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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폰테크 오늘의 부고 - 2025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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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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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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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3대 특검’이 임명된 후 첫 기소 사례다.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 전 장관은 석방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번 기소로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조 특검은 19일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했다”며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가 기소는 3대 특검 중 첫 기소 사례다. 조 특검은 지난 12일 특검에 임명된 지 6일 만에 수사에 착수했고 당일 바로 기소했다. 그간 검찰과 경찰이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을 상대로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해놨는데, 조 특검은 해당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신속하게 추가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빠르게 추가 기소한 것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구속 기한은 6개월로 오는 26일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16일 재판부 직권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은 이에 반발해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에 나섰다. 구속 만료 기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행동에 제약이 생기는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법원이 조 특검의 요청에 따라 추가 기소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 염려 등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 전 장관은 다시 구속된다.
장마와 무더위를 동반한 본격적인 여름이 곧 시작되겠다. 이르면 19일 밤부터 전국에 장맛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가 오거나 습도 높은 더위가 반복되는 한여름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7일 수시 브리핑을 열고 이르면 19일 목요일 밤에서 20일 금요일부터 남부와 중부 지방에서 정체전선 영향으로 많은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장마는 차고 건조한 공기 덩어리와 따뜻하고 습한 공기 덩어리가 만든 정체전선이 한반도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수일간 비를 뿌리는 현상을 말한다. 19일 밤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비가 20일과 21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이번 장맛비는 처음부터 일부 지역에 호우 경보급의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된다. 호우 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이상이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일 것으로 보일 때 발령된다. 강우량은 지역마다 편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정체전선은 폭이 매우 좁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정체전선 비구름대 영향으로 비가 오면 가까운 지역에서도 강수량이 크게 차이가 나 예측이 어렵다.
이창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지난해 7월에도 장마철 전북 익산에서는 일 260㎜의 비가 내릴 때 불과 25㎞ 떨어진 김제에는 일 25㎜ 비가 내리는 등 강수가 집중되는 지역에 큰 피해가 있었다”며 “현재로서는 지역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폭우 피해를 유의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20일 장마가 시작된다면 평년(1991~2020년)보다 중부지방은 5일 일찍, 남부지방은 3일 일찍 장마철에 돌입한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장마가 시작돼 평년인 6월19일보다 일주일 이른 장마철을 맞았다. 기상청은 중부·남부·제주 지역을 나눠 장마를 선언하며, 여름철이 지나면 그해 장마의 시작과 끝을 확정해 발표한다.
정체전선은 22~24일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으로 이동했다가 25일 다시 북상하면서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끼치겠다.
호우특보와 폭염특보가 번갈아 나타나는 여름철 날씨가 시작되겠다. 이 예보분석관은 “정체전선 영향으로 비가 오는 지역에도 다량의 수증기가 예상되면서 습하고 체감온도가 높은 무더운 날씨가 예상돼 폭염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며 “무더위와 온열질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 전국 낮 최고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23~30도를 보이고 아침 최저기온은 20도 내외로 평년보다 높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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