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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다운 지역구 이탈에 의원들 체포영장까지···미국 양당 ‘게리맨더링’ 전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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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1회
25-08-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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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다운 미국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개편안이 텍사스에서 추진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이탈해 표결을 저지하면서 주지사가 체포 명령을 내렸다.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에서도 당파적 이익에 따른 선거구 조정을 검토하는 등 보복에 나서면서 양당 간 갈등은 심화할 전망이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4일(현지시간) 텍사스 공공안전부(DPS)에 텍사스주를 떠난 주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애벗 주지사는 “텍사스를 떠난 민주당 의원들은 텍사스 주민이 아닌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며 “이 명령은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텍사스주 의사당으로 압송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했다. 앞서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제명하겠다고 위협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가 실제로 가능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텍사스 DPS는 주의 법 집행기관으로 텍사스주 내에서만 명령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텍사스 주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재편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재편안에 따라 공화당이 5석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자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일)’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구 재편에 대한 의견을 애벗 주지사에게 전달하는 등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텍사스 주의회 하원 민주당 의원 57명은 선거구 개편안에 관한 표결을 막기 위해 단체로 텍사스를 떠나 뉴욕·매사추세츠·일리노이주 등으로 향했다. 이날 오후 텍사스 하원에서는 민주당 의원의 단체 이탈로 인한 정족수 미달로 선거구 개편안은 통과하지 못했다. 더스틴 버로스 텍사스 하원의장은 “이런 식으로 가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하루 500달러(약 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들이 연방 하원 선거구 재획정을 통한 보복에 나서며 갈등은 번질 것으로 보인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날 “공화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규칙을 다시 쓰려고 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캘리포니아는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새로운 선거구 개편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다. 뉴저지·메릴랜드·일리노이의 주지사들도 민주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완도군은 “51세 이상 여성 어업인을 대상으로 특화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근골격계에 부담이 큰 어업 작업과 가사노동을 병행하는 여성 어업인의 건강권 보호와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조치다.
여성 어업인은 근육·관절 질환에 취약한 작업 환경에 놓여 있으며, 살림·육아까지 떠안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이중 노동에 따른 특수 건강검진 수요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말 기준 군에 등록된 어업인은 6680명, 이 가운데 여성은 약 1500명이다. 51세 이상 고령 여성도 1300여명에 달한다.
군은 총 500명을 선정해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97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군에 주소를 두고 어업경영체에 등록했거나 맨손·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이다.
농업인 특화 검진 수혜자와 전년도 지원자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이 이번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12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으며, 검진은 대성병원 또는 금일마취통증의학의원에서 가능하다. 노화·보길(8월 19일), 소안(8월 20일)에는 이동 검진 버스가 운영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여성 어업인들이 제때 검진을 받아 건강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의 지난 7월 수출액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호조를 보였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견조한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이 7일 발효된 미국발 상호관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상품을 미리 출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중국 해관총서(세관) 발표에 따르면 달러 기준 7월 수출액은 3217억8000만달러(약 444조5000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7.2% 증가했다. 이는 로이터(5.4%)와 블룸버그(5.6%) 등 시장 전망치는 물론 6월 증가율(5.8%)도 웃도는 수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업들이 관세 인상에 대비해 상품을 미리 출하하는 현상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대미 수출 감소분이 동남아시아 등 다른 국가에 대한 수출 증가분으로 상쇄되면서 전체 수출이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고 전했다.
7월 수입은 2235억4000만달러(약 308조6000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4.1% 증가해 시장 예상치(-1.0%)를 크게 상회했다. 올해 1~7월 누계 기준으로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고 수입은 2.7% 줄었다. 전체 무역 규모는 2.4%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대미 무역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1~7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2513억7220만달러(약 348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줄었고 미국산 수입도 858억5140만달러(약 119조원)로 10.3% 감소했다. 반면 유럽연합(EU)과의 무역은 대체로 호조였다. 1~7월 대EU 수출은 7.0% 증가했고 수입은 5.2% 감소했다.
태국(22.6%), 베트남(20.7%), 인도네시아(14.9%)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모두 3770억3970만달러(약 520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13.5% 급증했다.
희토류 수출은 올해 1~7월 누계 3만8563.6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4032.2t)보다 증가했다. 그러나 7월 단일 수출량은 5994.3t으로 6월(7742.2t)보다 22.6% 감소했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기업들이 상호관세 때문에 시기를 앞당겨 수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은 호조가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장즈웨이 핀포인트에셋매니지먼트 대표는 CNBC 인터뷰에서 “올해 들어 수출이 중국 경제를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면서도 “기업들이 출하를 앞당기는 현재의 흐름이 조만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 황쯔춘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미국이 제3국을 우회해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중국 수출은 계속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지하철 부정승차를 하다 적발되고도 부과운임을 내지 않고 버티면 법정까지 간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의 공정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부과운임 청구소송을 걸어 법적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가 통합된 2017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130여 건에 이른다. 지난해에만 22건의 민사소송이 확정됐고, 기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포함해 40여 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올해도 7월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과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공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판을 통해 확정된 부과운임 최고액은 1975만원이다.
박모씨(30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6개월간 집 인근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아버지의 ‘우대용 카드’를 약 470회에 걸쳐 사용했다. 박씨의 범행은 역무원이 역 전산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사용하는 우대용 카드 승하차 데이터(67세 남성)와 폐쇄회로(CC)TV 화면 속 인물이 다른 것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부정승차자로 현장에서 단속, 부정승차에 따른 부과운임 1900만원을 청구했다.
박씨는 그러나 납부를 거부했고, 공사는 박씨를 고발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1900만원 및 지연이자 지급판결을 받아냈다. 박씨는 판결 이후 560만원을 임의납부하고 나머지 돈을 내지 않았다. 결국 공사는 박씨의 예금통장을 압류해 540만원을 추심했다. 박씨는 강제집행 이후 공사와 협의를 통해 잔여금액 1400만원을 내년 말까지 24개월 분납하기로 하고 현재 매달 60만원을 내고 있는 중이다.
공사는 박씨의 사례처럼 부가운임을 끝까지 징수하기 위해 단속부터 징수까지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공사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평균 5만60000여 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해 총 26억원을 징수했다. 올해만 7월까지 3만2325건을 단속, 15억7700만원을 징수했다.
공사는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부정사용자 적발을 위해 1~8호선 주요 10개역에 청년권 사용시 게이트에 보라색 불빛이 나오도록 조치하는 한편 ‘청년할인’이라는 음성멘트도 송출하고 있다. 청년권 음성멘트는 곧 전 역으로 확대된다.
공사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단속은 지난해 11건(51만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7월말 기준 5033건으로 급증했다. 징수액도 2억4700만원에 달한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는 범죄행위 이전에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며 “공사는 부정승차자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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