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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대학생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 후 ‘조용한 대통령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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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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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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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대학생 정부가 지난 28일부터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대출 규제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대통령실은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며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전날 시행에 들어간 대출 규제 정책을 두고 29일에도 관련 논평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의 6·27 가계 대출 규제 발표 당일인 지난 27일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후 ‘로 키’ 접근을 이어간 것이다.
원론적 메시지 역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6·27 가계 대출 규제를 두고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다”라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있다”고 밝힌 뒤 2시간 만에 나왔다. 대통령실과 무관하게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만든 대책으로 오인받을 상황이 되자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바로잡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됐다.
출범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만큼 이 대통령 의중과 무관치 않다는 게 관가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대통령실로) 보고가 특별히 없었다”고 했지만, 이후 대통령실 측에서는 이에 대해 “국무회의 등에서 정식 안건으로 보고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실이 말을 아끼는 데는 정무·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참모가 집값 급등이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할 경우 역대 진보 정권의 정책 실패와 정치적 패착 사례가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6·27 가계부채 대책 발표 당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이 나오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전면에서 정책을 발표하거나 앞장설 경우 마치 이것이 이재명 정부 전체에서 정밀한 조율을 거쳐 나온 정책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했다는 해석도 있다.
대통령실의 부동산 대책 ‘거리 두기’가 얼마나 지속될 수 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을 겨냥한 야당 공세는 가팔라지고 있는 데다, 정책 성패가 결국은 대통령실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 있다.
마을버스 같은 역할을 하는 서울시의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가 30일부터 동작구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동작구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는 숭실대 정문에서 숭실대입구역을 거쳐 중앙대 후문까지 편도 1.62㎞ 구간을 왕복 운행할 예정이다.
카운티 일렉트릭(현대차)을 개조한 전기 자율주행버스 2대를 투입해 양방향 총 8개 정류소에 정차한다. 운행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10분까지다. 20~25분 간격으로 하루 14회 운행한다.
7월11일까지 시승 체험을 진행하며 7월14일부터 일반 승객 누구나 탑승할 수 있다. 정식 운행 개시일인 14일부터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에 도착 시간이 표시된다. 네이버와 다음 포털 등에서도 ‘동작 A01’ 노선을 검색하면 실시간 위치와 도착 시간이 안내된다. 무료로 운영되다 내년 상반기 중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존 심야·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는 시에서 관리하고 운행하지만,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는 자치구에서 관리해 지역 실정에 맞춰 운행 계획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운행 1년차에는 전체 운영비를 지원하고, 2년차 이후는 실적 등을 평가해 기술발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치구는 노선·운영업체 선정 등 운행관리를 책임지고, 2년차 이후는 자체 예산 확보로 운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올 하반기(9월 예정)에 동대문구(장한평역~경희의료원)와 서대문구(가좌역~서대문구청)에서도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시민 호응도 및 운영 안정성 등을 모니터링한 후 대상 지역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가 교통소외 지역을 잇고 지역주민의 이동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치구와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 조사에서 파견된 경찰 수사관의 신문을 거부해 조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각 출석, 비공개 출석, ‘지하주차장 이용’ 같은 몰염치한 특혜 요구도 모자라 조사 담당자를 입맛대로 선택하겠다는 게 내란 피의자가 할 소리인가.
윤석열 측은 이날 오후 조사를 앞두고 “조사 담당자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윤석열에 대한) 불법적인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경찰”이라며 담당자 교체를 요구했다. 또 사건 이해충돌 관련자 신문을 받을 수 없다면서 관련 혐의에 대한 조서에 서명 날인도 거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 총경은 당시 현장에 없었고 수사 지휘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검의 반박이다. 지난 1월5일 경호처 반발로 무산된 이 체포영장 집행은 당시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맡았다. 윤석열과 대리인들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허위 주장을 내세워 특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이날 실랑이 끝에 오후 조사가 재개됐지만, “비상계엄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의 계엄해제안 의결 방해 등 일부 혐의만 조사했다”는 것이 특검 설명이다. 체포 방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외환과 같은 중대 혐의는 제대로 손도 대지 못한 채 첫 대면 조사는 5시간에 불과했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이명박도 검찰 출석 때 했던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이, 온갖 수사 특혜만 요구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망상과 뻔뻔함에 말문이 막힌다.
윤석열은 30일 재조사를 통보한 특검 요구를 거부하고 출석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29일 요청했다. 끝까지 법치를 흔드는 법꾸라지 행태를 멈추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들어줄 필요도, 이유도 없다. 조은석 특검은 “특별대우 없다.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법불아귀’(법은 권력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를 공언한 대로 단호하게 수사 속도를 높여야 한다. 위법 증거 확인 시 즉각 재구속하기 바란다. 윤석열은 내란 피의자라는 현실을 자각하고 특검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탈리아 오페라의 자존심 라스칼라 극장은 왜 지휘자 정명훈을 247년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인 음악감독으로 선임했을까. 지난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부산광역시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베토벤 오페라 <피델리오> 공연이 그 답을 보여줬다.
<피델리오>는 지난달 12일 라스칼라 음악감독 선임 소식이 전해진 후 정명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휘한 오페라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지난 28일 오후 5시 정명훈이 무대에 등장하자 객석을 꽉 채운 관객 2000여명은 열광적인 박수와 함성으로 그를 환영했다.
<피델리오>는 베토벤이 작곡한 유일한 오페라다. 불법감금된 플로레스탄의 아내 레오노레가 피델리오라는 이름의 남성으로 교도소에 위장취업해 남편을 구출하는 내용의 2막짜리 작품이다. 구조가 단순하고 극적 갈등도 약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베토벤의 창작력이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에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친 음악만은 최고의 완성도를 자랑한다.
절묘한 완급 조절과 진한 감정 표현을 통해 극적인 고양감을 만들어내는 정명훈의 지휘는 서곡에서부터 아낌없이 발휘됐다.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한국·중중·일본의 정상급 연주자들로 구성된 아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APO)는 두 시간 내내 암보로 지휘한 정명훈의 요구에 기민하게 반응하며 고도의 집중력을 선보였다.
성악가들의 가창도 빛났다. 플로레스탄 역을 맡은 테너 브라이언 레지스터는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에 오지 못한 테너 에릭 커틀러를 대신해 긴급 투입됐는데도 안정적인 노래와 연기를 보여줬다. 오는 12월 국립오페라단의 바그너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에서 트리스탄 역을 맡은 성악가답게 강하고 단단한 목소리가 인상적이었다. 바리톤 크리스토퍼 몰트먼은 사악한 교도소장 돈 피차로 역을 맡아 드라마가 요구하는 적절한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레오노레를 자신의 딸 마르첼리네의 사윗감으로 생각하고 도움을 주는 교도소 간수 로코 역을 맡은 베이스 알베르토 페센도르퍼는 의무와 윤리 사이에서 흔들리는 평범한 시민의 역할을 잘 소화했다. 교도소 문지기 자키노 역을 맡은 테너 손지훈, 법무장관 돈 페르난도 역의 바리톤 이동환도 제몫을 다했다.
다만 레오노레 역의 소프라노 흐라추히 바센츠는 드라마틱한 표현력은 나쁘지 않았지만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듯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공연이 의상과 세트를 완벽하게 갖춘 ‘전막 오페라’가 아니라 무대에서 노래만 하는 ‘콘서트 오페라’ 형식으로 이뤄지긴 했으나, 콘서트 오페라에서도 성악가들의 연기는 필수적이다. 바센츠는 악보를 보며 노래한 탓에 연기를 위한 동선이 제약됐고, 이 때문에 때때로 극에 대한 몰입을 방해했다. 마르첼리네 역을 맡은 소프라노 박소영은 밝고 투명한 목소리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죄수들의 합창이 등장하는 2막 후반부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과 국립합창단의 강력한 노래가 발군이었다. 새로 개관한 부산콘서트홀은 성악가들의 서정적인 아리아부터 합창단의 웅장한 노래까지 폭넓은 음역대의 소리를 과도한 울림 없이 선명하게 전달했다. 지난 21일부터 일주일간 이어진 ‘부산콘서트홀 개관 기념 페스티벌’은 이날 <피델리오> 공연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경기도의회가 지역화폐 발행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39조원 규모의 경기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추경안은 올해 본예산 38조7221억원보다 5605억원 증액한 39조2826억원 규모로, 지난 27일 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됐다. 이는 지난달 30일 도가 제출한 추경안(4785억원 증액)보다 820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경제 회복,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편성됐다.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5141억원, 특별회계 464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민생경제 회복 사업으로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1028억원, 경기패스 101억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60억원 등이,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팹리스 양산 지원 및 인력 양성 37억원, 팹리스 시제품 개발 6억원 등이 각각 편성됐다.
추경에는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658억원, 도로 선형 개량 사업 60억원, 지방하천 정비 390억원 등이 반영됐다. ‘쪽지예산’ 논란으로 감사원 감사 요구가 제기된 ‘밀폐형 버스정류장 설치 사업’ 예산 7억32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추경예산이 새 정부의 민생 추경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의결된 소중한 예산은 무너진 민생과 침체된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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