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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법인세·부가세 덜 걷혀 ‘올해 10조 세수 펑크’…3년 연속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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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19회
25-06-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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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기업 실적 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올해도 세수가 10조원 넘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는 5년 만에 추가 국채 발행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로 했다. 반복되는 세수 예측 실패로 기획재정부의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세입경정으로 10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세입경정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장부상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세입경정을 한다는 건 정부가 ‘세수 펑크’ 전망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올해 정부의 예상보다 가장 덜 걷히는 세목은 법인세(-4조7000억원)와 부가가치세(-4조3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와 올해 상반기 소비 부진으로 법인세와 부가세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세제 지원 등의 영향으로 교통세(-1조1000억원), 개별소비세(-9000억원), 교육세(-3000억원)도 전망치보다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속세는 더 걷혀 당초 예산보다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수 결손은 최근 3년 연속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2조원 ‘초과 세수’인 상태에서 시작했으나 2023년 56조4000억원, 지난해는 30조8000억원이나 세수 결손을 냈다.
정부가 추가 국채 발행으로 부족한 세수에 ‘정면’ 대응하는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수가 부족한데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기금 ‘돌려막기’ 등으로 대응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반복되는 세수 결손으로 기재부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전날 국정기획위원회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일부 위원들은 세수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부처 쪼개기’까지 거론하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재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됐다는 이유로 재정경제부가 세제·금융·공공기관 관리 부문을, 기획예산처(부)가 예산 편성을 맡는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이 격화하며 미국의 군사 개입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8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이란 외무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란 정부가 곧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 제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이스라엘과의 휴전 및 이란 핵 프로그램을 논의하기 위한 미국 측의 회담 제안에 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나 J D 밴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란 외무부 내에서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자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아락치 장관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중단한다면 이란도 외교의 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18일 엑스에 올린 게시물에서도 “불법적이고, 집단학살적이며 점령을 일삼는 이스라엘 정권을 예외로 둔 채 우리는 외교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란 정부 소속 항공기가 18일 오만에 도착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이란 협상단이 미국과 접촉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더워존과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이날 이란의 대통령 전용기와 다른 정부 항공기 2대 등 총 3대의 항공기가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 착륙했다. 이들 항공기는 에어버스의 A321 2대와 A340 1대로, 편명은 각각 JJ25, JJ26, JJ28이다. 항로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에는 이들 항공기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이 중 이란 내 등록 번호가 EP-IGA인 A340 여객기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작년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이동했을 때 이용한 바 있어 대통령 전용기로 추정된다.
오만은 2015년 이란핵합의(JCPOA) 당시 양국 간 사전 협상이 이뤄지는 등 미국과 이란 사이의 비공식 대화 통로 역할을 해왔다. 이번에도 무스카트가 양국 간 물밑 접촉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외교적 해결 여지를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그들(이란)은 문서(미국과의 핵 협상 합의문)에 서명해야 했다”며 “나는 지금 그들이 ‘(문서에) 서명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외교의 문을 닫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이란 항공기의 무스카트 방문이 협상과 무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워존은 “이번 항공편이 외교 목적이 아니라면, 분쟁을 피해 고위 인사나 가족들을 대피시키려는 조치일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주요 외신 편집장들과 만나 이란, 이스라엘, 미국에 중재 의사를 전달한 사실을 언급하며 “매우 민감한 사안이지만 해결책은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핵 시설 공격이 매우 위험하며, 충돌 격화는 어느 한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란 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도 “충돌이 더욱 격화되면 당사국뿐 아니라 다른 지역 국가들도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이집트, 오만 외교장관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하고 “지역 정세가 미지의 심연으로 빠지는 것을 좌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나선다면, 그 시작은 벙커버스터를 이용한 포르도 지하 핵 시설 폭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벙커버스터는 지표면 아래 깊숙이 파고들어 간 뒤 폭발하도록 설계된 공중 투하용 초대형 관통 폭탄(MOP)이다. 보잉사가 제작한 GBU-57은 현재 공개된 벙커버스터 중 최신식으로, 엄청난 파괴력으로 지하 60ｍ 아래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다.
현재 미군은 약 20기의 GBU-57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 기당 가격은 약 400만달러(약 55억원)로 추정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했다. 약 6.2ｍ 길이에 13t이 넘는 무게 때문에 미군의 B-2 스텔스 폭격기를 통해서만 운반할 수 있다. 현재 미 공군은 한 대당 약 20억달러(약 3조원)에 달하는 B-2 폭격기 20대를 운용 중이다. B-2는 한 대당 최대 2기의 GBU-57을 탑재할 수 있다.
문제는 60ｍ 아래까지 관통할 수 있는 GBU-57이 최대 80ｍ 밑에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포르도 핵 시설을 파괴하기에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포르도 핵 시설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적 있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심지어 “가장 민감한 시설 중 일부는 지하 800ｍ 깊이에 묻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포르도 핵 시설을 파괴하려면 GBU-57을 최소 두 기 이상 동일한 지점에 정확히 투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GBU-57은 정밀 유도 폭탄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동일 표적을 반복 타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 군사 역사가인 로버트 페이프는 “미 공군이 그런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그런 일이 실전에서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FT에 말했다. 2011년부터 배치돼 주기적으로 기능을 개량해 온 GBU-57은 아직 실전에 투입된 적이 없다.
미 국방부 내에서도 GBU-57로는 터널을 무너뜨리고 잔해에 파묻을 정도의 피해만 줄 뿐이며, 전술 핵무기만이 포르도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게다가 아직 이란의 방공망이 완전히 무력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GBU-57을 탑재한 B-2 폭격기가 포르도 핵 시설까지 이동하는 것부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미군이 B-2 폭격기 이동 경로 내에 있는 이란의 레이더 시설을 모두 파괴해 안전을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포르도 핵 시설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이란 역시 이에 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GBU-57 두 기 이상을 투하하기 위해선 B-2 폭격기가 목표 상공에 일정 시간 머물러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이란에 격추될 가능성도 커진다. 페이프는 “B-2는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대공 미사일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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