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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한 달] 대통령의 소통방식…SNS, 타운홀미팅 등 ‘직접소통’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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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4회
25-07-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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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민 속에서 호흡하지 않으면 질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 존재이기 때문에 더 많이 직접 소통하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6·3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달 2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SNS 활동 반경은 넓어졌고, 예고 없이 민생 현장을 찾거나 타운홀 미팅을 여는 등 대민 접촉 행보도 이어졌다.
‘국민주권정부’를 국정 철학으로 내세운 점과 함께 “SNS는 내 목숨줄”(지난 5월21일, 유튜브 라이브)이라고 말할 정도로 SNS에 집중해 온 이 대통령의 소통 스타일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엑스 등 SNS에 올린 글은 2일 오후 2시 기준 총 82건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한 달 36건을 게시한 데 비해 눈에 띄게 ‘대통령의 SNS’가 확장됐다. 기존부터 활발히 운영하던 페이스북(29건)과 엑스(34건)뿐만 아니라 30대 이하 이용자가 많은 인스타그램(19건) 활용도 잦아졌다.
이 대통령이 국민 질문을 받고 직접 답변하는 온라인 ‘국민사서함’도 지난달 24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재 임시로 개설된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는 향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게시판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고위 공직자를 시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일주일간 시행하기도 했다.
이런 조치는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국민주권정부’를 강조한 점과 연관돼 있다. 국정운영에 시민들의 직접 제안을 반영하는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정책제안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을 소개하며 “헌법에 담긴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위대한 국민과 손잡고 국민주권정부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음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정책 현장 토론 행보를 이어가는 점 역시 그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 현장 간담회, 20일 울산 AI(인공지능) 글로벌 협력기업 간담회, 25일 광주 타운홀 미팅 행사 등은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의 약식 토론 형태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행사 참석자 수 제한을 두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형이라 생각하라”(한국거래소 간담회) “오빠라고 생각하라”(광주 타운홀 미팅) 말하는 등 형식이나 지위에 얽매이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저는 원래 집단 토론을 매우 즐기는 편이어서 다양한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재밌다”며 “앞으로도 기회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대민 접촉 행보도 늘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틀 뒤인 지난달 6일 현충일 추념식과 지난 20일 울산 방문 일정을 마친 뒤 인근 전통시장을 예고 없이 방문했다. 지난달 26일엔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 인근 대구탕집에서 식사하며 시민들을 만났다.
언론과의 즉흥적인 접촉도 여러 차례 이뤄졌다. 지난달 10일부터 사흘 동안은 점심시간에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 대통령실 구내식당 등에서 만났다.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취임 30일을 맞아 오는 3일 열리는 기자회견도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연다. 회견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기타 등 네 개 분야에 걸쳐 사전조율 없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6월30일자 뉴욕타임스에 기자 3명이 같이 쓴 “미래 전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서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는 대조되는 사진을 싣고 있다. 왼편 사진에는 중국 산시성의 평지와 언덕에 끝없이 펼쳐진 태양광 시설이, 오른편 사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들판을 가득 채우고 있는 유정의 두레박과 송유관이 보인다. 기사는 두 나라 모두 국가 안보를 위해 움직이지만, 베이징은 전 세계에 청정에너지를 판매하고, 워싱턴은 석유와 가스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은 여러 청정에너지 기술들을 가졌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거듭했고 트럼프 정부에 와서 더욱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그러는 동안 중국은 이 분야에서 기술과 인력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통해 앞서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기술에서 중국의 도약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지만, 최근의 규모와 속도는 그야말로 괄목상대할 정도다. 현재 중국의 재생에너지 생산 능력은 미국의 4배에 달한다. 자국 내 설치 실적을 봐도, 미국은 한 해에 30~40기가와트(GW)를 증설하는 데 그치지만 중국은 2024년 한 해 동안 358GW의 태양광과 풍력을 설치했다. 이에 비하면 중국에서 원전 증설은 곁가지에 불과할 정도다. 이런 투자와 규모의 경제 효과는 중국의 균등화발전비용(LCOE)에도 반영된다. 중국에서 1메가와트시(㎿h)의 발전 비용은 석탄화력 60달러대 초반, 해상풍력 50달러대, 태양광 30달러대 초반, 그리고 신규 원자력 80~100달러로 알려진다.
특히 중국의 배터리 기술의 성과는 눈부시다. 더 저렴하고, 안전하고, 효율 좋은 배터리가 속속 선을 보이면서 전기차 전환과 재생에너지 간헐성 해결을 앞당기고 있다. 이쯤 되면 그동안 다반사였던 ‘대륙의 실수’가 더는 실수가 아닌 정책과 역량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봐야 하겠다. 비결은 중국 공산당이 계획부터 집행까지 주도하는 강력한 산업 정책, 그리고 원래의 사회주의와는 멀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작동하는 전체주의적 사회 구조와 문화 덕분으로 꼽힌다.
조엘 웨인라이트와 제프 만은 2018년 저서 <기후 리바이어던>에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그리고 행성적 주권을 통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엔기후협약 같은 사실상 무력한 ‘기후 리바이어던’과 길들여지지 않는 기후악당 국가와 기업들을 가리키는 ‘기후 베헤못’은 답이 되기 어렵다. 저자들은 지역과 공동체 중심의 ‘기후 X’라는 이념형을 내심 응원하지만 현실에서 찾을 수 있는 사례에 가까운 것은 중국의 비자본주의적 권위주의 체제를 염두에 둔 이념형인 ‘기후 마오’였다. 하지만 당시에 저자들은 현실의 중국이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세계로 확산될 수 있을지에는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이 거둔 성과의 진위에 대한 의구심과 방식에 대한 찬반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기후와 정치의 판도를 바꿀 기후 마오가 다가오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 정부는 숙고와 판단이 필요하다. 쥐만 잡으면 아무 고양이나 좋다는 손쉬운 실용주의가 아니라 호랑이의 걸음을 주시하고 우리의 길을 찾는 진지한 현실주의가 있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의 오찬 자리에서 “차질 없는 검찰 개혁”을 약속했다. 검찰 인사 논란에는 “검찰은 도구로 쓰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 대통령이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된 검사들을 검찰 요직에 보임해 조국혁신당 등에서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에는 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개혁의 핵심인데 인사 대상인 공무원들은 그 일들을 하기 위한 도구”라며 “인사가 방향을 흔들 일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의 대통령 3년, 검찰총장 2년, 그 전까지 따지면 윤석열과 안 엮인 검사가 어디 있겠냐”며 “사람은 쓰기 나름이다. 다 배제하면 쓸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찬 직후 브리핑에서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 여러 우려가 전달됐고 이 대통령은 본인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말했다”며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의지 약화 우려 때문 아니냐’ 반문하고 다시 한번 약속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이번에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충남대 총장 시절 불통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 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우 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5당 지도부 몇 분이 제기한 인사에 대한 우려를 잘 유념하며 특히 농업·교육 부문 정책은 책임지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겠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국 전 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에 건의에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9일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10일만에 사면을 단행했다는 설명에 이 대통령이 “그렇게 일찍 했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집중 단속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 사면에 대해선 “내가 노동법 전문가 아니냐”며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수형 실태 파악을 지시하며 “노동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우 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에 대한 관심과 석탄화력발전소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고 한다.
정치개혁 문제도 오찬 식탁에 올랐다. 우 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의 의견을 경청했고, 시민사회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에 대해선 “성의 있게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우 수석은 “오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며 “이 대통령이 (5당 지도부에) 앞으로 이런(회동) 기회를 자주 갖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지난 4일 위기 청소년을 돕는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의 운영 종료를 알리면서 재정사업상 ‘미흡’이라는 평가결과만 인용해 센터 폐원의 근거로 대고, 높은 점수를 받은 서울시의 민간위탁기관 평가는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 종료라는 목표만 정해놓고 선택적으로 인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민간에 위탁해온 십대여성건강센터를 지난 4일 운영 종료했다. 이 센터는 성매매·성폭력·임신·탈가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10대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 지원을 위한 의료 특화 기관이다. 위기 청소년들은 무료로 여성의학과·치과·정신건강의학과·한의학과 진료를 볼 수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서 이 센터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사업 종료의 주요 근거로 밝혔다. “센터의 전문 진료, 상담, 교육 분야의 전문성이 낮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 평가는 지난해 7~8월쯤 사업 부서에 전달됐다.
하지만 경향신문이 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보고서-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관리 및 운영’을 보면 이 센터는 총점 79.93점으로 대상 기관 61곳의 평균 78.52점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서울시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맡겨 지난해 9월 나왔다. 이 센터는 75점 미만 점수 기관들이 대상인 ‘위탁 사업 재공모 절차’ 대상에도 들지 않았다.
이 보고서에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배치되는 내용도 많았다. “전문성이 낮다”는 재정사업 평가와는 달리 이 보고서는 “사회복지사, 성매매 방지 상담원, 여성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돼 위탁 사무와 연관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사업 성과’의 경우 총 45점 중 40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고서는 센터가 서울시·청소년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성 착취 피해 10대 여성을 위해 개인·가족 상담을 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온라인 아웃리치(지역 주민에 대한 적극적 지원) 실적이 2021년 대비 80% 이상 증가한 점 등도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센터가 최근 3년간 약 5억200만원의 후원을 받아 서울시 예산을 절약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언급됐다.
주요 재정 사업 평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업 성과를 평가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주로 다음 해 예산을 짜기 전, 예산을 늘릴지 줄일지의 근거로 사용되는 평가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은 “재정사업평가의 목적은 개별 위탁사업 종료를 결정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임의적 근거로 민간위탁 성과 평가에서 ‘재공모 기준’을 넘긴 센터의 운영을 종료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지원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서울시는 지원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이제라도 운영종료를 철회하고, 센터 종사자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민간위탁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것”이라며 “전문가 회의를 통해 청소년들이 24시간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수렴을 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더 좋은 신규 센터를 만들기 위해 위탁이 종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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