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30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지난달 11일 ‘후보교체 파문’으로 사퇴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후임에 지명된 지 49일 만이다. 취임 일성으로 “국민이 놀랄 정도로 빠른 당의 변화”를 말하고 개혁안을 내놨지만 당 주류의 벽을 넘지 못한 채 ‘변하지 않는 당’의 모습을 재확인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 특검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 변경을 관철하지 못했고 “진상규명을 약속한 저조차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사과했다.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두고 못다 한 개혁 과제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이 대선을 20여 일 앞두고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명으로 취임했을 당시 당 일부에서는 개혁 기대감이 있었다. 수도권 지역구(경기 포천·가평)에 당 최연소 의원(35세), 비대위원 중 유일하게 후보 교체에 반대한 점 등이 주목받았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빠른 변화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오에 책임을 못 지운 건 (당의) 과오”라며 사과했다.
김 위원장의 쇄신책은 당 주류에 막혀 종종 후퇴했다. 그는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윤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탈당을 권고드리겠다”고 했다가 다음날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탈당은) 대선 시국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반발에 물러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의 구심인 김문수 당시 후보가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미온적이었던 점도 김 위원장에게 제약으로 작용했다.
김 위원장이 6·3 대선 패배 후에 제시한 5대 개혁 과제 역시 당 주류 반발에 대부분 실현되지 못했다. 오는 9월 전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여는 것 정도만 수용됐다. 개혁의 핵심이었던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후보 교체 파문에 대한 당무감사, 당론 결정에 원외와 국민 생각 반영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향후 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가 열릴 때까지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원톱’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송 원내대표가 당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김 위원장의 개혁 과제를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당 주류가 한두 달 사이에 김 위원장의 개혁 과제를 갑자기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김 위원장 개혁안에 반발하는 당 주류의 행태로 대선에 지고도 변하지 않는 당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더 부각됐고 당 지지율 추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성인 1004명에게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응답률 13.4%)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3%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46%)에 크게 뒤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당의 쇄신을 이끌 리더로서 정치적 자산을 쌓았다는 평가도 받는다. 당내 일각에선 김 위원장을 차기 당권주자로 꼽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2022년 골프 대중화 정책을 발표했다.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성수기 그린피 평균가보다 3만4000원 적은 금액’으로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에 뚜껑을 씌웠다. 3만4000원은 회원제 골퍼 1인당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한 금액이었다. 그게 2023년부터 적용됐다.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적잖은 골프장들은 그린피 제한을 표면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수익을 끌어올렸다. 좋은 시간대 그린피를 크게 올린 뒤 반대 시간대 그린피를 크게 낮추는 식으로 3만4000원을 맞춘 것이다. ‘강제로 묶인’ 그린피로 인한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카트비, 식음료 가격 등을 올렸다는 비판도 받았다. 학계에서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성수기 그린피 평균가 자체가 너무 높은데 그걸 기준으로 대중형 골프장 상한가를 지정한 것부터 잘못됐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중형 그린피 상한제는 전국 모든 대중형 골프장에 적용됐다. 골프 인구는 수도권이 절대적으로 많고 그린피도 수도권에 가까운 골프장일수록 상대적으로 높다. 수도권과 거리, 실제 수요 등을 고려해 그린피 상한제를 균형적이면서도 차등적으로 적용했어야 했다.
경제학적으로 가격상한제는 정부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정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시장가격이 급등해 소비자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때, 특히 서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재(식료품, 임대주택, 의료용품 등) 등에 주로 적용된다. 2022년부터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실내 운동과 해외여행이 극도로 제한되자 골프장에 사람들이 몰렸다. 그로 인해 수요가 폭등하면서 그린피가 급상승하자 정부가 이에 손을 댄 것이다.
가격상한제는 전시, 공급망 위기, 급격한 인플레이션 등 시장 실패 상황에서 단기로 도입된다. 취약계층 보호나 사회적 혼란 방지를 위한 임시 조치로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시장이 안정되면, 가격상한제는 철회돼야 한다. 김상훈 한국스포츠과학원 스포츠산업연구실장은 “가격상한제는 비상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단기 수단이지, 시장가격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영구적 정책은 아니다”라며 “시장이 기능을 회복하면, 가격 상한제는 신속하게 철회되는 게 경제학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가격 상한제가 계속 유지되면 투자 기피, 공급 축소, 품질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골프장은 살아있는 유기체다. 넓은 자연 속에서 하는 종목이라 자연환경, 계절성, 수요 탄력성 등에 따라 영업일수가 제한적이고 매출이 유동적이다. 좋은 계절, 좋은 시간대 사용료는 높아지고 반대의 경우에는 낮아지게 마련이다. 게다가 영업이 불가능한 겨울이 있고 폭염·폭우가 잦은 여름이 길어지면 영업 환경은 더욱 위축된다. 거기에 인건비 상승 등 관리 비용은 물가와 함께 오름세인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한 골프계 관계자는 “그린피는 생물”이라며 “골프장 산업 특성상 그린피는 날씨, 계절, 수요와 공급, 서비스 수준 등에 맞춰 적절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 게재 순서>
①포스트 코로나, 여전히 ‘왜곡된’ 대중형 골프장 산업
②인위적으로 묶인 그린피, 그린피는 생물이어야 한다
③수익보전 수단 전락 식음료·카트비·캐디피, 개선할 솔로몬의 지혜는
④공급자·수요자·정부·정치권, 공존 공생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한다
⑤지금까지 대중화는 허울, 진정한 대중화는 문화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상품이나 비수도권 여신 공급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사잇돌과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의 가중치(종전 100%)를 적용한다.
기존 130%의 가중치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도 150%로 상향한다.
저축은행 여신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은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의 비율) 산정 시 대출금 항목에서 민간 중금리 대출의 10%를 제외해 ‘공급 여력’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기존 민간 중금리 대출에는 별도 인센티브가 없었다”며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 공급에 더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라면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그룹 전체의 건전경영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공급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정부 초기 대여 전략을 두고 상반된 입장이 나왔다. 정부·여당과 투쟁해야 한다는 쪽과 불법계엄·대통령 파면에 책임있는 당으로서 당분간 관망해야 한다는 쪽으로 갈린다. 당 지도부가 확정돼야 노선이 명확히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국민의힘 내에서는 소수 야당의 한계가 있지만 싸울 건 싸워야 한다는 투쟁론이 제기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총회에서 “비록 소수 야당이더라도 국민께서 기댈 수 있는 최후 보루는 우리 야당밖에 없다”며 투쟁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과거 집권 여당 시절과는 완전히 다르게 열정과 결기로 무장하고 국민과 하나 되는 모습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해야 한다”며 “의원님들께서는 해외출장, 지역 활동을 가급적 자제해주시고 상임위원회별로 장관 인사청문회를 꼼꼼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입법 폭주 저지를 위한 당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사법부 장악 저지를 위한 투쟁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 초기니까 다들 잘되기를 바라겠지만, 잘못한 건 넘어갈 수 없을 것”이라며 “야당으로서 싸울 건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권 초기 소수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을 공격에 힘쓰기보다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예로 들며 “지금은 뭘 공격해도 안 먹힌다”며 “전략적으로 지금은 강하게 나가기보다는 가만히 웅크리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초선 의원도 “소수 야당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이 일을 잘 못하면 이제는 (여당이) 탓할 대상도 없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가 생각보다 빨리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친한동훈(친한)계에서는 불법계엄 선포와 대통령 파면으로 정권교체를 자초한 상황이어서 대여 투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한 친한계 의원은 “허니문 기간이라 정말 큰 문제가 아니라면 일일이 발목잡기보다는 지켜봐주는 게 필요하다”며 “계엄과 탄핵으로 치러진 대선인데 반성 없이 공세만 하는 게 국민 눈에는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확정돼야 대응 방향이 명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아직은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조속히 전당대회를 개최해 지도부가 세워진 뒤 당 정비와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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