려 주택 공급의 실효성과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권 내내 방치하다시피 했던 주택공급계획, 3기 신도시 조성계획 등을 점검해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론 서울 및 수도권에 몰리는 인구를 지방에 분산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 서울에 전입한 청년 수는 지방 전출보다 7만여명 많다. 지방의 교육 환경과 일자리 인프라를 늘리는 게 서울 집값을 해결하는 열쇠인 것이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수립에 관여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정부는 지방의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 학벌 경쟁도 줄이기 바란다.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조속히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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