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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특검보·수사팀 인선…‘검찰 일변도 탈피’ ‘수사대상 사건과 무관’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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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27회
25-06-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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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팀을 이끌게 된 특별검사(특검)들이 임명 나흘째를 맞아 특별검사보 인선과 수사팀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각 특검은 검찰 출신 위주로 수사팀을 꾸렸던 과거와 달리 경찰, 법원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인선하려고 힘을 쏟고 있다. 3대 특검이 풀어야 할 의혹 중 상당수가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과 인연이 없는 인물을 추리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 등은 최근 특검들에게 특검보 인선 과정에서 ‘직종 다양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적 구성을 편중되게 하지 말고 특검보들을 검찰·법원·경찰 등 여러 방면에서 데려와야 한다는 취지다.
역대 특검들은 대체로 검찰 출신 인사를 특검보와 수사팀원으로 기용해 왔다. 이번 특검이 맡은 사건들은 검찰뿐 아니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도 수사를 해온 만큼, 다양한 인사들로 수사팀을 꾸려 인력 구성에서의 균형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보는 각 특검이 8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내란특검은 6명,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은 각각 4명씩 선택해 임명한다.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 관여, 혹은 연루돼있지 않은 인사를 선정하는 것도 관건이다. 특히 채상병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과 검찰 인력을 파견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인선 초기 단계부터 ‘배제 기준’을 촘촘하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은 수사 대상인 국방부 검찰단 및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제외하고 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이른 시일 내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인력 구성을 시도할 전망이다.
내란 특검도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검찰과 경찰 출신 인사들을 피해 인선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은 비상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조 운용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한 고위직 검찰 관계자는 “검찰 파견 인력의 경우 결국 수사하고 있는 곳(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상당수 파견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검 수사는 속도전이기 때문에, 기존에 수사하던 인력을 파견받아 연속성을 갖추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처음부터 판사 출신인 민중기 특검을 선정해 다양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민 특검은 16일 특검보 후보군에 검찰과 판사 출신 등을 모두 넣어 대통령실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구성에서도 공정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충남 서천에서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지현(34)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7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지현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세상에 대한 분노와 개인 신변 비관 등 이해할 수 없는 동기로 범행 도구를 준비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왜소한 피해자를 보자 흉기로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잔혹성을 보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지역사회는 내 가족이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게 됐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지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이기 때문에 표현이나 소통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진술을 회피하거나 범행을 은닉할 의도는 없었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과 장애인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했다.
이지현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지현 측은 지난 공판에서 심신 미약을 이유로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지현은 지난 3월2일 오후 9시45분쯤 서천군 사곡리 한 도로변에서 산책 중이던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운동을 나간 뒤 집에 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에 나섰다가 다음날 오전 3시45분쯤 도로변 공터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발견한 직후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서천군 서천읍 주거지에서 이지현을 긴급체포 했다. 이지현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한밤 중 거리에서 무차별적인 살인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사기를 당해 돈을 잃어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며 “흉기를 들고 거리에 나왔는데 A씨를 발견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지현이 사건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메모를 남겼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사건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한 점 등을 들어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후보자 신분으로 공개 행보를 적극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경제·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인준 여부를 결정할 국회가 여대야소인 상황도 적극적 행보의 배경으로 꼽힌다.
김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경제·민생 부처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3년 동안의 대한민국 후진을 바로잡기 위해 최소한 앞으로 100일 전속력으로 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본 총리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을 접견해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은 한·일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이날 밤 충남 태안군 보건의료원을 방문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를 조문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4일 지명되고 이날까지 공개 일정을 잇달아 소화했다. 지난 5일 첫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하고 10일 기자간담회, 13일 소비자단체·식품외식업계 등과 ‘밥상물가 안정’ 간담회를 했다. 4선 여당 의원 자격으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법안에 표결하고, 13일 민주당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의원총회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오는 17일 금감원 연수원에서 사회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공개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 후보자의 연이은 공개 행보는 과거 총리 후보자들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이전의 총리 후보자들은 지명 직후 소감을 밝히거나 간혹 출근길에 취재진과 간략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수준이었다. 청문회 준비에 집중하며 업무보고 등 일정을 비공개로 소화하곤 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김 후보자 생각이다. 그는 지난 13일 밥상물가 안정 간담회에서 “이례적이라고 말씀 주시기도 했는데, 청문회를 앞두고 취임 전이지만 정부는 움직여야 된다”고 말했다. 경제 상황이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라는 위기의식도 깔렸다. 김 후보자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국정이 제자리를 잡도록 제 모든 걸 걸고 뛰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공직 기강 잡기 의도도 엿보인다. 김 후보자는 이날 경제·민생 부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국정 보좌 시스템 정비도 안 된 상태에서 취임 2주 만에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출국했다”며 “공직자들이 스스로 비상 근무 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 준비차 “성실한 정책 학습”을 하겠다는 뜻도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정책 중심 청문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에 유리한 정치적 환경도 적극적 행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국회 청문회 후 임명 동의 표결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에서는 “취임 전부터 물가 대책 간담회를 주도하는 등 경제 실천형 리더”(이언주 최고위원)라고 평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김 후보자를 지지하는 기류다.
김 후보자가 2013년 이후 총리 후보자 중 이낙연 후보자(2017년) 다음으로 적합도가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13일 나오며 여론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다만 사적 채무 변제와 아들 관련 법안 발의 논란, 과거 두 차례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 등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각종 의혹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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