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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친구라서, 지인 부탁으로” 변명도 가지각색…제주서 중국인 대상 불법관광영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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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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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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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 관광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올해 무등록여행업 4건, 유상운송행위 24건, 무자격 가이드 7건 등 불법 관광영업 37건을 단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최근 불법 관광 영업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여름 성수기 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결과 중국인 A씨(34)는 지난달 20일 11만원을 받고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량에 태워 제주시 소재 호텔에서 성산일출봉 등 주요 관광지로 이동하다가 불법 유상운송 혐의로 단속됐다. A씨는 “친구 관계”라면서 부인했으나 관광객이 여행 플랫폼에서 결제한 내역을 제시하자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또 다른 중국인 B씨(27)는 지난 4일 중국인 관광객 5명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승합차로 관광지를 가다가 불법 유상운송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준비 중으로, 중국 소셜 플랫폼을 통해 만난 관광객들에게 단순히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추궁이 이어지자 결국 불법 영업을 시인했다.
한국인 C씨(43) 역시 지난 10일 17만원을 받고 중국 관광객 9명을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제주시 소재 호텔에서 관광지로 이동하는 영업을 하다가 불법 유상운송 혐의로 적발됐다. C씨는 “지인 부탁으로 제공한 무료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반면 관광객들은 중국 여행 플랫폼에서 900위안을 지불했다고 밝혀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영업이 드러났다.
관광객을 태우고 이동하려면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량과 면허를 갖춰야 한다. 자격 없이 돈을 받고 관광객을 운송하는 불법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무등록여행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제주에서의 불법 관광영업은 자국의 면허로 한국에서 렌터카 운전을 할 수 없는 중국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국에서 주로 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같은 여행 소셜 플랫폼에서 영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 중 80% 이상이 중화권 관광객이다.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중국인이 애용하는 여행 플랫폼에서 영업이 성행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제네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되지 않아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는 중국인을 상대로 불법유상운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유상운송, 무등록 여행업 등은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지역 관광업계의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 운전자 신원이나 보험 가입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데다 관광객 역시 각종 사고 발생 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일부 업자들이 단기 수익만을 좇아 불법 영업을 지속하면서 건전한 관광시장 질서가 크게 훼손되고 관광객들은 환불이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다”면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만나 관세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약 30분간 회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일본 측 무역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도 함께했다.
이시바 총리는 취재진에게 “우리는 최종 합의 가능성을 계속 검토해왔지만 여전히 엇갈리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교섭에 진전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교섭은 마지막 순간까지 알 수 없다. 서로의 국익이 실현되느냐의 문제이고 예를 들어 우리에게 자동차는 정말 큰 국익이다”라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거듭하겠다”고 답했다. 합의 시점에 관해선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회담 당시 주일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에 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같은 날 영국과 무역협정에 최종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는 어땠냐’는 취재진 질문에 “좋았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이스라엘·이란 충돌 등 중동 문제로 인해 G7 일정 도중 급하게 미국으로 돌아갔다.
앞서 양국은 세 차례의 정상 간 통화와 여섯 차례의 장관급 대면 협상을 통해 관세 문제를 논의했다. 일본 측은 미국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품목 관세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등 정책을 다시 고려해달라고 미국 측에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미국이 일본 측 요구사항을 들어줄 때까지 천천히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양측 무역협상에) 진전이 있으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일본과 미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며 “빠른 합의를 위해 일본의 이익을 희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민간 싱크탱크 노무라종합연구소의 키우치 토에이 경제 연구원은 “자동차 관세 완전 철폐를 요구하는 일본과 상호관세만 협의하기를 요구하는 미국의 견해는 애초 엇갈렸다”며 “이스라엘·이란 문제가 긴박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처지에서도 대일 협의를 서두를 필요성이 낮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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