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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탈권위 이재명 정부, 실용·협치 싹 틔운 한달의 ‘빛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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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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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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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다. 60%대 지지율이 보여주듯 이 대통령의 국정 출발이 순조롭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격의없는 소통과 탈권위 행보에 대한 공감이 국민적 지지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취임 첫날 여야 대표와 함께한 비빔밥 오찬을 시작으로 취임 3주 만에 여야 지도부를 관저로 초대하고, 일찌감치 직접 시정연설에 나선 것은 이 대통령의 협치 의지를 보여준 장면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720일 만에 이뤄진 여야 회동을 불과 18일 만에 성사시킨 것이다.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한 AI·미래 토론, K문화 주역들과의 대화, 광주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며 직접 민심·경제 현장과 교감하는 행보도 펼쳤다. 타운홀 미팅은 제한 없이 원하는 시민이라면 모두 참석하게 한 것도 윤석열 정부의 ‘입틀막’ 소란과 대비됐다. 소통·포용·통합의 물꼬를 튼 한 달로 평가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잡고 실행에 속도를 낸 것도 주목한다. 1호 행정명령인 ‘비상경제대응 TF’ 설치, 30조5000억원 추경과 코스피지수 3000 돌파, 해양수산부 연내 부산 이전 지시, 과학기술계·이공계 지원 방안 발표가 대표 사례다. 여야가 2일 이재명 정부 1호 경제 공약인 ‘상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해 자본시장의 새 장을 열기로 한 것도 개혁입법 협치의 기대치를 높인다.
이 대통령의 한 달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단 걸 드러낸 시간이기도 하다. 부처 조각 인사는 기업인과 노동운동가를 함께 발탁하고, 첫 민간 국방장관을 지명한 실용적 접근이 새로웠다. 그러나 차명 부동산·대출로 민정수석이 낙마했듯이 인사검증 기준·시스템이 도마에 올랐고, 유임시킨 부처 수장들의 새 정부 정책 수행도 시험대에 섰다. 검찰개혁 의지도 이재명 정부에서 중용된 일부 검찰 고위 인사의 ‘친윤·반개혁’ 행태 시비가 불거져 있다. 시민사회는 사회대전환 연대체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둬서 광장 시민들의 요구가 국정과 인사에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 대통령은 12·3 내란을 함께 극복한 ‘탄핵 연대’ 주체들의 목소리를 경시·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때만이 내란 종식·민주주의 회복을 국정 정상화의 최우선 과제라고 한 이재명 정부가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정부’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한 달 소회와 국정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약속대로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도 이재명 정부의 목적지를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장사 못하고 월세 독촉만”상인들 보험 등 대책 요구중구청 “예산 없다” 난색
지난 5월28일 서울 중구 을지로 세운상가 인근 재개발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곳 점포 74곳 중 48곳이 전소됐다.
화재 발생 한 달이 넘었지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인들은 여전히 시커먼 폐허로 방치된 가게를 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 1일 찾은 화재 현장은 그야말로 ‘도심 속 폐허’였다. 불에 탄 건물 잔해와 집기, 자재 등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불이 난 지 34일이 흘렀는데 아직 청소도 못했다. 상인들은 중구청이 제공한 컨테이너 한 칸에서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다.
화재 현장은 높은 철제 펜스로 둘러싸여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일부 점포는 임대인으로부터 원상복구 요구나 월세 독촉을 받고 있다. 김모씨(58)는 “두 달째 10원도 못 벌고 있는데도 집주인은 월세를 달라고 한다”며 “직원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모씨는 25년간 운영한 사업장이 전소됐다. 그는 “잠이 안 오는 건 기본이고, 멍하니 있을 때 불난 게 생각나 괴롭다”고 말했다.
복구 지연 이유 중 하나는 감식이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피해 면적이 넓어 현장 감식에 시간이 걸린다”며 “언제 끝날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감식이 끝나야 전기 복구가 가능하고 다시 장사를 시작할 수 있다.
지지부진한 재개발사업도 피해 복구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지역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4년 6월 ‘한국판 롯폰기힐스’를 만들겠다며 추진한 세운상가 재개발지구다. 하지만 재개발 행정 계획이 처음 세워진 건 2010년이다.
신속한 사업 진행을 기대한 상인들은 여지껏 이주조차 할 수 없었다. 중구청은 보상비와 이주 비용 등은 시행사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시행사는 “내년에 프로젝트파이낸싱 대금을 조달해야 보상할 수 있다”고 했다.
상인들은 중구청에 사회재난조례나 사회재난보험 적용을, 시행사에 임시 사무공간 마련을 요구 중이다. 하지만 중구청은 “인명피해가 없어 재난대책위를 꾸리지 않았고, 재난 관련 예산도 없다”고 밝혔다. 시행사는 되레 관리비와 ‘제소 전 화해 신청 비용’ 명목으로 점포당 60만원가량을 청구했다. 김씨는 “우리 부주의로 불이 난 것도 아닌데 쫓겨나는 사람한테 그 비용도 내라는 꼴”이라고 말했다. 한강산씨(44)는 “중구청은 세금 꼬박꼬박 낸 주민들을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건데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고 했다.
배우 신구의 아내 하정숙 씨가 2일 별세했다. 향년 87세.
신구는 본명 ‘신순기’로 아들 내외와 함께 상주에 이름을 올렸다. 신구와 고인은 1974년 결혼해 50여 년간 함께 했으며 슬하에 아들을 뒀다.
신구는 과거 여러 방송에서 아내를 향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아내와 소개로 만났는데 내가 반해서 따라다녔다. 6년 연애 후 결혼했다”며 “결혼 2달 만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마음이 급했다. 결혼식도 서둘러 했다. 넉넉지 않았던 시절 함께 해준 아내에게 고맙다”고 했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4일 오전 5시 20분, 장지는 광릉추모공원이다.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에서 강남 3구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4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처음으로 40%를 넘은 뒤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는 양상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업체 부동산R114가 3일 서울 아파트 매매 시가총액을 구별로 산출한 결과, 지난달 25일 기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시가총액은 744조72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서울 아파트 시총(1732조4993억원)의 43%다. 시총 집계를 시작한 2000년 1월 이후 월간 기준으로 최대 비중이다.
강남구 시총이 312조480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송파구(221조7572억원), 서초구(210조4888억원) 등의 순이었다.
전체 서울 아파트 시총에서 강남 3구 아파트 비중은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오르내렸으나 2023년 12월까지는 40%를 밑돌았다. 그러나 지난해 1월(41.0%) 처음으로 40%를 넘은 뒤 계속 비중을 늘려가며 올해 1월에는 42%대를 기록했다. 이어 다섯 달 만에 43%로 뛰어오른 것이다.
이 같은 비중 확대는 강남 3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서울 전체 가격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체 시총은 1년 전(1532조2575억원) 대비 13.1% 상승한 데 비해, 강남 3구 아파트 시총은 지난해 6월 632조8505억원에서 지난달 744조7264억원으로 1년 새 17.7% 치솟았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서도 올해 들어 지난달 23일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3.13% 올랐으나 강남(7.84%), 서초(7.14%), 송파(8.58%)의 누적 상승률은 이보다 2배 이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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