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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폰테크 행안부, 전국 시·도와 협력·소통 위한 ‘비상지역경제 상황실’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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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27회
25-06-21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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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폰테크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지역경제 상황실’을 17일 개소했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위치한 상황실은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며, 지방재정팀, 지방세제팀, 지역경제팀으로 구성된다.
상황실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소통해 지역의 현안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상황실은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 경제 상황을 분석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역물가 관리, 국가 추경사업 집행 등 지역경제 현안을 적극 지원한다.
또 지역경제 상황판을 설치해 지자체 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민생경제 관련 국가 시책을 지자체와 공유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아울러 정례적으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열어 지자체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정부 회의체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도 신속한 공조를 위해 시도 기조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시도별 상황실을 설치한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현장의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지역경제 상황을 수시로 진단하고 현장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일괄 탕감하고, 코로나19 등으로 고금리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 계획도 마련한다. 하지만 예상되는 사업비 8000억원 중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이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나머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개인과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예산 1조4000억원이 반영됐다. 이 중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조정하는 사업에는 4000억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제도의 확대 시행에 7000억원을 편성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새로 도입되는 정부의 개인 연체채권 채무 조정이다.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무담보)인 개인(사업자 포함)의 빚을 일괄 탕감해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금융당국은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과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 7년”이라며 “5000만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이 4456만원임을 감안해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설치되는 채무 조정 기구가 조정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면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채무자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회생·파산 인정 재산 이외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채권을 소각하게 된다. 반면 상환 능력은 있으나 채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면 신복위의 현 제도보다 혜택이 강화된 채무 조정을 받게 된다. 원금의 최대 80% 감면, 10년 분할 상환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최대 113만4000명의 16조4000억원 규모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경에는 4000억원이 반영됐지만, 총 소요 재원은 8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 측은 나머지 4000억원의 조달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거쳐 금융권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업체가 아닌 개인 연체채권 처리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첫 사례다. 과거 공공기관 주도로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한 적은 있으나, 정부 재정을 들인 적은 없었다. 현재 시행되는 새출발기금은 정부 재정이 동원됐으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새출발기금도 추경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대상 기간을 올해 6월까지로 늘려 지난해 12·3 불법계엄 등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들까지 지원한다.
채무 조정도 ‘원금의 60~80% 감면, 최대 10년 분할 상환’에서 ‘원금의 90% 감면,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으로 넓혀 부담을 덜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재정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정청래 의원이 경쟁자로 거론되는 박찬대 의원과 지지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에 대해 “‘정청래는 왕수박’이라는 공격이 있었나 보다. 나도 깜짝 놀랐다”며 “정청래가 왕수박이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그렇게 정화가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지금은 (갈등이) 집단 지성으로 많이 정화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갈등이라기보다는 선의의 경쟁”이라며 “서로 이제 정청래의 장점을 선호하면 정청래를 찍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3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를 꿈꿨는데, 대선에 져서 미뤄야 했다”며 이후 이 대통령을 당대표로 밀고, 연임도 주장했다고 “3년 미룬 꿈”임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다 때가 있다. 집권 후 6개월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태클 들어오고 반격의 시간이 허용된다. 제 아이덴티티가 전광석화 아닌가”라며 자신이 개혁의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박찬대 의원에 대해 “저의 가장 친한 친구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 이후에도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국회의원 되고 나서 만난”이라며 친분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 의원이 당대표가 돼도 상관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최근 입원을 두고 “흔히 보통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아프실 예정이다, 그래서 입원할 예정이다 보통 사람들이 우스개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라며 “그 코스를 밟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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