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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 의무·전자 주총에 ‘3%룰’ 더한 진전된 상법···이재명 정부 한 달 만에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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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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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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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는 재계와 야당이 그간 반대해 온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안이 3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다.
핵심 쟁점이던 ‘3%룰’도 포함했다. 여야는 소위 회의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법사위 양당 간사와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열어 견해차를 좁혔다. 3%룰은 이사회로부터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이 제한되는 범위를 ‘최대주주’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사회와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수를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고,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향후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표적인 여야 쟁점 법안인 상법개정안 논의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반대에서 “전향적 검토”로 입장을 선회하며 합의처리 길이 열렸다.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하며 단독 처리를 시사해왔다. 지난 4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총 의무화 등 2개 조항만 담고 있었지만, 이번 합의안에는 3%룰까지 추가되며 내용적으로 일부 진전됐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합의 직후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냈을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무역전쟁으로 대치하는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3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가능성을 놓고 일부 미국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전화를 걸어 동행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방중 시점이 10월 말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시기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 후 방중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행사에 참석할 경우 이를 계기로 방중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성사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 대중 강경파들이 대거 포진해있는 만큼 반대 여론으로 방중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문제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일정이 잡혀있지 않다고 답했고, 상무부는 관련 언급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추진과 관련, 얼마나 많은 경영인이 참여 요구를 받았는지 계획을 확정한 곳이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 때와 비슷한 수준의 방문단이 꾸려질 것으로 블룸버그는 예상했다. 당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CEO, 보잉의 로버트 켈리 오트버그 CEO,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의 앨릭스 카프 CEO,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등이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이 중국과의 디커플링(공급망 분리) 신호를 보내는 와중에도 양국의 일부 경제관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익명의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날 경우 양국 기업인들이 동석해 대규모 투자·구매 계약을 발표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에 전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3강’ 목표 달성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AI 정책을 집행할 대통령실과 내각의 주요 자리에 기업 출신 인사들을 중용했다. 현장 의견이 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실용주의를 앞세워 속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이 7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해 말 내놓은 ‘AI 성숙도 매트릭스’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2위 그룹이었다. ‘AI 선도국’에는 미국, 중국,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가 포함됐으며 다음 단계인 ‘AI 안정적 경쟁국가’에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프랑스, 독일, 일본, 말레이시아, 대만 등이 속했다. AI 3강은 결코 쉽지 않은 목표다. 대내외 여건과 한국의 실상을 면밀히 돌아보고 전략을 가다듬을 때다.
지난달 25일 열린 <2025 경향포럼> 참석차 방한했던 보 안 싱가포르 난양공대 컴퓨터과학과 석좌교수는 “중국의 딥시크가 기업들에 희망을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접한 가장 인상적인 AI 관련 뉴스로 딥시크의 저비용 AI모델 ‘R1’을 꼽았다. 스타트업 딥시크는 비단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AI 기업들에 ‘우리도 가능하다. 추격에 능한 중국 기업이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냐’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을 법하다.
그러나 딥시크가 이미 존재하는 기술 위에 새로운 가치를 쌓아 올렸다 할지라도 기저에는 중국의 과학기술 백년지계가 있었음을 잊어선 안 된다. 과학계 원로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극진한 예우, 기초과학을 중시하는 일관된 정책이 핵심이다. 기존 기술을 잘 활용해 단기간에 좋은 제품을 만드는 개발에만 주력하는 것 같지만 중국은 원천기술과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를 결코 등한시하지 않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정한 AI 인재 순유출국이지만 중국은 전 세계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중국을 무작정 따라 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첨단산업에서 무섭게 굴기하는 중국에 배울 건 배우자는 분위기가 싹트는 건 다행이지만 배울 것과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냉철하게 구분해야 한다. 중국은 체제 성격상 AI의 그늘을 보완하는 작업보다 기술 개발에만 주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빅브러더로서 국가의 역할을 절대시하는 한 AI를 둘러싼 수많은 우려와 부작용을 해소할 정책을 펼 것으로 보긴 어렵다. 연구 실적에 관한 한 가혹하리만큼 적자생존 논리가 퍼져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기술과 투자에서 가장 앞선 미국의 AI 산업 현황은 거대 기업의 기술 장악과 부의 집중으로 요약된다. 메타, 아마존, 알파벳(구글 모회사), 마이크로소프트 등 4개 빅테크 기업의 올해 AI 투자 규모는 3200억달러(434조원)에 달한다. 반면 변화에 뒤처질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오픈AI를 두고는 인류를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서겠다며 비영리조직으로 출범한 기업이 초심을 잃고 공룡 기업의 품에 안기고 말았다는 혹평도 나온다. AI법을 가장 먼저 만든 유럽은 윤리·투명성 중심의 강력한 규제에 발목이 잡혀 투자 유치에 애를 먹고 있다. 스포츠 경기로 치면 과도하게 수비 위주의 플레이를 펼치는 셈이다.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정부가 참고할 절대적 모델은 없다. 기술과 자본에서 현저한 격차가 있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을 따라 하기도 불가능하다. 전 세계는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한국 경제의 장단점과 사회문화적 토양에 걸맞은 길을 찾아가야 한다. 예컨대 한국은 제조업에서 수집한 막대한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빅테크의 AI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소버린 AI’도 절실하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한국이 거대언어모델(LLM)을 만드는 방식을 통해 강대국을 따라잡기는 비현실적이란 우려도 있지만 핵심산업의 보호란 국익 관점에서 보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한국 경제는 IT혁명에 올라타며 외환위기의 파고를 넘었다. 지금은 AI 물결 속에서 반드시 저성장 타개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며 과학기술계의 사기를 꺾어버린 윤석열 정부가 못내 아쉽지만, 허비한 시간을 만회할 토대는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정한 글로벌 3강은 양적 위주의 성장이 아니라 AI를 통해 사회 전체가 성장하고,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 구조를 만드는 질적 성장이어야 한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높은 온도와 습도에 꿉꿉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축하다 못해 어항 속같은 습도에 차라리 비가 시원하게 쏟아졌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더워서 그냥 내리는 비를 맞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은 비를 타고>입니다.
1952년 개봉한 <사랑은 비를 타고>는 할리우드 배우 진 켈리가 감독과 주연을 맡은 뮤지컬 영화로 도널드 오코너, 데비 레이놀즈가 출연했습니다. 2007년 미국 영화 영화연구소에서 선정한 100대 영화 중 5위를 차지했고, 수많은 뮤지컬 영화의 뿌리라고 일컬어 질 만큼 상징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워낙 유명하다 보니 지금까지도 수많은 패러디의 대상이 되고 있죠.
가장 유명한 장면으로는 진 켈리가 쏟아지는 빗속에서 가로등을 붙잡고 노래 ‘싱잉 인 더 레인’(Singing in the Rain)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영어 원제가 인 만큼 영화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장면이죠.
무성영화가 유성영화로 전환되던 1927년의 할리우드, 톱스타 ‘돈 록우드’(진 캘리)와 ‘리나 레이먼트’(진 헤이근)가 한 시사회장으로 들어오며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리나가 입을 열려고만 하면 다급하게 돈이 마이크를 가로채 입을 막습니다. 무성영화계의 톱스타 리나가 우아한 분위기에 걸맞지 않는 목소리를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영화에 목소리는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은 돈과 리나가 연인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영화의 인기를 위한 일종의 ‘쇼’일 뿐입니다. 돈은 무명 시절 자신을 무시하던 리나가 주연 배우가 되자 태도가 바뀌는 걸 보고는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리나는 포기하지 않죠.
돈이 극성팬들과 리나에게 시달리던 그때 ‘캐시’(데비 레이놀즈)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톱스타인 돈을 짐짓 모른 체하며 “영화배우는 입만 뻥끗 거리죠. 나 같은 연극배우가 진짜예요”라고 말하는 캐시의 당친 모습에 돈은 단숨에 사랑에 빠집니다. 그날 이후 계속 캐시를 찾아다녔던 돈은 한참이 지나서야 한 파티장에서 캐시와 재회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과거 무성영화시절의 촬영장은 지금과 판이한 모습이었습니다. 소리를 담을 필요가 없으니 감독은 소리를 지르며 배우들에게 지시했고, 배우는 어떤 대사를 하든 입을 뻥끗 거리기만 하면 됐죠. 필요한 말은 검은 화면에 적힌 글자로 대신했습니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릴 듯했던 그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유성영화가 등장하면서입니다.
평소와 같이 무성영화를 찍던 그때, 경쟁사 워너브라더스가 제작한 뮤지컬 영화 <재즈싱어>가 크게 히트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급해진 영화사는 무성으로 촬영되던 영화를 급히 유성영화로 바꿉니다. 급하게 바꾼 만큼 문제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배우가 마이크에 대고 말하는 게 익숙지 않았을뿐더러. 음향 감독이라는 사람은 기술이 없어 녹화마다 실수를 반복합니다. 게다가 여주인공역을 맡은 리나의 목소리는 특이함을 넘어 듣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렁뚱땅 만들어진 영화의 시사는 완벽히 실패합니다. 들리지 않는 대사와 천둥 같은 잡음에 관객들은 큰 웃음을 터뜨리죠. 이들은 영화관을 떠나며 “앞으로 돈과 리나가 나오는 영화는 절대 보지 않을 것”이라는 악평을 남깁니다. 잘 나가던 배우 생활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상황. 이때 친구 코스모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리나의 연기에 캐시가 더빙해 요즘 유행하는 뮤지컬 영화로 재탄생시키자는 것이죠. 물론 리나에게는 비밀이지만요.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기쁨에 추는 춤이 바로 ‘싱잉 인 더 레인’입니다.
각색된 영화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리나는 자신을 감추려던 영화사 사람들에게 화가 났고, 시사회에서 캐시를 망신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되레 자신의 진짜 목소리가 들통나며 사람들에게 웃음을 사게 됩니다. 캐시와 돈이 서로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며 영화는 끝납니다.
개봉한 지 70년이 지난 영화지만, 보다 보면 옛날 배우들의 연기력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모든 배우가 연기, 노래, 탭댄스에 슬랩스틱까지 모두 소화하는 걸 보고 있으면 ‘이 시대의 연예인은 무엇이었나’ 생각이 들죠. 뛰어난 연출과 음악의 정교한 조화는 지금 개봉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빗줄기가 전해주는 낭만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는 왓챠와 애플티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고전 영화 지수 ★★★★★ : 100년 전 할리우드를 다룬 70년 전 영화라니
탭댄스 지수 ★★★★★ : 보다 보면 빗속에서 우산을 던지고 춤추고 싶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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