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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다운로드 다음 달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원까지…금융당국, 준비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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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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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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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다운로드 금융당국이 오는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적용을 앞두고 금융권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말 기준으로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금융권의 특별한 자금이동은 없었다”고 밝혔다. 당초 우려하던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의 예금 재배치나, 중·소형 저축은행에서 대형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은행권 예금 잔액은 2270조4000억원으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5월16일(2222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2.1% 증가했다. 저축은행은 98조2000억원에서 100조9000억원으로 2.8% 늘었다.
은행권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준으로 예금 잔액이 증가했으며, 저축은행은 입법예고 후 예금 잔액이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증가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전에 비해 고금리 특판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은 없었으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특판 상품 수가 증가하고 있어 계속 모니터링하겠다”며 “예금 만기가 집중되어 있는 4분기에는 예금 잔액, 수신금리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차라리 그때 딸을 찾지 못했다면 그 사고를 당하지 않고 어디에서 잘 살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괴로워요.” 이지혜의 어머니 김영순이 울먹이며 말했다. 딸이 초등학교 가기 전 지하상가에 데리고 갔다가 손을 놓쳐 잠시 잃어버린 일을 떠올렸다.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다 할까 하면서 또 괴롭습니다.”
딸은 ‘인현동 호프집 화재 참사’ 희생자다. 1999년 10월30일 오후 6시50분 인천 중구 인현동 한 상가 건물 지하에서 난 불이 2층 호프집으로 번졌다. 15분 동안 55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79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사망자 기준으로 1971년 대연각호텔 화재(165명), 1974년 대왕코너 전소(88명)에 이어 세번째로 큰 화재 사고다. 희생자들은 인천 시내 고등학생들이다. 딸도 현장 사망자 중 한 명이었다.
김영순은 이쁘고 착한 딸에 대한 기억으로 하루하루 버틴다. 딸은 1982년 6월29일 부산에서 태어났다. “첫째는 아들이라 둘째는 예쁜 딸이 태어났으면 해서 너무 기뻤어요.” 세 살 때 가족은 인천으로 이사 갔다. 어려서부터 장애인이나 약자에 관심이 많았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 수어를 배워와서는 “엄마도 배워야 해. 따라 해봐요”라고 했다. 아프리카 기아 어린이를 돕는 단체에 매달 2000원 후원을 시작하고 어머니에게 알렸다. “잘했다고 그랬어요. 불쌍한 애들 도와주려는 마음이 이쁘고, 기특했지요.” 커가면서 집 안 청소를 틈나면 하며 어머니를 도와주려 했다.
남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는 애교 많고 명랑한 아이였다. “초등학교 졸업앨범에 춤추는 모습이 실린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친구들 모아 춤추고, 노래하고, 연극을 하는 걸 좋아했어요. 노래도 참 잘 불렀죠. 가끔 노래방 가면 고음이 점점 잘 올라갔어요.”
어느 날 집 전화 요금이 당시 돈으로 10만원가량 나왔다. 전화 연결 라디오 노래자랑에 나간 것이다. “추리고, 추리고 하는데 경연 제일 마지막에 지혜가 1등을 했어요. 둘이 서울로 상품을 타러 갔던 기억이 나요.”
1997년 중3의 끼 많고 재능 있던 딸은 예고를 가고 싶어 했다. 인천 예술고등학교가 1998년 입학 예정인 제1기 신입생을 모집할 때다. 노래 잘하던 딸과 즐거운 추억을 떠올리던 김영순 목소리에 다시 울음이 배어들었다. “지혜가 거기 보내달라고 엄청나게 졸랐어요. 돈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는 것만 제대로였으면… 거기 보냈으면 그런 사고는 안 당했을 거 같기도 하고. 원하는 대로 못해준 게 지금 제일 가슴이 아프고요.” 김영순이 이혼 뒤 혼자 남매를 키울 때다. 대학도 가기 힘든 형편을 고려해 여상으로 진학했다. 딸은 여상을 졸업하고, 빨리 취직해 돈을 벌겠다고 했다.
딸은 자립심이 강했다. 중2 때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했다. “추운 겨울이었어요. 지혜가 집에 오자마자 화장실로 가더라고요. 기름 범벅이 된 외투를 몰래 빨고 있었어요. 엄마 혼자 애들 키우니까, 저 나름대로 용돈 벌이를 하려고 한 거 같아요. 혼을 내고는 바로 관두게 했죠.” 이어 말했다. “평생에 가장 후회되는 게 그날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알았으면 당연히 말렸겠지요.” 참사 당일 딸은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고 집을 나섰다. 화재가 속보로 알려진 뒤 지혜 외할아버지가 전화를 걸었다. “지혜는 주로 주안역에서 친구들 만나요. 동인천 쪽으로 안 가요. ‘아버지, 괜찮아요’라고 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딸 친구였다. “어머니, 지혜가 거기 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택시를 잡았다. “너무 놀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별일 없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울고 또 울면서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녔는데 지혜는 없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하대병원으로 갔는데…” 영안실에서 딸을 발견한 어머니는 바로 기절했다. 깨어나니 응급실이었다. 그 뒤로 늘 죄책감에 시달린다. “그 어린것이 집안 형편 생각해서 돈 벌겠다고 나간 건데,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서….”
딸에게 침대를 결국 못 사준 것도 한으로 맺혔다. “엄마, 친구 ○○은 요번에 시험 잘 치면 침대 바꿔준다고 했대”라는 말이 아직도 사무친다. 침대를 안 사주려 한 것도 아니다. 침대 커버부터 사둔 며칠 뒤 딸은 사고를 당했다. “그 침대 커버를 쓰지도, 버리지도 못하고 20여년을 가지고 다녔어요.”
딸의 죽음 뒤 세상은 이전과 달랐다.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달랐다. 딸과 비슷하게 생긴 여자를 보면 눈길을 뗄 수 없다. 아들이 전화를 안 받으면, 온갖 나쁜 상상이 머릿속을 헤집는다. 수년 전 아들 부부가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전화를 받지 않아 새벽 3시쯤 사돈집에 전화까지 했다. “미치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 어려운 사돈에게 새벽에 전화할 정도로요. ‘비행기 안이라 연락이 안 된다. 진정하시라’는 사돈 말을 듣고 정신이 들었죠. 어찌나 죄송하던지…”
딸이 죽고는 맑고 화창한 날을 견딜 수 없다. “온종일 비가 주르륵 내리고, 날도 컴컴해지면 좋더라고요. 햇빛이 안 나고 계속 어두웠으면 하고.” 길 갈 때 땅이 꺼져버렸으면 하는 생각도 든다. 온갖 사고 영상을 일부러 찾아 멍하니 볼 때도 많았다.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으면 하는 생각은 안 드는데, 저기 내가 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사고 영상을 볼 때마다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고, 나 자신이 너무 이상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죽음으로 이 고통을 끊어내려는 충동을 느낀 적도 여러 번이다.
단장의 트라우마를 겪고도 상담도, 치료도 받은 적이 없다.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재난과 참사 유족의 트라우마를 살피고, 치료해야 한다는 인식도 부족했다. 간신히 잠들어 뒤척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천근 같은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했다. 병원에 다니라는 주변 권유에도 “병원은 살려고 가는 곳이다. 그래서 안 가겠다”며 거부했다. 언니와 동생이 “살아야 한다”며 강권해 3년 전 처음으로 병원에 가 우울증약을 처방받았다. 이후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는다. “20일에 한 번꼴로 병원에 가요. 주변엔 못하는 말을 의사 선생님께 다 이야기하면 그나마 속이 풀립니다.” 지금은 그나마 아들 부부와 손주 보는 낙으로 살아간다.
이 참사로 33명이 기소됐다. 당시 인천지법은 호프집 실제 주인과 대리 사장, 노래방 주인, 실화 혐의자인 가출 청소년에게만 실형을 선고했다. 중구청 공무원과 경찰관 등은 무죄나 벌금 혹은 선고유예 등으로 석방했다. 당시 교육 당국과 행정 당국도 ‘학생들의 호프집 출입’ 자체를 문제 삼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김영순이 26년이 지난 지금도 떨쳐낼 수 없는 건 정작 죄인들이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비통하게 죽어간 딸이 지금도 ‘사고 가해자’로 분류된다는 사실이다. 인천 중구는 참사 이듬해 ‘인천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를 제정하면서 ‘화재사고의 실화자와 가해자이거나 그 종업원과 건물주 및 공무 수행 중인 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희생자 중에선 ‘하루 알바’였던 딸만 ‘종업원’이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배제됐다. 다른 유족들도 상처를 받았다. 유족들을 근거 없이 공격하는 내용의 유언비어 매도 중 하나가 “자식 팔아 돈벌이 한다”는 말에 크게 상처받았다. “그런 말들이 엄마들 가슴을 후벼팠지요.”
김영순은 딸의 죽음을 오래 가슴에 묻고 살았다. 딸의 명예회복을 해야겠다는 각오와 유가족협의회 등 여러 단체의 도움으로 지난 7일 인천시청 앞에서 열린 ‘인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나갔다. 인권운동공간 활, 홍예門문화연구소, 문화사회연구소,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등 단체와 정예지 부평구의원은 보상금 지급 대상 배제가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규정이라며 조례 개정을 촉구한다. 중구는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김영순이 말했다. “제가 원하는 건 보상금이 아닙니다. 불법 영업을 한 건 점주고, 뒷돈 받은 건 경찰관과 공무원이고, 탈출을 막은 건 다른 직원입니다. 하루 알바인 지혜가 무슨 책임질 일을 했나요. 똑같은 날, 똑같은 사고를 당한 딸아이를 왜 가해자로 몰아가는 건가요. 그것도 26년을요.”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 당시 선로 주변을 이동 중이던 노동자들이 기차를 피해 대피할 공간이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열차에 부착돼 있던 블랙박스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은 20일 사고가 발생한 청도 경부선 선로 주변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선로를 따라 이동하던 노동자들이 어떤 연유로 뒤따라오던 열차와 충돌했는지를 규명하는 게 관건이다. 감식을 마친 뒤 안중만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장은 “공간이 협소해 (열차를 피해) 대피할 공간이 넉넉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열차가 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피할 수는 있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고가 난 선로의 레일폭은 155㎝, 열차(무궁화호)의 차폭은 280㎝로 측정됐다. 선로 위로 걷지 않았더라도 선로와 일정한 이격거리를 두고 이동하지 않았다면 열차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앞서 사고로 부상을 입은 A씨는 경찰에 “사고 지점에 나무가 우거져 시야가 많이 가려졌고, 대피할 공간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노동자들은 ‘상례작업(위험요소로부터 2m 이상 떨어져 작업)’에 투입됐다. 상례작업 세부사항에는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최소 1m이상 확보되어야 할 것’ ‘열차 접근 시 안전한 장소로 작업원 대피가 가능한 작업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노동자들이 이동할 때 철로와의 충분한 이격거리가 확보됐었는지 여부가 사고 책임소재를 가리는데 쟁점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정밀 감식을 통해 피해 노동자의 대피 공간 규모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규명할 예정이다. 이동 과정에서 안전규정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과 사고 당시 열차의 급제동 여부 등 기관사의 행적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 열차에 부착돼 있던 블랙박스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유족 측에서는 외부업체 소속인 노동자들이 당초 코레일과 맺은 계약 업무 외 추가로 지시된 작업에 급하게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어 용역계약 내역 등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인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유 시장이 고교 동문 등을 정무직으로 영입한 것을 놓고 “보은인사, 동문인사”라고 비판 중이다.
19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민선 8기 유 시장 취임 이후 정무직 명단을 공개했다.
유 시장과 같은 인천 제물포고교 출신이 여럿 이름을 올렸다.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과 이상범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 박호군 인천연구원장 등이다. 유 시장과 고교 동창인 제갈원영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사장은 최근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연장됐다. 조명조 인천로봇랜드 이사장도 동창이다.
연대 측은 보은·회전문 인사문제도 지적했다. 민선 6기 비서관과 민선 8기 비서실장을 했던 박병일 인천아트센터 대표, 민선 6기 소통담당관과 민선 8기 인수위원을 지냈던 백응섭 인천글로벌시티 대표 등을 거론했다.
시 안팎에서는 행적에 논란이 있는 인물을 유 시장이 영입하려 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비서관을 전략기획수석(2급)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실의 정무협력비서관인 이충현씨를 정무수석(2급)에 임명할 것이란 소문이다. 인천시에서 2급 직위는 전체 일곱 자리밖에 없는 최고위직급에 해당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만약 유 시장이 정호성·이충현을 정무직으로 인선한다면 적폐·내란과 관련된 중요 인물이 인천시 공무원이 되는 셈”이라며 “인천시민들은 이런 인물이 인천시 공무원이 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씨와 이씨 등은 후보로 거론될 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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