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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납치해 20억 뜯자”···‘성범죄자 알림이’로 공범 찾아 연락한 60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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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9회
25-07-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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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이나 ‘일타강사’ 등을 납치해 20억원을 몸값으로 요구하기 위해 집 주소와 차량 번호 등을 알아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흉기와 수갑, 전기충격기 등을 미리 사들인 뒤 서울 고급 주택가를 돌며 범행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강도예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가 재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연예인이나 유명 강사, 재벌 등을 위협해 납치한 후 돈을 빼앗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범행 대상자들의 집 주소, 차량 번호 등과 흡입 전신마취제 구입처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이어 공범을 찾고자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서 울산에 사는 B씨를 알아낸 후 전화해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같이 해보자, (범행 대상의) 집하고 차는 내가 다 안다. 10억∼20억원을 빼앗으려 한다”고 제안했다. A씨는 이튿날 B씨를 만나 범행 방법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닷새가량 지나도 별다른 답변이 없자 혼자서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밀양 자택에서 흉기·가스총·망원경·수갑·투명 테이프·케이블타이 등을 챙겨 서울 한 호텔로 이동했다.
이어 한 상가에서 전기충격기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후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일대 고가 주택가를 일주일가량 운전하며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A씨의 범행 계획은 공범으로 포섭하려던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B씨는 성범죄로 복역 후 직장에 다니면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일면식도 없는 A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 때문에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두려워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허황한 이야기를 했을 뿐, 진짜 강도질을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내비게이션으로 고가 주택가 등을 검색한 점, B씨 말고도 다른 공범을 물색하려고 했던 점, 여러 건의 강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의사도 확고했던 것으로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결론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지는 못한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전 동구에 짓기로 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이 10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타당성 재조사 등에 많은 시간이 소모됐고, 올해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내년이나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희생자 유족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29일 대전 동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16년 전국 공모를 통해 동구 낭월동 일대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인 가칭 ‘진실과 화해의 숲’을 건립하기로 했다.
위령시설 조성지는 ‘산내 골령골’로 불리던 지역으로, 한국전쟁기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 수천명이 집단 암매장된 곳이다. 산 아래 골짜기를 따라 1㎞ 정도에 이르는 긴 암매장지가 있어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는 별칭도 붙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나 제주 4.3 사건 등으로 수용된 대전형무소 수용자들이었다.
이곳에 조성되는 위령시설은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과 단일 화해·위령시설 건립을 정부에 권고하면서 건립이 추진됐다. 산내 사건 희생자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한국전쟁기에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을 위한 전국 단위 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당초에는 동구가 사업수행을 맡아 ‘산내평화역사공원’이라는 이름으로 2020년까지 위령시설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대전 동구 낭월동 일대 약 9만8000㎡ 크기의 부지에 연면적 3800㎡ 규모의 전시관과 기념탑 등을 갖춘 추모·교육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완공 시점이 2024년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후 설계 과정에서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사업이 또 한 번 암초를 만났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받느라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결국 완공 시기는 2027년으로 미뤄졌다.
지난 연말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돼 사업 추진은 가능해졌지만 올해는 사업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빨라야 내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희생자 유족들은 불안감 속에 애를 태우고 있다. 전미경 대전산내사건유족회장은 “그동안 너무 많은 세월이 흘러 고령의 유족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고, 몇 안되는 생존 유족들은 죽기 전에 공원에 부모님 위패라도 모시는 걸 마지막 소원으로 삼고 있다”며 “유족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며,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시작돼야 안심을 할텐데 그 전까지는 정부를 믿을 수도 없고 매일 불안감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위령시설 조성으로 끝나는 문제도 아니다. 전 회장은 “정부는 위령시설을 조성해 희생자 유해를 일괄 화장해 합사하려고 하는데 이는 학살의 역사를 지우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과거와 달리 지금은 유전자(DNA) 감식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유해를 온전히 보존해 추후에라도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내 학살지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1400여구의 유해가 발굴됐다. 이들 유해는 현재 다른 지역에서 발굴된 민간인 희생자 유해와 함께 세종 추모의집에 임시 안치돼 있다. 위령시설이 완공되면 모두 4000여구의 희생자 유해가 산내평화역사공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지난 연말에 나와 올해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설계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현재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고 있다”며 “유해 일괄 합사는 확정된 계획안이 아니고 향후 유족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유해 안치 방식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돼 사법 처리된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1%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위반 피해 신고는 잇따르지만 노동부 근로감독은 이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에는 최저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 종전 임금보다 낮아진 경우 등이 포함된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2018년 49.1%, 2019년 47.5%, 2020년 48.0%로 증감을 반복하다 2021년 51.0%, 2022년 56.2%, 2023년 58.9%, 2024년 63.5%로 증가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를 받고 노동청이 수사한 후 사법 처리한 사건도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컸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로 사법 처리된 건은 총 551건으로,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389건(69.0%)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사건 사법 처리 비중은 2018년 44.1%, 2019년 46.3%, 2020년 44.3%, 2021년 48.1%를 기록하다 2022년(58.1%)부터 절반을 웃돌았다.
신고 사건과 달리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5~50인 미만에 몰렸다. 최저임금 미지급 등 최저임금법 6조를 위반한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2018년 21.6%, 2019년 13.1%, 2020년 13.5%, 2021년 7.4%, 2022년 11.3%, 2023년 10.8%, 2024년 11.3%에 불과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비율과 노동부 근로감독 적발 비율의 격차가 큰 데는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노동부가 사실상 봐주기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하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5~50인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집중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신고가 몰린다면 사업주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지,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지 등 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노동 행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는 계속되지만 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적 법 적용을 바로잡고, 모든 노동자가 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외환 혐의와 관련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조사 진행 중 기자들과 만나 “조사는 10시14분쯤부터 시작됐고, 먼저 체포영장이 청구된 피의사실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조사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나 국회 의결 방해나 외환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혐의인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 외에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을 통한 외환유치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날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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